2024.04.25 14:08
금융감독원과 여전업권이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의 제·개정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전까지 여러 여전사가 개별적으로 운용중이던 내부통제기준을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 정비했다. 모범규준은 △표준내부통제기준 △제휴서비스업체 선정 및 관리 가이드라인 △중고차금융 영업관행 개선 가이드라인 △금융사고 예방지침 표준안 등 모두 4가지로 정비됐다. 앞의 3개 모범규준은 3월3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금융사고 예방지침 표준안은 26일부터 시행된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앞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는 제휴업체를
2021.03.31 06:34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추진 중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모범규준 개정안이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지워 오히려 지속가능한 성장을 방해할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1일 'ESG 모범규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지배구조원에 전달했다.전경련은 "ESG 경영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ESG 기준을 급격하게 강화하는 것은 기업에 부담이 된다"며 "이번 모범규준이 향후 지배구조원의 ESG 평가 기준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기업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주장했다.또 글로벌 ESG 평가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평가 결과가 일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준이 또 새롭게 추가되면 기업의 혼란만 가중시
2021.02.21 13:42
오는 4월부터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에 유동성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이 도입된다.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전사 유동성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여전사는 수신기능 없이 여신업무만을 하는 캐피탈사 등 금융회사를 말한다. 외부차입·회사채·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특히 회사채(여전채) 발행비중이 높아, 여전사가 부실화될 경우 여전채를 보유한 금융회사 등으로 부실이 전이·확대될 가능성이 있다.특히 코로나19 등 예측하기 힘든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경우 여전사가 금융시스템 리스크 전파통로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여전사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
2018.08.13 15:57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삼성증권과 유진투자증권 등 잇따른 전산사고와 관련해 "빠르면 8월 말 안으로 회원사, 금융위원회와 공조를 통해 사고 방지 모범규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회장은 "첨단 IT 시스템인줄 알았는데 일부 대형증권사를 제외한 전산시스템이 수기 방식이었다는 게 충격적"이라면서 "사후약방문식 후속조치이긴 하지만 모범규준에서 끝나지 않고 사전적으로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신뢰 회복이 가장 시급하다"면서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회에서 직원에 대한 패널티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회장은 "협회 내에서 자율적으로 투자자보호를 하는게 원칙"
2018.06.05 16:46
앞으로 은행권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성별과 연령, 출신지 등 지원자 역량과 무관한 요인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 임직원 추천제가 폐지되고 서류전형과 면접 과정에 외부 전문가나 전문기관이 참여한다. 은행연합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안)’을 발표했다. 국내 19개 은행의 정규 신입행원 공채에 적용되며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및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 제외된다. 모범규준에는 역량 중심의 평가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임직원 추천제 폐지 △성별, 연령 등 지원자 역량과 무관한 요소로 인한 차별 금지 △선발기준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는 점수화하지 않고 면접전형시 면접관에
2018.04.12 14:20
금융투자협회가 삼성증권 배당사고로 인해 후폭풍에 휩싸였다. 501만주를 날려버린 초유의 배당사고를 두고 업계 내 대표격임에도 수습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금투협 내에 실질적인 사고 전담반도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투협은 12일 삼성증권 사태에 대해 "당국의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에는 금투협이 삼성증권 사태에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표준화된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하지 않아 배당사고가 발생할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 사고 예방을 위한 '모범규준'에는 자사주나 배당 관련 내용이
2016.11.24 09:01
대신증권은 24일 삼성SDI에 대해 중국매출둔화가 예상된다며 투자의견 시장수익률, 목표주가 10만원으로 유지했다. 중국향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수출 재개 여부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중국 공업신식화부는 ‘전기차 배터리 모범규준(2017년)’을 공지했다. 신모범규준은 중국 내 생산량이 연 8기가와트시 (GWh) 이상(종전은 0.2GW). 최근 2년간 전기차 배터리 관련 사고 없어야 한다는 기준 추가됐다. 이 규준이 시행될 경우 16년 진행된 1~4차 인증은 모두 무효화되며, .기존 모범규준 인증을 통과한 기업은 18년부터 보조급 지급 예정이다. 17년 1분기에 배터리 모범 규준 시해령이 확정되면 국내 전기차향 배터리 업체의 중국내 생산능력 확대 여부,글 로벌 투자(사업)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어 17년 중국향 배터리 매출 감소, 손익분기점 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박강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개정안은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 육성 차원으로 해석, 전기자동차의 인프라를 중국내 기업 중심으로 구축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라며 “추가 투자 및 생산 시점을 감안하면 2~3년 시간이 필요한데, 17년에 한국 기업의 중국내 점유율 증가(매출 확대)가 힘들어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2016.05.31 06:00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한국거래소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지난 4월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에 현행 상법에 근거하지 않거나 현행 상법과 충돌되는 내용이 27건 이상 포함되어 있다며 해당 규정을 삭제해 줄 것을 31일 요청했다.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가 지난 1999년 제정한 가이드라인으로 주주의 권리, 이사회의 경영판단 절차 등에 대한 규율을 담고 있다.전경련은 현행 상법에 근거하지 않거나 충돌되는 내용으로 △다양한 인종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존중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평가결과는 공시되어야 한다 △지배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 등을 지적했다.전경련은 "이들 규정이 기업지배구조 모범 규준으로 확정되면 법을 잘 지키는 상장회사도 지배구조가 바람직하지 않은 기업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현행법에 맞게 개정안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보다 강한 규정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표현된 것은 중립적으로 바꾸어 상장회사가 경영 환경과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지배구조를 선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철행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은 “모든 기업에게 적합한 단일 지배구조는 없다는 전제 하에 기업이 스스로 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영국이나 일본의 ‘지배구조코드’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도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05.24 14:00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이 현행 상법 및 자본시장법과 충돌되거나 법률에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24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강화와 기업경영’설명회에서 곽관훈 선문대학교 교수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연성규범인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곽 교수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법률은 아니지만 사실상 구속력을 갖는 연성규범"이라며 "연성규범은 입법절차를 거친 법률과 충돌되거나 법률에 없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곽 교수는 "영국이나 일본의 지배구조코드는 법률과 충돌되는 내용이 없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은 법률에 없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영국과 일본 및 OECD의 지배구조코드는 모든 기업에게 적합한 하나의 지배구조는 없다는 전제 하에 기업이 스스로 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은 지배주주와 이사회의 권한을 억제하는 지배구조가 가장 바람직한 지배구조라는 전제 하에 소수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고 지배주주와 이사회의 권한을 억제하는 각종 규칙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신 실장은 "그러나 이 전제는 소유분산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이 많은 영미 국가를 모델로 한 것으로 한국 실정에 맞지 않을뿐 아니라 미국에서조차 회사의 장기적 성장보다는 단기적 시세차익에만 관심이 있는 일부 주주의 권한만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날 설명회에는 상장회사 주주총회 및 IR 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했고 전경련은 설명회 참석자를 비롯한 상장회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이달말까지 전달할 예정이다.
2016.05.16 11:07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상장회사에게 부담이 될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개정안에 대한 상장회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전경련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룸에서 국내 상장회사 주주총회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강화와 기업경영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지난 4월 18일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했는데 1999년 최초 제정된 후 2003년 1차 개정됐고 이번이 2차 개정(안)이다.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상장회사에게 상법ㆍ자본시장법 이상의 의무를 요구하는데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라 매년 상장회사 중 지배구조 우수기업을 발표해왔다. 상장회사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사실상 법률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경련 측은 설명했다.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이행주체는 상장회사이며 이번 개정안에는 기관투자자에게 상장회사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내역을 공시하게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까지 포함하고 있다. 현재 스튜어드십 코드는 금융위가 도입여부를 검토 중이다.
2014.12.24 17:39
금융당국은 은행지주와 은행 사외이사의 임기를 기존2년으로 유지하고, 제2금융권 임원추천위원회의 적용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일정부분 조정해 적용하기로 결정했다,조정된 모범규준에 따르면 1년으로 단축되었던 사외이사의 임기는 현행 2년을 유지한다.다만 최고경영자(CEO)승계 프로그램은 당초 발표된 모범규준안 대로 모든 금융사에 적용된다.금융위는 “사외이사의 1년 임기로는 독립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외부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기존 2년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임원추천위원회는 전 금융권에 적용하려던 기존 안을 수정하여 우선 제1금융권인 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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