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1 13:48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의 고대역폭메모리(HBM)와 DDR5 등 첨단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특허 침해 조사에 공식 착수했다. 특허관리 전문업체 넷리스트(Netlist)가 제기한 제소에 따른 것으로, 수입금지 명령이 내려질 경우 삼성전자의 미국 인공지능(AI) 서버 시장 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 디지타임스가 31일(현지 시각)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ITC는 지난 29일 1930년 관세법 제337조에 따라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 소재 넷리스트가 ITC에 제출한 제소장에서 비롯됐다. 넷리스트는 삼성전자가 DDR5 메모리 모듈과 HBM에 적용되는 자사의 6개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2025.07.22 10:31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BOE에 '삼성디스플레이 영업비밀 침해'라는 중대한 예비 판결을 내렸다. 21일(현지 시각) IT 전문매체 폰 아레나에 따르면 이번 판결로 아이폰의 핵심 부품 공급사인 BOE의 패널 수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면서 애플의 생산 공급망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BOE 공백, 삼성·LG가 메운다…단기 공급 차질은 '숙제' 최근 BOE는 아이폰 OLED 패널 공급 재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나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다. ITC는 BOE와 7개 자회사가 삼성디스플레이의 핵심 영업비밀을 유용해 패널을 제조한 행위가 미국 관세법 337조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BOE의 OLED 패널 수입 금지와2023.12.10 12:51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옥외전자디스플레이 관련 특허 분쟁에서 승리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삼성전자와 삼성SDS가 미국 디스플레이 제조사 매뉴팩처링 리소시스 인터내셔널(MRI)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미국 시장에서 사이니지 디스플레이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MRI는 삼성전자가 옥외 키오스크용 전자 디스플레이에 사용한 냉각 시스템이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관세법 337조는 미국 내 특허나 상표를 침해한 제품을 미국에서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달2021.02.03 10:35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일(현지시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대형 수직 사프트엔진이 부당하게 싼 가격에 팔리고 있어 미국산업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미국 상무부는 ITC의 결정을 받아들여 반덤핑(부당염가) 및 보조금 상계관세를 발동했다.ITC는 실외 전력공급장치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수직 사프트엔진이 정부보조금을 받아 같은 업종의 미국 제조업체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라는 미국 상무부의 판단을 지지했다.미국 상무부는 이 제품에 대해 앞으로 5년간 177.65~468.33%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결정했다. 상무부는 이 제품의 수출업체가 받고 있는 보조금 비율을2020.07.07 08:37
[속보]보톡스 전쟁 메디톡스 압승, 미국 ITC 예비판정 대웅제약이 영업기밀 침해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원료 도용 전쟁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7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미국 무역위원회(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이 맞다다"고 판결했다.대웅제약 '나보타'는 이 예비판정이 굳어질 경우 앞으로 10년간 미국 수입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ITC의 마지막 최종 판결은 11월 초에 있다. 통상적으로 ITC가 판결 번복을 하지 않는 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예비판결 결과가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대웅제약과 메디톡스 두 제약바이오사의 '보톡스 전쟁'은 4년전인2020.07.07 08:28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6일(현지시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보툴리눔 균주 도용 등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대웅제약에 따르면 미국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10년의 수입 금지명령을 최종 결정권을 가진 ITC 위원회에 권고했다.이는 당장 구속력은 없는 예비판결이며, ITC 위원회가 오는 11월 예비 판결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 수정, 인용 등 최종 결정을 내리고 이후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고 대웅제약은 밝혔다.두 회사는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갈등을 벌이고2020.06.14 09:32
인도 자동차 메이커 마힌드라가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로부터 피아트크라이슬러(FCA)의 지적재사권을 침해했다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14일 인도 매체 이코노믹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11일 마힌드르의 야지 다용도차량인 '록소르'가 FCA의 스포츠다용도차량(SUV)'랭글러'의 지적재산권인 '트레이드 드레스'를 침해했다고 판정했다.ITC는 이에 따라 마힌드라와 북미 사업부에 침해 차량과 부품의 판매나 수입을 금지하는 부분 배제 명령을 내렸다.록소르는 디트로이트 북부 오번힐에서 조립됐다.트레이드 드레스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고유한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색채, 크기, 모양 등 복합적인2020.02.16 10:01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4일(현지시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렸다.LG화학은 "이번 판결은 ITC가 소송 전후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에 의한 악의적이고 광범위한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에 법적 제재를 내린 것"이라며 "추가적인 사실 심리나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LG화학의 주장을 인정, '예비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3월 초로 예정된 변론 등의 절차 없이 10월 5일까지 ITC의 최종결정만 남게 됐다.LG화학은 지난해 11월 5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인멸했다며 조기패소 판결을 요청한 바 있다.ITC가2019.11.14 08:02
중국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 징코솔라(Jinko Solar Holdings)는 13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화큐셀이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을 기각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PV매거진닷컴 등 해외관련매체들에 따르면 징코솔라는 한화큐셀이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 “ITC 재판관이 2주 이내에 한화큐셀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명령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화큐셀은 지난 3월 징코솔라, REC및 롱지솔라((Longi Solar)가 미국, 독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비난하면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징코솔라 등은 지난 6월 미국 ITC에 특허의 중간 검토를 신청했다. ITC재판관은2017.11.22 11:16
미국 ITC가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 세이프가드 권고안을 발표하며 관련업체에 불똥이 튈지 긴장상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전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권고안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120만대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 대해 50%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미국 가전업체인 월풀(Whirlpool)이 요청한 일률적인 50% 관세 대신, TRQ(저율관세할당)를 120만대로 설정하고 초과 수입 세탁기만 50% 관세 부과하는 방안이다. 이는 월풀과 삼성•LG의 요구를 절충한 권고안이다. 현재 한국산 제품은 한미 FTA에 따라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권고안대로 결정되더라도 판매에는 큰2017.05.01 08:57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저작권 관리 회사인 IV(Intellectual Ventures)가 아이신(Aisin)과 덴소(Denso), 혼다(Honda), 도요타(Toyota) 등 자동차 부품 업체를 대상으로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고소하자 조사에 착수했다. 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28일(현지시간) 아이신과 덴소, 혼다, 도요타 등 22개가 자동차 부품 업체가 자동차 조향 장치의 핵심 부품인 파워 스티어링 펌프에 대한 IV의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ITC는 이들 자동차 부품회사에 대한 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2017.04.13 09:42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ITC)는 브로드밴드 기술 분야의 글로벌 혁신기업인 아리스(ARRIS)가 소니(Sony)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ITC는 1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소니와 샌디에고 소니가 제기한 소송을 토대로 아리스가 컴캐스트(Comcast Corp)와 디렉티비(DirecTV)에 공급하는 TV 셋톱 박스 및 기타 부품에 대한 특허 침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소니측은 아리스와 그 자회사들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는 디지털 및 위성 TV 제품을 수입했다고 주장했다.2016.06.02 11:50
미국 무역위원회(ITC)가 중국산 철강 담합에 대한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미국 내 철강회사의 제소를 받아들여 시작된 조사로 ITC는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전면 금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검토한다는 방침이어서 자칫하면 미중간 무역전쟁으로 번질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1일(현지시간) 파이낸셜 타임스(FT)에 따르면 ITC는 미 최대 철강회사인 US스틸이 '중국 회사들이 자사의 생산 기밀을 절취해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요구한 것과 관련, 이를 수용키로 공식 결정했다.앞서 US스틸은 지난 4월 40여 개 중국 철강회사들과 미국 자회사들이 카르텔을 형성해 담합한 것은 물론, 자사의 생산 기밀에 대한 사이버 절도 행위를 저질렀다며 ITC 측에 관세법 337조에 의거해 중국산 철강제품의 전면적 수입 금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관세법 337조는 지적재산권이나 특허권 침해, 불공정한 경쟁, 미국내 수입과 판매에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 무역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FT는 중국의 사이버 절도행위 혐의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무역 제재 카드가 거론되는 것은 처음으로 미국 철강업계가 글로벌 철강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중국의 덤핑에 갈수록 공격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ITC가 337조를 위반했다고 판정할 경우 국내외적으로 적지 않은 파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또 미국의 대외무역관계에서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ITC가 US스틸의 손을 들어준다면 차기 대통령은 대단히 까다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ITC가 판정을 내리기까지는 1년여가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시기적으로는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해당한다.한편 US스틸 측은 ITC의 조사 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지역과 주정부, 연방정부 관리들, 철강협회, 고객사와 납품업체, 직원들은 물론 노조의 형제자매들"이 제소를 폭넓게 지지해주고 있다고2015.01.09 10:19
[글로벌이코노믹 김경삼 기자] 미국이 특허침해 혐의로 일본 소니와 독일 기업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8일(현지시간) 소니가 헤드폰 등 무선 오디오기기의 특허를 침해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소니 본사와 미국 현지법인을 포함 총 13개사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이번 조사대상에는 소니 외에도 독일 음향기기 메이커 젠하이저와 호주 싱가포르 아일랜드 덴마크의 기업도 포함돼 있다.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한 한 업체는 지난해 12월 이들 회사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 제품의 수입 및 판매금지를 요구한 바 있다./글로벌이코노믹 김경삼 기자2014.12.03 08:41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국 및 터키산 API 용접강관(라인파이프)에 대해 산업피해 예비판정을 내렸다.미국 ITC는 최근 한국 및 터키산 API 라인파이프(welded line pipe)가 미국 내 공정가격 이하로 판매돼 미국 산업에 피해가 있거나 피해 가능성이 있다며 예비판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상무부가 한국 및 터키산 라인파이프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계속 실시한다.미국의 철강업체들은 지난 16일 한국 및 터키산 API 용접강관을 덤핑 및 보조금 혐의로 제소했다. 한국산 라인파이프에 58.83~221.54%, 터키산에는 16%의 덤핑마진을 주장했다.해당품목은 오일 또는 가스 배관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두께 24인치(609.6㎜) 이하의 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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