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5 03:00
미국 연방지방법원이 연방준비제도를 상대로 발부된 형사수사 소환장을 기각하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겨냥한 수사의 정당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법무부가 연준에 발부한 두 건의 소환장을 기각했다고 야후파이낸스가 14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이번 수사는 미국 법무부가 지난 1월 시작했다. 수사 대상은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해 여름 의회 증언에서 워싱턴DC 소재 연준 본부의 개보수 비용 초과 문제와 관련해 허위 진술을 했는지 여부였다.제임스 보스버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13일 내린 판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수사 동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보스버그 판사는 “방대한 증거는
2026.03.14 20:23
이재명 대통령은 스위스에 본사를 둔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전부 승소한 것과 관련해 소송을 담당한 법무부에 감사의 의견을 전했다.14일 이 대통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리 정부의 승소 소식을 다룬 기사를 링크하고 "약 3250억 원 규모의 배상 청구가 기각되며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지켜냈다"며 "어려운 소송을 끝까지 책임 있게 수행해 준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쉰들러는 지난 2013부터 2015년
2026.03.12 17:45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안산지소(이하 안산지소)는 지난 11일 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재범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정기 아동학대 사례관리 회의를 개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보호관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송재덕 관장, 팀장, 상담원 등이 참석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피해아동 보호·지원 상황 공유 △아동학대 재발 위험 요인 분석 △피해아동 지원 및 가정 기능 회복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안산지소 신달수 소장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듯, 아동학대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협력이 중요하다. 지역사
2026.03.03 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긴급 관세 조치를 무효로 한 연방대법원 결정 이후 관세 환급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더힐이 2일(현지시각) 보도했다.더힐에 따르면 미시간주 머스키건의 자동차 부품 판매업체 AGS 오토모티브 솔루션과 뉴욕의 와인 수입업체 VOS 셀렉션이 환급 절차를 선도하고 있다. 수백 개의 중소기업과 대기업들도 위법하게 징수된 관세를 돌려받기 위해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와인 수입업체 “수십만달러 환급”…현금 흐름 타격사케와 주류를 수입하는 VOS 셀렉션의 빅터 슈워츠 창업자는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이번 결정이 “전국 수천 개 중소기업에 전환점”이 됐다고 밝혔다.슈워츠는 회사가 돌려
2026.02.23 02:00
미국 법무부가 넷플릭스의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인수 추진과 관련해 단순 기업 결합 심사를 넘어 시장지배력 남용 여부까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2일(현지시각) 보도했다.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넷플릭스가 720억 달러(약 105조5520억 원)에 추진 중인 워너 인수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독점을 형성할 우려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발송한 민사 조사 요구서에서 이번 거래가 클레이턴법 7조 또는 셔먼법 2조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클레이턴법은 주로 기업결합을 다루는 반독점 법률이고, 셔먼법은 단일 기업의 독점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로 알려
2026.02.10 19:07
동의과학대학교(총장 김영도)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시범 운영대학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육성형 전문기술학과는 한국어 능력과 중소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기술을 갖춘 외국인 유학생을 양성하기 위해 법무부가 새롭게 도입한 제도로, 전국 16개 전문대학에서 학교당 1개 학과씩 선정됐다. 동의과학대학교 기계공학과는 실무 중심 교육과정과 현장 연계 교육 성과를 인정받아 부산 지역 선정 학과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육성형 전문기술학과에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다양한 제도적 혜택을 받게 된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 시 유학 비자(D-2) 발급에 필요한 재정 요건이 면제되며, 재학 중
2026.02.03 05:52
미국 법무부가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 문건을 공개한 가운데, 리플(Ripple)과 스텔라(Stellar, XLM) 등 초기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감시했다는 정황이 나오며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2일(현지시각)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350만 페이지 분량의 엡스타인 관련 문건에서 리플과 엑스알피(XRP)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 정보원 감시 내용이 담긴 파일이 발견됐다. 이 문건에는 신원 미상의 인물이 엡스타인에게 제드 맥칼렙(Jed McCaleb)이 마운트곡스 거래소를 떠나기 전 비밀 비트코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보고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커뮤니티 내에서는 해
2026.01.21 07:38
미국 법무부가 미네소타주 당국자들이 연방 이민 단속을 방해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를 본격화했다. 연방 검찰은 미네소타주 주지사와 법무부 장관, 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 시장 등에게 대배심 소환장을 보내 관련 기록 제출을 요구했다고 AP통신이 21일(현지시각) 보도했다.AP에 따르면 연방 검찰은 전날 미네소타주의 팀 월즈 주지사 사무실과 키스 엘리슨 미네소타주 법무부 장관, 제이컵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 카올리 허 세인트폴 시장, 램지카운티와 헤너핀카운티 관계자들에게 모두 6건의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했다. 소환장은 연방 이민 당국의 대규모 단속 과정에서 주 및 지방정부 인사들이 수사를 방해하거나 집행을 저해했
2026.01.14 03:35
미국 법무부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상대로 전격적인 형사 수사에 착수하며 워싱턴 정가와 월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악시오스는 지난 12일(현지시각) 미 법무부가 파월 의장의 위증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개시했다고 보도했다. 핵심 혐의는 파월 의장이 지난해 여름 의회 청문회에서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 초과 문제와 관련해 거짓 증언을 했는지 여부다.이번 수사는 단순한 행정 착오 규명을 넘어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연준 흔들기'가 현실화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특히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지난주 전쟁권한 결의안 표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거스른 직후라, 이번 사태 대응에 극도로 신중한 모습을 보인
2026.01.13 00:05
암호화폐 전략비축 루미스법 끝내 폐기 "미국 법무부 비트코인 대량 매각" 암호화폐 전략비축 을 명시한 루미스법이 끝내 폐기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 법무부가 비트코인의 대량 매각에 나서 그 배경을 둘러싸고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뉴욕증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금지한 전략비트코인 매각을 미국 법무부가 강행한 정황이 드러났다. 의회와 백악관의 반발 속에 법무부의 자산처분 절차가 논란이다. 트럼프 행정명령 어긴 美법무부가 비트코인 57개 무단 매각한 정황은 이미 확인됐다. 미국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어기고 전략적 비트코인 보유금으로 이관돼야 할 자산을 매각한 것이다
2025.12.11 19:24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 및 공소 유지를 담당할 신임 수원지검장에 김봉현(사법연수원 31기) 광주고검 검사가 임명됐다.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항의성 성명을 냈던 검사장들 중 주요 보직을 맡았던 대구·부산·광주지검장은 인사를 통해 새로운 얼굴로 교체됐다.법무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일은 15일이다.김봉현 신임 수원지검장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했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광주지검 공판부장, 감사원 파견,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장, 대검찰청 형사1과장 등을 거쳤다.향후 수원지검장으로서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2025.11.19 10:13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법무부·검찰 고위직 4명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신 시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지목하며 “성남시민의 재산 환수 권리가 위법하게 가로막혔다”고 주장했다.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수천억 원 규모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한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 1심 재판부는 7,886억 원의 범죄수익 가운데 473억 원만 추징을 인정해 성남도시개발공사 피해액 4,895억 원의 10분의 1, 추징보전액 2,070억 원의 5분의 1 수준에 그쳤다
2025.11.08 17:43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8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항소 불허 결정의 시점과 근거, 책임 소재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진실은 잠시 가려질 수 있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며 "국민의힘 역시 모든 진상 규명 수단을 강구하겠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함께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그는 "보도에 따르면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만장일치로 항소 제기를 결정하고 내부 결재까지 마쳤음에도, 지휘부가 막판에 항소 불허를 통보했다고 한다"며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
2025.11.05 20:42
법무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이후 표결을 거쳐 가결될 경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가 진행된다.법무부는 5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
2025.10.27 13:40
교보생명 공익재단인 교보교육재단이 법무부 보호기관 공무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숲 체험을 제공했다. 교보교육재단은 지난 25~26일 전남 나주시 국립나주숲체원에서 ‘2025 나눔숲캠프’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캠프는 교보교육재단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공익 파트너십을 맺고 추진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2023년 첫 시행 이후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숲체험과 소통 증진 활동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번 캠프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보호기관 공무원과 그 가족들에게 쉼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가족소통 보드게임, 걷기 명상 치유, 몸과 마음 밸런스 테라피1
마이크론 시간외 주가 "돌연 급락" …삼성전자 SK하닉 풍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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