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3 11:02
교보생명의 공익재단인 교보교육재단이 법무부 보호기관 직원 20명을 대상으로 캠프를 열었다. 재단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협력해 ‘치유와 회복의 나눔숲캠프’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돌봄 종사자 전문 교육을 이끌어온 최경옥 더채욱교육복지연구소 대표와 협력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참여자들은 ‘TCI’(기질 및 성격 검사)를 진단받으며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정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요가, 테라피, 숲길라잡이 등 활동을 했다. 최화정 재단 이사장은 “돌보는 이들의 내면에 에너지릉 채워 질 높은 교화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6.13 19:52
대전교도소에서 관리 중이던 권총 실탄 100발의 수량이 장부와 실제 보유량 간 차이를 보인 것으로 확인돼 법무부가 경위 파악에 나섰다.법무부는 최근 실시한 대전교도소 종합감사 과정에서 탄약 장부상 수량과 실제 보유량 간 불일치를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확인 결과 9㎜ 권총탄은 장부에 기록된 수량보다 100발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그러나 현재로서는 실탄 분실 여부와 장부상 기재 오류 여부 모두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법무부는 교정본부 보안정책단장을 중심으로 한 10명 규모의 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해 탄약 관리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반은 탄약 반출 여부를 비롯해 장부 오기재 가능성, 무기고 관리 ·점검 절차 준수 여부
2026.05.27 18:41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이 이달 28일부터 연말까지 비자 없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와 협의해 28일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사증(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국내·외 전담 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 단체관광객으로, 최대 15일 범위에서 비자 없이 한국을 관광할 수 있다.무비자 입국 단체는 동일 항공편 또는 선박편을 이용해 입국·출국해야 한다. 무단이탈 및 불법체류를 막기 위한 관리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국내 전담 여행사는 단체관광객 입국 24시간 전(선박 이용 시 36시간 전)까지 관광객 명단을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사전 등록해야 한다.
2026.05.22 05:35
미국 법무부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전 세계 해상 물류망을 인질로 잡고 가격 담합을 벌인 중국계 컨테이너 제조 카르텔을 전격 기소하자, 관련 피고 대기업들의 주가가 홍콩과 본토 증시에서 각개 격파당하듯 폭락했다.‘바다 위의 상자’로 불리는 글로벌 운송 컨테이너 시장의 95%를 장악한 독점 체제가 미국의 사법 칼날에 정면으로 노출되면서 자본시장의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은 결과다.21일(현지시각) 아시아 금융 시장에 따르면, 미국의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 공개 직후 홍콩과 중국 본토 선전 증시에 상장된 컨테이너 제조사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세를 연출했다.싱가마스 20% 폭락에 거래 중단… 이중 상장 CIMC도 10% 급락
2026.05.21 05:30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전 세계 해상 물류망을 마비시키고 막대한 부당 이득을 챙긴 중국의 초대형 해운 컨테이너 제조 카르텔(담합 연합)을 전격 기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에서 만나 미·중 관계 재정비를 논의한 지 불과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터져 나온 메가톤급 악재다. 20일(현지 시각) 뉴욕 금융·해운 업계와 미 법무부(DOJ) 발표에 따르면, 미국 검찰은 글로벌 컨테이너 공급량을 고의로 제한하고 가격 인상을 공모한 혐의(반독점법 위반)로 중국 경영진 7명과 세계 최대 컨테이너 제조업체 4개사를 기소했다.전 세계 컨테이너 95% 장악…팬데믹 위기 틈타 이익 100배 ‘폭
2026.04.21 11:41
교보생명의 공익재단인 교보교육재단이 소년원 학생들의 인성 함양과 사회복귀를 지원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재단은 ‘마음두드림’ 프로그램 운영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장관 감사패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재단은 마음두드림을 통해 위기 청소년의 예술 활동을 지원했다. 최화정 재단 이사장은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품을 갖춘 ‘참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은 지난 2017년부터 전국 소년원에 누적 7000여권의 인성 도서를 기증해왔다. 2023년부터는 학생들의 ‘담임쌤 자랑 대회’ 공모전 참여를 지원했다.
2026.03.15 03:00
미국 연방지방법원이 연방준비제도를 상대로 발부된 형사수사 소환장을 기각하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겨냥한 수사의 정당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법무부가 연준에 발부한 두 건의 소환장을 기각했다고 야후파이낸스가 14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이번 수사는 미국 법무부가 지난 1월 시작했다. 수사 대상은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해 여름 의회 증언에서 워싱턴DC 소재 연준 본부의 개보수 비용 초과 문제와 관련해 허위 진술을 했는지 여부였다.제임스 보스버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13일 내린 판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수사 동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보스버그 판사는 “방대한 증거는
2026.03.14 20:23
이재명 대통령은 스위스에 본사를 둔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전부 승소한 것과 관련해 소송을 담당한 법무부에 감사의 의견을 전했다.14일 이 대통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리 정부의 승소 소식을 다룬 기사를 링크하고 "약 3250억 원 규모의 배상 청구가 기각되며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지켜냈다"며 "어려운 소송을 끝까지 책임 있게 수행해 준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쉰들러는 지난 2013부터 2015년
2026.03.12 17:45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안산지소(이하 안산지소)는 지난 11일 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재범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정기 아동학대 사례관리 회의를 개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보호관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송재덕 관장, 팀장, 상담원 등이 참석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피해아동 보호·지원 상황 공유 △아동학대 재발 위험 요인 분석 △피해아동 지원 및 가정 기능 회복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안산지소 신달수 소장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듯, 아동학대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협력이 중요하다. 지역사
2026.03.03 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긴급 관세 조치를 무효로 한 연방대법원 결정 이후 관세 환급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더힐이 2일(현지시각) 보도했다.더힐에 따르면 미시간주 머스키건의 자동차 부품 판매업체 AGS 오토모티브 솔루션과 뉴욕의 와인 수입업체 VOS 셀렉션이 환급 절차를 선도하고 있다. 수백 개의 중소기업과 대기업들도 위법하게 징수된 관세를 돌려받기 위해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와인 수입업체 “수십만달러 환급”…현금 흐름 타격사케와 주류를 수입하는 VOS 셀렉션의 빅터 슈워츠 창업자는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이번 결정이 “전국 수천 개 중소기업에 전환점”이 됐다고 밝혔다.슈워츠는 회사가 돌려
2026.02.23 02:00
미국 법무부가 넷플릭스의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인수 추진과 관련해 단순 기업 결합 심사를 넘어 시장지배력 남용 여부까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2일(현지시각) 보도했다.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넷플릭스가 720억 달러(약 105조5520억 원)에 추진 중인 워너 인수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독점을 형성할 우려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발송한 민사 조사 요구서에서 이번 거래가 클레이턴법 7조 또는 셔먼법 2조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클레이턴법은 주로 기업결합을 다루는 반독점 법률이고, 셔먼법은 단일 기업의 독점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로 알려
2026.02.10 19:07
동의과학대학교(총장 김영도)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시범 운영대학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육성형 전문기술학과는 한국어 능력과 중소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기술을 갖춘 외국인 유학생을 양성하기 위해 법무부가 새롭게 도입한 제도로, 전국 16개 전문대학에서 학교당 1개 학과씩 선정됐다. 동의과학대학교 기계공학과는 실무 중심 교육과정과 현장 연계 교육 성과를 인정받아 부산 지역 선정 학과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육성형 전문기술학과에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다양한 제도적 혜택을 받게 된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 시 유학 비자(D-2) 발급에 필요한 재정 요건이 면제되며, 재학 중
2026.02.03 05:52
미국 법무부가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 문건을 공개한 가운데, 리플(Ripple)과 스텔라(Stellar, XLM) 등 초기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감시했다는 정황이 나오며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2일(현지시각)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350만 페이지 분량의 엡스타인 관련 문건에서 리플과 엑스알피(XRP)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 정보원 감시 내용이 담긴 파일이 발견됐다. 이 문건에는 신원 미상의 인물이 엡스타인에게 제드 맥칼렙(Jed McCaleb)이 마운트곡스 거래소를 떠나기 전 비밀 비트코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보고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커뮤니티 내에서는 해
2026.01.21 07:38
미국 법무부가 미네소타주 당국자들이 연방 이민 단속을 방해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를 본격화했다. 연방 검찰은 미네소타주 주지사와 법무부 장관, 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 시장 등에게 대배심 소환장을 보내 관련 기록 제출을 요구했다고 AP통신이 21일(현지시각) 보도했다.AP에 따르면 연방 검찰은 전날 미네소타주의 팀 월즈 주지사 사무실과 키스 엘리슨 미네소타주 법무부 장관, 제이컵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 카올리 허 세인트폴 시장, 램지카운티와 헤너핀카운티 관계자들에게 모두 6건의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했다. 소환장은 연방 이민 당국의 대규모 단속 과정에서 주 및 지방정부 인사들이 수사를 방해하거나 집행을 저해했
2026.01.14 03:35
미국 법무부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상대로 전격적인 형사 수사에 착수하며 워싱턴 정가와 월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악시오스는 지난 12일(현지시각) 미 법무부가 파월 의장의 위증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개시했다고 보도했다. 핵심 혐의는 파월 의장이 지난해 여름 의회 청문회에서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 초과 문제와 관련해 거짓 증언을 했는지 여부다.이번 수사는 단순한 행정 착오 규명을 넘어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연준 흔들기'가 현실화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특히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지난주 전쟁권한 결의안 표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거스른 직후라, 이번 사태 대응에 극도로 신중한 모습을 보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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