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15:33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사 시 지반침하 사고 예방이 한층 강화 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3일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전했다.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
2026.03.16 13:06
조만간 서울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가 확대되고 일상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마련 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3일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이 발의한 이번 일부개정안은 지난 2025년 5월 김길영 의원이 발의해 개정한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에 따라 신설된 ‘스포츠데이’ 제도의 실행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체육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에 ‘스포츠데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서울시는 시장이 지정·운영하는 ‘스포츠데이’ 사업에 필요
2026.03.11 18:14
한국-미국 정부간 무역 합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12일 본회의에 상정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재석위원 12명 중 찬성 11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총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추진 방식 및 재원 조성 등을 다룬다.법안은 대미 전략적 투자 지원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신규 설립하고 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해 공사 출연금과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투자 관련 상
2026.03.01 17:04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시도에 반발해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1일 오후 종료됐다.이로써 지난달 24일 민주당의 법왜곡죄법 등 사법개혁 법안 등의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시작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6일 만에 마무리됐다.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토론 중이던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발언을 끝내자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없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이어 “현재 의원들이 많이 있지 않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겠다”고 말했다.국회법은 무제한
2026.02.27 20:04
법원의 재판을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재판소원제’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 재석 의원 225명에 찬성 162명, 반대 63명, 기권 0명으로 헌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헌재법 개정안에는 법원에서 확정된 재판이 △헌법·법률을 위반했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재 결정에 반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을 경우, 소송 당사자가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 재판소원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대법원은 그동안 재판소원제가 사실상 ‘4심제’로 기능하면서 판결 확정을 늦추고, 소송 비용을 늘려 국민에게 부담을![[특징주] 미래에셋생명, 3차 상법개정안 본회의 표결 앞두고 '강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602241015530281544093b5d4e11513817197.jpg)
2026.02.24 10:42
미래에셋생명이 강세다. 전날 3차 상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보험 관련 종목들이 상승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5분 미래에셋생명은 전 거래일 대비 4.90% 오른 1만6910원에 거래중이다. 직전 거래일인 23일 3차 상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고, 이날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1년 내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미래에셋생명은 자사주를 약 26% 보유 중이다. 자사주 소각이 진행될 경우 유통 주식 수 감소에 따라 주당가치 상승 효과가 기대되는 탓에 투자자들의
2026.02.20 18:44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20일 3차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찬성했으며 국민의힘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오는 24일 본회의 상정될 전망이다.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소위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이 11명 재석에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 보유하던 자사주의 경우 6개월 유예 기간을 부여, 법 시행 후 총 1년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했다.
2026.02.13 08:41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경북 포항남·울릉) 이 대표발의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감척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상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포함해 총 2건의 관련 법안을 병합 심사한 뒤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됐다.현행 감척사업은 수산자원 회복이라는 정책적 목적과 함께, 경영 악화 등으로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폐업지원금 산정 기준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감척 참여를 망설이거나 신청을
2026.02.12 10:50
용인특례시의회 안치용 의원(신갈동·영덕1·2동·기흥동·서농동,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경찰·소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이 조례는 전국 최초로 경찰과 소방의 각종 활동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경찰 활동과 소방 활동의 범위 및 개념 정의 △경찰·소방 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 수립·추진 △주민 협력 및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캠페인, 위문·격려 물품 제공 등 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내 경
2026.02.12 10:48
용인특례시의회 신나연 의원(구갈동·상갈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12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맞춰 기존 조례를 전면 정비하고,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주요 내용은 △자율방범대·자율방범연합대 및 대원의 정의 명확화 △시장의 책무 규정 신설 △방범활동 경비 등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지원금 정산·지도·점검 및 환수 등 관리체계 강화 △자율방범대원 교육 및 포상 근거
2026.02.06 14:33
수원특례시의회는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안과 주요 안건을 처리하며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본회의는 총 34건의 안건이 상정돼 이 중 30건은 원안가결(원안채택 포함)됐고, 4건은 수정가결됐다.처리된 안건에는 생활임금, 장애인 이동권과 자립생활 지원, 중대재해 예방, 교통안전, 탄소중립 추진, 시립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조례안들이 포함됐다. 본회의 후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이 원도심 삶과 상권을 지키기 위한 지역상생구역 확대 운영을 제언했으며, 윤경선 의원(진보당
2026.01.29 19:32
여야가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한 비쟁점 민생법안 91건을 가결했다.반도체특별법은 재석 의원 206명 중 찬성 199표, 기권 7표로 통과됐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에 따른 기반 시설 조성 지원이다. 특히 전력·용수·도로망 등 필수 산업 기반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인허가 의제 처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또한 여야는 오는 2036년 12월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소외
2026.01.11 05:00
토큰증권(STO)의 유통 창구가 되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의 예비인가 결정이 임박하면서 시장 형성이 본격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주 최대 2곳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 예비인가를 최종 의결하고 시장안착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조각투자 시장은 지난 3년간의 침묵을 깨고 사업자 본인가 관련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등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이 과정이 완료하면 실물자산의 토큰화 및 발행, 시중 유통까지 진전이 가속할 전망이다. 11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 정례회의에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 예비인가를 최종 의결할 전망이다. 당초 출사표를 던진 곳은 한국거래소가 주관하는 KDX
2025.12.30 22:3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내년 1월 22일 시행되는 AI기본법의 개정안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개편,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공공 분야 AI 수요 창출, AI 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 공공 데이터의 학습용 데이터 제공 근거 등을 법제화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인공지능연구소는 과기정통부 또는 대학·기업 등이 설립할 수 있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 또 국가기관 등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할 때 AI 제품·서비스를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AI 제품·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2025.12.30 14:33
서울문화재단이 실시하는 각종 예술지원 공모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특정 심의위원이 장기간 자리를 독점하며 발생하는 이른바‘문화예술계 카르텔’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3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서울문화재단 공모사업의 심사위원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여 심사위원의 고착화를 막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조례 내에 제14조를 신설하여 △재단 임직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연임을 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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