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나루의 아침] 공정위, 건설사 부당지원 소송서 연패…의욕을 못 따라간 디테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6022710013503512ac06cade6e114201210110.jpg)
2026.02.27 10:03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너 일가 기업 부당 지원을 두고 대방건설과 맞붙은 행정소송에서 패했다. 앞서 호반건설과의 소송에서도 판정패한 데 이은 2연패다. 특히 이번에는 일부 패소도 아닌 전부 패소해 타격이 더 크다. 대방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소송이 지난 13일 원고 승소로 확정됐다. 지난달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온 것에 공정위가 승복하고 상고를 포기한 영향이다. 공정위는 절차적인 면과 내용적인 면 모두에서 대방건설에 졌다. 공정위는 대방건설이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6개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 및 5개 자회사에 전매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
2026.02.26 09:22
대방건설이 공공택지 전매로 오너 2세 기업을 부당지원했다는 논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다툰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방건설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소송이 지난달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온 것에 승복하고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이 소송은 지난 13일 원고 승소로 확정됐다. 이 소송은 대방건설이 대방산업개발을 부당지원했다고 공정위가 밝히면서 시작됐다.공정위는 지난 2월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 엘리움, 엘리움개발, 엘리움주택, 디아이개발, 디아이건설 등 대방건설그룹 계열사 7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으로 총 205억6000만원을 부과
2026.01.26 11:21
호반건설에 이어 대방건설도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계열사 부당 지원 소송에서 승소했다. 공공택지를 계열사에 전매한 것이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다만 비슷한 이슈로 공정위와 소송을 하고 있는 제일건설과 중흥건설은 핵심 쟁점이 달라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대방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지난 22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방건설의 공공택지 계열사 전매가 부당지원이 아니라는 판결이다. 공정위는 앞선 지난해 2월 “알짜 공공택지를 오너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대방산업개발 및 대방산업개발의 5개 시행자회사에게 상당한
2026.01.22 15:04
대방건설이 공공택지 전매로 오너 2세 기업을 부당지원했다는 논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다툰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대방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22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이 소송은 대방건설이 대방산업개발을 부당지원했다고 공정위가 밝히면서 시작됐다.공정위는 지난 2월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 엘리움, 엘리움개발, 엘리움주택, 디아이개발, 디아이건설 등 대방건설그룹 계열사 7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으로 총 205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대방건설은 검찰에 고발했다.공정위는 “대방건설은 자신이나 계열사가 보유한 알짜 공공택지를 동일인 2
2025.12.22 15:44
대방건설이 오너 2세 기업 부당지원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다투는 행정소송의 판결이 다음달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대방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소송의 판결을 내년 1월 22일 내릴 예정이다. 이 소송은 대방건설이 대방산업개발을 부당지원했다고 공정위가 밝히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지난 2월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 엘리움, 엘리움개발, 엘리움주택, 디아이개발, 디아이건설 등 대반건설그룹 계열사 7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으로 총 205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대방건설은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대방건설은 자신이나 계열사가 보유한 알짜 공공택지를 동일인 2
2025.11.20 11:49
오너 2세 기업 부당 지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호반건설이 행정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절반의 승리를 거뒀다. 쟁점 네 개 중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이겼으나 나머지 두 가지는 결과를 뒤집지 못했다. 다만 핵심 쟁점이었던 공공택지 전매에 대해서는 이겼다. 대법원 특별3부는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을 20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소송은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6월 호반건설과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호반건설 계열사들이 김상열 호반그룹 회장의 아들인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 김민성
2025.10.28 13:07
중흥건설이 오너 2세 기업 부당지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당했다. 중흥건설은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28일 중흥건설 관계자는 “공정위 처분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것은 (공정위 조사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기에 (공정위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공정위는 중흥건설이 오너 2세인 정원주 중흥토건 부회장(대우건설 회장)이 소유한 계열사를 위해 약 10년간 총 3조2000억원 규모의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이른바 ‘아빠 찬스’로 불리는 오너 2세 부당지원 행위였다. 중흥건설은 중흥건설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2025.07.22 18:38
검찰이 회삿돈을 횡령하고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심리로 열린 박 전 회장의 형사재판 2심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반면 박 전 회장 측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회장은 자신이 주식 100%를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만들어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였던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려 하고, 이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21년 5월 구속기소됐다.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
2025.07.16 12:13
CJ그룹이 파생금융상품을 활용해 재무 위기에 처한 계열사에 자금을 우회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퇴출 위기에 놓인 회사를 살려내며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16일 CJ와 그 계열사 4곳에 대해 총 65억41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CJ를 비롯해 CJ대한통운(옛 CJ건설), CJ CGV, CJ 4DX(옛 시뮬라인) 등이다. 이 중 CJ대한통운에는 가장 많은 28억4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문제가 된 건 2015년 체결된 총수익스와프(TRS, Total Return Swap) 계약이다. CJ와 CGV는 당시 재무구조가 악화된 CJ건설과 시뮬라인이 영구전환사채(RCPS)를 낮
2023.09.14 22:06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뚜기와 광동제약의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뚜기와 광동제약에 각각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는 공정위가 집중 감시를 예고한 중견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현황 모니터링에서 양사의 부당 지원 혐의를 포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공정위는 올해 초 업무계획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한 편법적 부의 이전 △독립·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잠식하는 부당 지원 △부실 계열사 부당 지원 등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예고했다.그간 중견 기업집단은 이사회 내 총수 일가 비중이 높고, 외부 견제도 느슨해 대규모 기업집단에 비해 부당 지원을 견제할 장치가
2022.12.23 13:21
조현범 한국타이어그룹 회장이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3일 조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조 회장을 상대로 계열사에 부당하게 이득을 몰아주는 과정에 총수 일가가 지시·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한국타이어는 지난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MKT(한국프리시전웍스)가 제조한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부당지원 기간 MKT는 매출액 875억2000만원, 매출이익 370억2000만원, 영업이익 323억7000만원을 기록했다. 당시 MKT의 매출이익률은 42.2%에 달했다. 이는
2022.11.25 10:00
검찰이 계열사 제품을 고가로 구매해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 한국타이어에 대해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24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그룹집단 ‘한국타이어’의 지주사 한국앤컴퍼니와 계열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한국프리시전웍스에 대해 옛 공정거래법 위반(지원객체에 대한 규정)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한국타이어 회장 사무실도 포함됐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계열사 MKT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신단가 정책’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시작됐다. 한국타이어 소속사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2022.11.06 11:32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행정예고한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정위은 행정예고안을 통해 계열사 등에 대한 부당 지원행위의 자금지원 안전지대(법 적용 예외 대상)를 명확히 하고자 금액 기준을 '지원금액 1억원 미만'에서 '당사자간 연간 거래 총액 30억원'으로 변경했다. 단 상품·용역 거래는 통상 거래가 장기간 지속되고, 거래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해 거래 총액을 100억원을 정했다. 전경련은 행정예고안이 오히려 또 다른 공정위 예규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시지침(사익 편취행위 심사지침)'보다 안전지대를 좁히기 때문
2022.10.18 12:34
금감원이 김지완 BNK금융지주가 회장의 자녀가 다닌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 관련 진상 조사에 나섰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BNK금융지주와 BNK캐피탈, BNK자산운용 등 3개 회사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측은 BNK금융에 대한 공익 신고가 들어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검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의 금감원 국감에서 김 회장의 아들이 한양증권 대체투자 센터장으로 이직 후 한양증권이 BNK금융지주 계열사 채권을 인수한 금액이 2019년 1000억원에서 2022년 8월 1조19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채권 몰아주기란 지적이 나왔다. 또 BNK자산운용이 2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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