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 04:00
인공지능(AI) 확산과 고령화로 노동 기반이 약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세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근로소득보다 투자소득에 유리한 세제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젊은 노동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31일(이하 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쉴라 베어 전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의장은 이날 발행된 FT 기고문에서 미국 세제가 투자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근로소득 최고세율 40.8% vs 자본이득 23.8%현재 미국에서는 임금에 적용되는 최고 한계세율이 40.8%인 반면 자본이득과 배당소득은 최고 23.8% 세율이 적용된다. 투자소득은 자산을 실제로
2026.03.23 10:21
유안타증권은 23일 해외주식 매도 후 국내 투자 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출시했다고 밝혔다.RIA는 2025년 12월 23일 기준 보유한 해외 상장주식을 해당 계좌를 통해 매도한 뒤, 매도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상장주식 및 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1년 이상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계좌다. 개인당 납입한도는 5000만원이며, 매도 시점에 따라 공제 비율이 차등 적용된다.유안타증권은 RIA 출시를 기념해 오는 7월 31일까지 'Welcome to KO_RIA'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내 RIA를 개설하고 해외주식을 1주 이상 입고한 고객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며, 신
2026.03.22 05:45
중국이 서방의 금융 제재에 정면으로 맞서고 해외에 보유한 막대한 국가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금융 방패’를 마련했다.법무부와 중국인민은행을 포함한 5개 핵심 규제 기관은 외국 제재에 대한 대응 권리와 국가 안보 차원의 금융 데이터 검토를 골자로 한 ‘금융법 초안’을 발표했다. 이는 베이징이 위험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세계 2위 경제대국에 걸맞은 ‘금융 초강대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법적으로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21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눈에는 눈"… 외국의 금융 차별에 대한 ‘강력 대응권’ 명시이번 법안 초안의 핵심은 제85조에 담긴 ‘상응하는 보복 조치’ 권![[미·이란 전쟁] UAE, 전쟁 피난 외국인에 세제 거주 요건 완화 검토…두바이 ‘탈출 자금’ 붙잡기](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60318185532098099a1f30943117511616074.jpg)
2026.03.19 04:00
아랍에미리트(UAE)가 이란 전쟁을 피해 해외로 떠난 외국인 거주자들의 세제 혜택 유지를 위해 거주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두바이를 중심으로 유입된 고소득 외국인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UAE 당국이 전쟁 이후 해외 체류 기간이 길어진 외국인에게 세제 거주 요건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해외 체류 늘어도 세제 지위 유지” 검토UAE는 일반적으로 세제 거주자로 인정받기 위해 12개월 동안 최소 183일 체류하거나 고용·주거 등 실질적 연계가 있을 경우 90일 이상 체류를 요구한다.그러나 FT에 따르면 이란 전쟁 발발 이
2026.02.28 18:0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권한을 동원해 부과했던 초고율 관세에 대해 미국 대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중국산 제품의 미국행 수입이 일시적으로 급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관세가 다시 오르기 전 ‘구제의 창’이 열린 틈을 타 미국 수입업자들이 재고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보호무역 정책에 제동을 거는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에 단기적인 요동을 예고하고 있다.법적 근거 사라진 ‘비상 관세’… 수입업자들 “오르기 전에 사두자”미 대법원은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경기·물가 변동 반영한 세제개혁 필요](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602241741350481235e857d01010625224987.jpg)
2026.02.24 17:41
한국 조세수입은 지난해 기준 489조 원 규모다. 조세수입은 국세(373조9000억 원)와 지방세(115조1000억 원)를 합한 수치다. 2654조180억 원 규모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18.4%인 셈이다. 반도체 호황기를 맞아 법인세가 22조1000억 원 정도 더 걷힌 결과다. 조세부담률은 재정 확대를 내세운 2018년부터 18%대로 상승한 뒤 2021년 처음으로 20%대를 찍었다. 이듬해에는 22.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감세 기조와 기업실적 악화로 조세부담률은 2024년 17.6%로 내려가며 8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선진국 평균인 24%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내놓은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보면 조세부담률은 올해 18
2026.02.21 18:54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조치에 제동을 걸자 캐나다 정부가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북미 자유무역협정 재검토 등 향후 통상 협상에 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BBC가 21일(현지시각) 보도했다.BBC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전면 관세를 무효로 판단했다. 여기에는 캐나다·중국·멕시코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펜타닐 관세’도 포함됐다.판결이 나온 후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통상부 장관은 이번 판결이 관세가 “정당하지 않았다”는 캐나다의 입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특정 산업에 대한 미국
2026.02.12 09:52
미국 의회예산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단행한 대규모 세제 개편과 이민 정책의 영향으로 향후 10년간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가 이전 추산치보다 1조 4천억 달러 더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감세와 관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이 재정 건전성에 미칠 부정적 여파를 공식 기관이 확인한 것으로, 미국 경제가 지속 불가능한 재정 경로에 진입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미 글로벌 경제 뉴스 매체인 블룸버그가 지난 2월 1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의회예산국은 최신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7월 승인된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패키지가 향후 10년간 적자를 4조 7천억 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했다. 이 패키지
2026.01.17 07:27
폭주 기관차처럼 연일 랠리를 질주하던 은 가격의 급등세에 제동이 걸렸다. 단기 가격 급등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미국이 핵심 광물에 대한 수입 관세 부과를 보류한 영향을 받았다. 16일(현지시각) 뉴욕 시장에서 현물 은 가격은 장 후반 3.6% 하락한 온스당 89달러 안팎에 거래됐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은과 백금 등을 포함한 핵심 광물에 대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양자 협상을 추진하고 가격 하한선 설정 가능성을 시사하며 관세 부과를 유보했다. 해당 결정은 해외 공급 물량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놓고 수 개월간 검토를 진행한 이후 나왔다. 관세
2026.01.08 09:11
NH투자증권은 8일 신한지주에 대해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소각 정책과 더불어 배당소득 세제혜택 강화로 주주환원 매력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투자의견 '매수(Buy)'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10만원에서 10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026년 기준 자기자본이익률(BPS) 12만1175원에 목표주가순자산비율(PBR) 0.89배를 적용했다"며 "신한지주는 올해 1월에도 2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진행 중이며, 6일 기준 잔여 매입액이 1672억원으로 동종 금융지주(KB·하나) 대비 뚜렷한 수급 우위를 보인다"고 분석했다.또한 "2025년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 충족을 위해 4분기 주당배당금(DPS) 전망치를 5
2026.01.03 03:43
리플 XRP가 일본의 파격적인 암호화폐 세금 감면 혜택과 대규모 자금 유입에 힘입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일본 세제 개혁과 ETF가 이끈 상승 랠리2일(현지시각) 암호화폐 전문매체 마켓포스 아프리카에 따르면 리플 XRP는 24시간 전 대비 6.27% 급등하며 1.99달러 선을 돌파하고 2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번 상승의 핵심 동력은 일본 정부의 2026년 세제 개혁안이다. 기존 최고 55%에 달하던 암호화폐 수익 세율을 주식과 동일한 20% 단일 세율로 인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개인 및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렸다. 특히 일본 최초의 XRP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되며 제도권 자금 유입의 길이 열린 점이 결정적이었다.기관 자
2025.12.26 16:10
정부가 해외주식에 쏠린 투자자금을 국내로 복귀시키고자 세제혜택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미국 증시 강세가 이어지자 ‘서학개미’(해외주식 투자자)들은 도통 마음을 돌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에 따르면 정부가 ‘외환 안정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한 지난 24일 미국 주식보관액은 1685억5900만달러로 전일인 23일(1685억5800만달러)보다 도리어 소폭 늘었다. 미국 주식보관액은 예탁결제원이 보관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총액수로, 국내의 미 주식 투자 규모를 가늠하는 지표다. 24일은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 서학개미의 대미 투자 상승을 지목한 정부가 해외주식![[실리콘 디코드] 인텔, TSMC에 매출 1000배 열세…"제조 포기" 배수진](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112711222709585fbbec65dfb591524497.jpg)
2025.11.27 13:10
'반도체 제국' 인텔의 파운드리(위탁생산) 재건 꿈이 '1000배 격차'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대만 TSMC 추격은커녕 시장 내 존재감조차 희미해진 상황이다. 2025년 외부 매출 전망치가 TSMC의 0.1%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자, 경영진은 "제조 사업 포기"까지 언급하며 배수진을 쳤다.에테크닉스가 26일(현지 시각) 인용한 반도체 분석기관 세미애널리시스(SemiAnalysis)의 최신 보고서는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IFS)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보고서가 추산한 인텔의 2025년 외부 수주 매출은 약 1억 2000만 달러(약 1680억 원)에 불과하다.숫자보다 뼈아픈 것은 격차다. 이는 파운드리 1위 TSMC가 같은 기간 올릴 것으
2025.11.11 03:00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골자로 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이번주 국회 심사를 받을 전망이다. 당정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효성 제고를 위해 최고세율을 정부안인 35%에서 2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해 증시기대감이 높아졌다. AI 거품론과 미국 셧다운 우려 등으로 조정받던 코스피지수는 정책적 호재로 4000선을 회복하며 반전을 모색하고 있다.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3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세제개편안을 통합 심사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가 설정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구간은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다. 현행에선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시 최고세율인 45%의 누진
2025.11.06 05:5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 권한을 근거로 교역국들에 부과한 전례 없는 고강도 관세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AP통신이 5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을 놓고 이날 처음으로 열린 대법원 심리에서 보수 성향의 대법관 세 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무한대의 관세 권한을 갖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드러냈고, 진보 성향 대법관들도 같은 시각을 보이면서 대통령 권한이 제한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AP는 전했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관세 부과 권한은 미 의회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1977년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1
SWIFT-리플, 적대적 경쟁 끝났다…글로벌 은행 60% '양다리' 융합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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