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6 10:30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 매수자 실거주 의무 완화 이후 서울 다주택자 매물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16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달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2357개로 지난 10일(6만417개) 대비 1940개 증가했다.매물은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수자 실거주 유예 발표 이후 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무주택자가 세입자를 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다주택자 매물을 매수하면 최대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유예한다는 내용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가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 재개 방침을 밝혔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2026.01.30 12:12
DL이앤씨가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e편한세상 센텀 하이베뉴’를 분양한다.DL이앤씨는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1030번지 일원 재송 2구역 재건축사업을 통해 e편한세상 센텀 하이베뉴를 분양한다고 30일 밝혔다e편한세상 센텀 하이베뉴는 지하 6층~지상 34층, 8개동, 전용면적 59~84㎡ 924가구 규모다. 일반 분양은 전용 59㎡A타입 166가구가 공급된다. 청약은 다음달 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0일 1순위, 11일 2순위 접수 순으로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20일이며 정당 계약은 오는 3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일반공급의 경우 현재 부산울산경남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경과, 지역2025.11.20 16:35
천안 동남구 삼룡동 일대가 삼거리공원을 중심으로 새로운 주거축을 형성하면서 ‘벽산블루밍파크포레’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해당 주거단지는 도보권에 천안삼거리공원이 자리하며, 반경 내 이마트 트레이더스·갤러리아백화점·동남구청·법원·공공기관 등 생활 인프라가 밀집해 있어 실거주 수요의 선호도가 높다는 분석이다.교통 접근성 역시 주목받는 요소다. 천안대로·천안JC·IC를 통한 경부고속도로 접근이 용이하고, 천안아산역 KTX 복합환승센터 개발(2025 착공, 2029 준공 예정), GTX-C 노선 천안·아산 연장 확정 등 광역 교통망 확충이 이어지고 있다.이러한 입지적 장점 속에서 ‘벽산블루밍2025.06.12 13:00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 운용 방식과 실효성에 대해 다각적인 문제를 제기했다.12일 김동욱 의원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정책은 시민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동욱 의원은 특히 자신의 지역구인 강남구 대치·도곡동 일대를 예로 들며, “실거주와 교육 수요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지역에 규제가 일괄 적용되면서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보다 정밀한 기준과 시민의 입장을 반영한 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서울시는 지난 2월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지역을2025.03.25 10:02
25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반도건설이 시공하는 ‘동래 반도 유보라’가 오는 28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동래 반도 유보라’는 부산 동래구 낙민동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3층~지상 최고 42층, 3개 동, 총 40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 세대가 주거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로 구성됐다.청약일정은 오는 3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다음달 1일 1순위, 2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입주 예정은 오는 2026년 11월이다.1순위 청약은 모집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이면서 부산, 울산, 경남 거주자 중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지역별 예치금 요건을 충족하면 세대주와 세대원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당2024.05.16 15:02
오는 20일부터 주택연금 담보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실거주 요건이 완화된다. 또 다음 달 3일부터는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이 2억원 미만에서 2억5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실거주 예외 사유에 실버타운 등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주를 추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전에는 질병 치료를 위한 입원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실거주 의무에서 예외가 됐었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오는 20일부터 실버타운 이주를 원할 경우 주택금융공사 사전 승인을 받고 해당 시설로 옮기면 된다. 기존 주택에는2024.03.04 14:09
입주 개시 후 2~5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던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해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 된 후 전세 매물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근 무섭게 오르고 있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진정될 기미를 보일 지 주목되고 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가격에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 전세시장을 뒤흔들 정도는 아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동구 상일동 'e편한세상 고덕 어반브릿지(593가구)'는 네이버 부동산 기준 전세 매물이 60여 건 가까이 나오면서 전용 84㎡ 기준 전세매물 호가가 5억6000만원까지 떨어졌2024.02.29 20:41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최초 입주일로부터 3년 간 유예된다. 당장 입주를 앞뒀지만 잔금을 구하지 못하고 있던 분양 계약자들은 숨통이 트이게 됐다.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를 적용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실거주 의무는 문재인 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가도록 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현행법상 2021년 2월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일반분양 청약에 당첨된 경우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그2024.02.29 17:15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29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재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한 것이 골자다.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특히 실거주 의무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지난 2021년 도입됐다. 하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지난해 1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2024.01.10 11:04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의 지난 9일 예정되어 있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무산되면서 주택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정부는 추후 법안 통과를 전제로 실거주의무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업계는 사실상 법안이 폐기 순서를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21대 국회가 오는 5월 끝나는 가운데 올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정치권이 총선 분위기에 돌입하면 결국 해당 법안은 폐기 순서를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우선 당장 정부가 공언한 `실거주 의무` 폐지가 어려워2023.12.26 15:36
집주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는 경우, 실제 거주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 등을 상대로 낸 건물인도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속 증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임대인의 실거주 의사가 진실하다고 추인할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임대인 주거 상황이나 사회적 환경, 임대인이 실거주 의사를 가지2023.09.20 14:49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3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 아파트는 경기 변화에 민감해 일반아파트보다 가격이 먼저 움직이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특히 실제 거주목적보다 투자 목적이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부동산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동산R114가 서울 아파트 약 116만 가구를 대상으로 시세를 조사한 결과 준공 후 30년을 초과한 노후 단지 중 재건축을 추진하는 서울 아파트가격이 전월 대비 0.03% 올랐다. 지난 6월부터 3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지난 6월 0.02%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 7월에는 0.12% 상승했다. 일반 아파트값은 지난 7월 전월 대비 0.01% 하락했고 8월2023.09.05 14:22
한국전력공사가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출산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복지할인 혜택을 확대한다. 한국전력은 영아가 실제 거주하는 가구도 전기요금 할인 혜택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조부모가 주민등록지 외의 장소에서 영아를 돌보는 등 양육 환경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거주지 복지할인 적용에 대한 고객의 요구가 이어져 이를 반영했다. 기존에는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에 대해 양육장소에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으로 복지할인을 적용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영아의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실거주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2023.03.26 13:28
이달 말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대폭 줄어든다.비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된다.규제지역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에서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3년 이후엔 팔 수 있게 되는 것이다.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국토부는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개정안을 공포·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전매제한 완화는 국토부가 1·3 대책을 통해 밝힌 내용이다.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2021.12.17 11:00
"2~4인 가족이 거주하기에는 안성맞춤이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 방침이 아파트에 집중되자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주거용 오피스텔이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투자수요는 물론, 내 집 마련 목적의 실거주 수요까지 몰리면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고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보면, 올해 전국 오피스텔 매매 건수는 지난 15일까지 5만9892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뛰어넘은 수치다.이 같은 인기에 가격도 상승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기준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43%p상승한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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