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전쟁] UAE, 전쟁 피난 외국인에 세제 거주 요건 완화 검토…두바이 ‘탈출 자금’ 붙잡기](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60318185532098099a1f30943117511616074.jpg)
2026.03.19 04:00
아랍에미리트(UAE)가 이란 전쟁을 피해 해외로 떠난 외국인 거주자들의 세제 혜택 유지를 위해 거주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두바이를 중심으로 유입된 고소득 외국인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UAE 당국이 전쟁 이후 해외 체류 기간이 길어진 외국인에게 세제 거주 요건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해외 체류 늘어도 세제 지위 유지” 검토UAE는 일반적으로 세제 거주자로 인정받기 위해 12개월 동안 최소 183일 체류하거나 고용·주거 등 실질적 연계가 있을 경우 90일 이상 체류를 요구한다.그러나 FT에 따르면 이란 전쟁 발발 이
2026.02.16 10:30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 매수자 실거주 의무 완화 이후 서울 다주택자 매물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16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달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2357개로 지난 10일(6만417개) 대비 1940개 증가했다.매물은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수자 실거주 유예 발표 이후 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무주택자가 세입자를 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다주택자 매물을 매수하면 최대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유예한다는 내용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가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 재개 방침을 밝혔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2025.03.18 10:01
정부가 신혼희망타운의 청약 자격 완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심사 숙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됐지만 낮은 선호도로 입주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어서다.18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희망타운의 청약 활성화를 위해 법령 개정을 논의 중이다.이번 논의는 낮은 선호도로 청약률이 저조해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신혼희망타운의 청약 자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실제로 지난달 인천 가정2지구 A-2블록에 조성되는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534가구 모집에 265건만 접수되며 미달사태를 빚었다. 지난해 청약을 진행한 울산 중구
2024.05.16 15:02
오는 20일부터 주택연금 담보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실거주 요건이 완화된다. 또 다음 달 3일부터는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이 2억원 미만에서 2억5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실거주 예외 사유에 실버타운 등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주를 추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전에는 질병 치료를 위한 입원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실거주 의무에서 예외가 됐었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오는 20일부터 실버타운 이주를 원할 경우 주택금융공사 사전 승인을 받고 해당 시설로 옮기면 된다. 기존 주택에는
2024.04.08 15:38
금융당국이 취약계층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우수대부업자 제도'를 손질하고 나섰다. 제도권 금융의 최후의 보루인 대부업체들에게 인센티브를 줘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다만 대부업체들이 대출을 줄이는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조달비용이 커졌지만 낮은 수준의 법정 최고금리(연 20%)로 대출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데 있어 이를 해소해야 서민자금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금융위원회는 8일 우수대부업자 유지·취소요건과 관련한 대부업 등 감독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하
2024.01.30 14:50
정부가 재개발 착수 요건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축 빌라가 일부 있어 재개발 추진이 불가능했던 지역 등 재개발 가능 대상지가 10%가량 늘어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3월 말부터 재개발 사업 노후도 요건을 60%(재정비촉진지구는 50%)로 완화하고, 입안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을 입안 대상지 면적의 20%까지 편입할 수 있게 한다고 30일 밝혔다.지금까지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면 정비구역 내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전체의 3분의 2(66.6%)를 넘겨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노후 주택이 60%만 돼도 재개발이 가능해진다.또 입안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을 입안 대상지 면적의 10%까지만 편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023.10.05 10:02
신혼부부 주택 구입자금 대출 디딤돌과 전세자금 정책대출 버팀목의 소득요건이 1500만원씩 상향 조정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려는 개인수요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늘린다. 지난 7월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의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 시 소득요건이 기존보다 상향 조정된다. 디딤돌 대출 소득요건은 당초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완화되고, 금리는 2.45~3.55%(소득 7000만원 이하는 2.45~3.30%)를 적용받는다. 또 버팀목 대출 소득요건은 당초 6000만원에서
2023.09.23 12:06
중국의 부동산 부양책인 '생애 첫 주택' 자격 요건 완화 이후 주요 도시의 거래가 늘면서 부동산 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다고 현지 매체가 23일 보도했다. 중국 부동산 연구기관 베이커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생애 첫 주택 요건 완화 조치 시행 이후 9월 11일부터 17일까지 베이징·상하이·선전·광저우 등 중국의 4대 도시의 주택 거래량이 이전보다 50% 늘어났다. 성도급 도시인 2선 도시 거래량도 30% 증가했다. 베이징과 선전, 난징의 거래량이 2주 연속 증가한 가운데 신규 주택 거래는 20% 이상 늘었다. 광둥성 포성의 9월 11일부터 17일까지 신규 주택 거래량은 2679채로 전달 동기보다 58.5% 급증했고 항저우와 쑤저우도 각각 39
2022.11.17 18:06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안심전환대출의 누적 신청금액이 6조6000억원을 넘어섰다. 다만 신청요건을 완화해 2단계 신청을 받고 있지만 접수 규모가 크게 늘고 있지는 않아 연내 공급 규모인 25조원을 모두 채우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전날 안심전환대출 신청 건수는 1289건으로 집계됐다. 규모는 1944억원이다. 누적 공급 규모는 6조6898억원(5만5445건)으로 정부가 설정한 총 대출 한도인 25조원의 약 26.76% 수준이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 주택담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
2022.11.17 15:48
금융 당국이 은행에서의 자금조달 혜택과 대출 중개 플랫폼 참여가 가능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우수 대부업자)' 유지 요건을 단순화하기로 했다. 고금리 지속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대부업권이 어려움에 빠질 경우, 오히려 불법 사금융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짐에 따라 서민금융 축소를 우려해 저신용자 개인 신용대출이 100억원 이상 또는 대출잔액 대비 비중 70% 이상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21개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했다. 법정 최고금리가
2021.06.22 11:00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0년 12월 22일 공포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의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 2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첨단이거나 공급망 핵심품목의 경우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이 면제된다.첨단산업은 산업발전법상 첨단기술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을 활용한 제품으로 정의했다. 공급망 핵심품목은 소재·부품·장비 관련 핵심전략기술 또는 국가핵심기술로 확인받는 기술을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로 규정했다.유턴 지원 대상 업종에 기존 제조업·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에 더해 방역·면역 관련 산업도 추가했다.수요기업과 유턴기업이 연계해 복귀하는 협력형
2021.05.19 07:00
정부가 제2금융권의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 상품 사전공시 등의 요건을 폐지하고,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발표한 '중금리대출 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저축은행업계는 그동안 중금리대출 상품으로 사전공시하고,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되며, 업권별 금리 요건을 만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만 민간중금리대출로 인정받아왔다.하지만 사전공시 요건이 엄격해 상호금융권이나 여전업권에서 공급되는 중·저신용층 대출 중 상당 부분이 민간중금리대출 집계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있었다.실제 2020
2021.05.10 06:35
정부의 기업 대상 금융지원 대책이 코로나19 상황 속 시장 안정화에 기여했지만, 까다로운 지원요건으로 지원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코로나19 위기 대응 기업 금융지원 평가와 과제'에서 지난해 정부의 기업 유동성 지원책이 시장 불안을 상당 부분 완화했다고 평가했다.'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도입 등 정부의 안정화 의지를 금융시장에 전달한 것이 효과가 컸다고 진단했다.그러나 기간산업안정기금 등 일부 금융지원책의 실적이 목표 대비 저조한 상황이라며 지원요건 완화, 용도 재조정을 통해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기간산업안정기금은 40조 원 규모로 출범했지만, 올해 4
2020.08.13 14:45
금융당국이 전문 재보험사를 키워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재보험 허가요건을 완화하고 나섰지만 보험사들의 재보험업 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13일 업계에 따르면 당국과 보험협회, 재보험사가 참여하는 ‘재보험업 제도개선 실무태스크포스(TF)’는 연말까지 재보험업 제도 개편방안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11일 열린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5차 회의에서 재보험업 규제 장벽을 낮추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재보험업 제도개편방향을 추진하기로 했다.재보험업은 보험사에서 위험 보험료를 받고 문제가 생기면 보상을 해주는 일종의 보험사의 보험 역할을 한다. 현행 보험업법은 재![[인터뷰] 황인태 한국공인회계사 회장 후보 "법인 설립요건 완화…지방회계사 활성화"](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0052817115405404e8b8a793f7210178107185.jpg)
2020.05.28 17:12
"법인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지방회계사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직 선거에 출마한 황인태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28일 이 같이 출마의 변을 밝혔다. 오는 6월 17일 실시하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선거에는 황인태 교수를 비롯해 채이배 민생당 의원, 정민근 안진회계법인 부회장, 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 김영식 삼일회계법인 회장이 출마했다. 특히 인터넷 또는 모바일 선거를 예고하고 있어 젊은층 표심잡기가 당락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공인회계사회는 총 2만1777명의 회원을 거느린 거대 단체다. 회계사들의 회비로 운영되며 공인회계사 면허를 가진 회원들의 투표로 회장을 선출한다. 황 교수에 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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