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12:28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전쟁 추경'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특히 국제유가 급등으로 물가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물가 안정'이 제1목표인 한국은행도 추경으로 인한 물가 상승 가능성이 적다며 정부의 추경 편성에 힘을 보탰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국내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이 총재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대2026.03.18 17:45
안성시가 출산 장려와 신혼부부 지원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시는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새싹부부성장지원금의 연령 기준(49세 이하)을 폐지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해당 사업은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과 출산 유도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으며, 높은 관심 속에 예산이 조기 소진된 바 있다. 그러나 연령 제한으로 인해 다양한 가족 형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제기돼 왔다.이에 시는 연령 기준을 전면 폐지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폭넓은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지원금은 결혼과 출산 단계로 나뉘어 지급된다. 혼인신고 후 6개2026.03.18 08:22
중국이 희토류에 이어 이번에는 ‘비료’를 전략 자산화하며 전 세계 식량 공급망을 흔들고 있다. 이란 전쟁으로 중동발 에너지 수급이 불안해진 가운데, 세계 최대 비료 생산국인 중국이 자국 농번기 물량 확보를 이유로 수출 제한을 전격 강화했기 때문이다.17일(현지시각) 카페 VN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요소(Urea)에 이어 질소·칼륨 복합비료의 해외 반출을 사실상 중단시켰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 비료 가격이 수직 상승하며 '제2의 식량 위기' 경고등이 켜졌다.◇ "자국 우선주의"… 중국의 수출 동결로 글로벌 공급 절벽중국 당국은 최근 수출업자들에게 복합비료 및 요소의 수출 중단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는 봄철 파종기를 맞은 중국2026.03.15 10:0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워싱턴DC의 전략 공동체가 술렁이고 있다. 브루킹스연구소와 미국외교협회(CFR) 등 주요 외교안보 싱크탱크들은 대규모 지상군 침공 가능성은 낮게 보면서도, 전쟁 목표가 정권 붕괴나 핵 시설 장악으로 확대될 경우 제한적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경고한다.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어느 순간 지상전으로 미끄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선명해지고 있다.이들 싱크탱크가 미국이 이스라엘과 지난달 28일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한 뒤 내놓고 있는 아티클들에 따르면 문제는 지금의 충돌이 단순 보복을 넘어 체제 붕괴와 지역 질서 재편이라는 위험한 목표로 확장될지 여부다. 전쟁 목표가 억제에2026.03.10 05:51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의 막대한 지하자원을 자국 공급망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수년간 유지해온 금 거래 제재를 일부 해제하며 자원 안보를 위한 전략적 승부수를 던졌다. 로이터통신(Reuters)이 지난 7일(현지시각)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베네수엘라산 금과 관련한 특정 거래를 승인하는 신규 면허를 전격 발급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에너지 정책의 핵심 인물인 더그 버검(Doug Burgum) 내무장관이 베네수엘라를 방문해 자원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돌아온 직후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경제 조치를 넘어선 ‘자원 패권’ 재편의 신호탄으로 풀이된다.‘7000t 금맥’과 전략 광물… 미국 주도 자원 공급망의 ‘마지막 퍼즐’2026.03.09 10:09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각각 약 19억3천만원으로 확정됐다.9일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로 선거 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특별시장·교육감 선거와 비례대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재산정했다. 재산정 결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각각 19억3천444만5천364원으로 정해졌다. 비례대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2억2천914만9천252원으로 산정됐다. 이는 통합으로2026.03.09 09:5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쿠바와의 새로운 경제 합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인의 쿠바 여행 제한을 완화하고 일부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트럼프 행정부가 쿠바와의 경제 합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USA투데이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9일(현지시각) 보도했다.USA투데이에 따르면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미국인의 아바나 방문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회 승인 없이도 대통령 권한으로 조치가 가능하다고 USA투데이는 전했다.논의에는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의 정치적 출2026.03.09 09:29
양주시가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으로 장기간 개발 제약을 받아온 지역의 규제 완화를 위해 건폐율 완화 특례 도입을 공식 건의하고 포천시와 공동 대응에 나섰다.양주시는 지난 6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실에서 경기도와 포천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 지역의 건폐율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양주시 광적면 일대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건축물 높이에 제한을 받고 있다. 특히 물류시설의 경우 비행안전구역 위임지역 기준인 40m 높이 제한으로 실질적으로 2~3층 규모 건축만 가능해 용적률 활용이 어렵지만, 건폐율은 일반 지역과 동일하게 적용돼 수직·수평 개발2026.03.06 15:32
의왕시는 봄철 파종기를 맞아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절토·성토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시는 3월부터 두 달 동안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토지 형질을 변경하는 불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개발제한구역에서는 절·성토 등 토지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사전 허가나 신고 없이 이를 진행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또 위반자가 원상복구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대집행 등 추가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다.특히 경작지를 조성하기 위한2026.03.06 05:30
중국이 지난 25년간 전 세계 90개국 168개 항구에 약 240억 달러(약 32조 원)를 쏟아부으며 거대한 해상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단순한 상업적 투자를 넘어, 향후 국제적 분쟁 시 서방의 해상 봉쇄를 무력화하고 에너지 및 핵심 광물 공급망을 끝까지 사수하려는 베이징의 치밀한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5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미국 윌리엄 앤 메리 대학의 연구소 에이드데이터(AidData)는 133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중국의 ‘글로벌 항만 확장 지도’를 공개했다.◇ ‘부채 함정’ 대신 ‘공급망 장악’… 실리적 투자로 전환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5년까지 중국 국영 은행과2026.03.05 08:34
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이란 군사행동을 제한하려는 결의안 추진을 부결했다. 민주당이 주도한 시도였지만 공화당 다수가 반대하면서 결의안은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4일(이하 현지 시각) 악시오스에 따르면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대이란 군사행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전쟁권한 결의안을 대상으로 한 절차 진행을 이날 부결했다. 표결 결과 찬성 47표, 반대 53표로 결의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공화당에서는 랜드 폴 상원의원이 유일하게 민주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존 페터먼 상원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 민주당 “전쟁 권한은 의회에” 이 결의안은 팀 케인 상원의원이 주도2026.03.05 03:00
미국 의회가 이란과의 군사 충돌 확대 속에서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 표결에 나설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4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미 상원은 5일 표결을 시작하고 하원은 6일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회 전쟁 권한 되찾기 시도로이터에 따르면 이번 결의안은 미국의 이란 군사 작전을 중단하고 향후 적대 행위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결의안을 주도한 민주당 소속 팀 케인 버지니아주 상원의원은 표결을 앞두고 열린 전화 기자회견에서 “모든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전쟁에 대해 찬반 표결할 용기도 없다면 어떻게 젊은이들을 전2026.03.04 01: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에너지 공급망이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지만 국제 유가와 가스 가격 상승폭은 과거 위기 때보다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3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블룸버그에 따르면 최근 사흘간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했다.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약 5분의 1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운항이 사실상 중단됐고 이란의 미사일·드론 공격으로 세계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시설과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정유시설이 가동을 멈췄다.그럼에도 가격 상승폭은 과거 에너지 위기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작다는 분석이다. 브렌트유는 장중 최대 14% 급등했지2026.03.03 13:35
한국도로공사는 안개·강설·결빙 등 기상악화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해안고속도로 당진IC~서평택IC 구간에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을 구축했다고 3일 밝혔다.'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이란 기상악화 시 제한속도를 조정하고,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를 통해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안내하여 도로 상황에 맞게 감속운행을 유도하는 교통안전 관리체계이다. 서해안고속도로 당진IC~서평택IC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은 2020년 1월에 설치를 시작하여 2024년 12월에 설치를 완료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3월 1일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운전자는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가 제시하는 속도에 맞춰 감속 운전해야 하며 위반 시 예외 없이 단2026.03.03 09:00
한국투자증권은 3일 이란 사태로 유가가 상승하더라도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내다봤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미국이 이란을 공습하며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하고 호르무즈 해협과 이란 영공이 봉쇄됐다"며 "이번 지정학적 리스크는 단순 군사 충돌을 넘어 에너지 공급, 중동 지역 정권 변동, 물류 흐름이 훼손된 복합적 이벤트로 인식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과거 유사한 지정학적 우려가 부각됐을때 유가는 평균적으로 3~4개월간 상승하고 이후 점차 안정화되는 패턴을 보여왔다"면서 "최악인 1990년 걸프전 시기에는 배럴당 20달러인 WTI(서부텍사스산원유) 유가가 39달러까지 상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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