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 16:53
용인특례시의회가 시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분야 조례를 잇따라 통과시키며 안전과 복지 기반 강화에 나섰다.시의회는 6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급수시설 관리, 부동산 거래 안전, 장애인 편의시설, 발달장애인 지원 등 4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먼저 김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급수시설 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사용자대표 중심의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법령 기준을 충족한 전문가가 시설을 운영하도록 개선해 수질 관리와 안전 대응 역량을 높였다.또한 김태우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부동산 안전거래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2026.04.02 10:23
흑역사이든 바른 역사이든 사실을 기반으로 가르치는 것이 올바른 교육이다. 그러나 인천 교육은 그간 편중되게 진보 교육이 학생들의 교실에 깊숙이 스며들면서 역사 왜곡 논란이 크다. 2일 지역 정치권에따르면 인천광역시 허식 의원은 역사를 있는 그대로 가르치자며 조례를 발의했는데,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역사 핵심이 담긴 부분을 삭제하는 일이 벌어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보수 의원들은 인천시의회 다수당임에도 그 역할 부족이 도마 위로 올랐다. 오히려 진보의원들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쏟아졌는데, 역사 왜곡 문제의 본질은 복잡하지 않다.조례 발의 과정 누가 무엇을 넣었고, 그것을 지웠는가다. 허식 의원 대표 발의한 조![[초점] 허식 의원, 도시정비사업 발의 조례안 원안 가결](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60401122139091059ae5042aca18023113216.jpg)
2026.04.01 15:12
인천의 도시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은 오랜 병폐로 인해 갈등이 커지면서 이를 책임지는 전담 기구가 없었다. 공무원들이 해결하려는 행보는 한계로 봉착되며 해결은 더디고 더 큰 갈등의 요인으로 번지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10여개 재개발, 재건축 현장 문제점을 해결할 전담 센터기구가 신설된다.1일 시의회에 따르면 허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정비사업 전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어 가결됐다. 그간 도시정비사업의 정보는 일부에게 집중되고, 갈등은 주민에게 전가되며, 책임은 늘 공백으로 남는 사공사 공사비 부풀리기 구조가 여전했다.이란 가운데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
2026.03.18 15:33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사 시 지반침하 사고 예방이 한층 강화 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3일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전했다.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
2026.03.18 08:20
남양주시의회가 제318회 임시회를 통해 시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민생 조례’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16일,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과 수자원 관리 효율화를 골자로 한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들은 갈등이 빈번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과 행정의 군더더기를 덜어내는 ‘실용 주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국의 이목을 끈다.18일 남양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 박경원)는 상임위원회를 열고 김상수 의원과 이상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조례안을 심사했다.먼저 김상수 의원이 발의한 △‘남양주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은 그간
2026.03.17 10:30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국민의힘, 상대원1·2·3동)이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며 성남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에 나섰다.17일 시의회에 따르면, 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 규제를 완화해 친환경 교통수단 확산과 충전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해당 조례는 지난 2024년 8월 황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정된 이후 실제 운영 과정에
2026.03.16 13:06
조만간 서울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가 확대되고 일상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마련 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3일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이 발의한 이번 일부개정안은 지난 2025년 5월 김길영 의원이 발의해 개정한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에 따라 신설된 ‘스포츠데이’ 제도의 실행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체육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에 ‘스포츠데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서울시는 시장이 지정·운영하는 ‘스포츠데이’ 사업에 필요
2026.03.16 12:23
서울시 환경교육이 행정 중심의 단발성 사업에서 벗어나 시민 참여와 민관 협력 기반의 지속가능한 교육 체계로 전환될 전망이다. 1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박춘선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동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생활 속 환경 실천을 확산할 정책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조례 개정은 기후위기와 환경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존 행정 중심의 환경정책을 넘어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력형 환경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참여중심의 환경
2026.03.09 21:28
광명시가 기후위기로 위협받는 시민의 생명과 존엄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기후인권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지난 6일 제29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광명시 기후인권 조례’가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시민이나 야외 노동자, 노인, 장애인 등 기후위기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조례는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 인간다운 삶을 위협하는 인권 문제로 규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며 내용은 시장의 책무, 기후인권 기본계획 수립, 기후불평등 실태조사, 기
2026.03.09 20:50
과천시는 지역 주민 고용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9일 시에 따르면, 개정안은 이달 중 열릴 예정인 제29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이다.이번 조례 개정은 관내 기업의 인력 채용 부담을 줄이고 과천시민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보조금 지원 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신청기간과 지원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 기업의 상시고용 인원 기준을 기존 ‘3명 초과’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과 영세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또한 보조금 지원기간을 기
2026.03.04 11:01
서울특별시 조례마다 제각각이던 ‘정의’ 규정의 체계와 표현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달 27일 서울시 조례 총 933건 가운데 87건의 정의 규정을 정비하는‘서울특별시 조례 정의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4일 전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법제처의‘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를 기준으로 그동안 조례별로 상이했던 정의 규정의 제목과 본문 표기를 표준화하는 것이다. 조례 문장 구조와 용어 사용을 통일해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 해석·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특히 서울시 조례는 타 지자체가 자
2026.02.25 15:49
광주 남구의회 박용화 부의장이 제318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 산불방지 지원 조례안’이 25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이상기온과 건조한 날씨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 예방과 감시, 진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해 구 차원의 산불방지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해 제안됐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 △사업 추진 사항 △산불방지 활동 지원 △산불 진화 장비 비치△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박용화 부의장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산불방지 활동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산
2026.02.21 11:12
시흥시의회가 지난 19일 의회 청사에서 ’시흥시 고립·은둔 청소년과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한지숙 의원)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간담회는 고립·은둔 상태에 놓인 청소년·청년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지숙 의원, 박춘호 의원, 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 관련 부서 공무원 등 20명이 참여해, 고립·은둔 청소년·청년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주요 내용은 △고립·은둔 청소년·청년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 △일상 회복 및 자립 지원사업 추진 △관련
2026.02.19 21:36
김미리 경기도의회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김장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가 지난 5일 열린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19일 도의회에 따르면,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상은 전국 지방의회의 의원 발의 조례를 대상으로 창의성, 합법성, 정책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 입법 성과를 가늠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평가된다.이번에 수상한 '경기도 김장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는 김장이 2013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공동체성과 나눔 정신을 상징하는 문화 자산임에도, 생활양식 변화로 점차 약화되는 현실을 반영해 이를
2026.02.13 13:29
시흥시의회가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체계 정비와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12일 오전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박소영 의원, 시흥시의사회, 시흥시 보건소 관계자들과 함께 시흥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필수의료 관련 법 제정 논의에 발맞춰 지역 내 필수의료 공백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정비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당초 기존 「시흥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며 필수의료 지원 내용을 포괄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향후 국가 차원의 입법 동향을 반영하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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