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3 09:24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TAI)를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의 후폭풍이 거세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 퇴직자 13명은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경영성과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삼성전자 퇴직자들의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삼성전자 퇴직자 38명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경영성과급 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결 이후 삼성전자에서만 추가 소송에 참여한 퇴직자는 총 164명으로 늘었다.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29일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
2025.12.23 10:43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쿠팡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퇴직금품 지급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쿠팡은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한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영장에 쿠팡 측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 1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2025.12.16 16:39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금융지식이 부족한 고령층에게 금융교육을 제공함과 동시에 교육을 담당할 시니어 강사를 양성한다. 중앙회는 ‘MG시니어 금융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과정은 금융교육에 관심있는 퇴직금융인 ‧ 일반인(비전문가)은퇴자 등 시니어를 선발해 금융 소양 및 강의역량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1기에는 총 37명의 강사가 양성됐다. 이들 강사는 경기 지역 포천, 이천, 구리, 남양주, 안산, 가평, 군포 등 7개 지역의 노인복지관 및 시니어클럽에서 금융교육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금융지식을 교육하고 있다. 중앙회는 지난 10월 2기 모집을 완료, 총 118명의 강사가 모였다
2025.11.28 22:20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주요 인물들이 잇달아 징역형을 구형받고 있다. 검찰은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령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0억1062만 원, 추징금 25억5531만 원을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은 징역 3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범죄수익은닉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0억1062만 원, 추징금 25억5531만 원을 구형했다. 곽 전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범죄수익은닉죄 등 혐
2025.10.09 08:37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개인적으로 인수한 이후 해고한 트위터(현 X) 전직 최고경영진 4명과 1억2800만달러(약 1780억원) 규모의 퇴직금 미지급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9일(이하 현지시각) 전했다.이번 합의는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지난주 제출된 서류를 통해 처음 확인됐다.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법원은 10월 1일로 잡혔던 심리 일정을 연기하고 합의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했다.◇해고된 트위터 경영진 4명 “머스크, 허위 혐의로 퇴직금 거부” 주장이번 소송은 파라그 아그라왈 전 트위터 CEO, 네드 시걸 전 트위터 최고재무책임자(CFO), 비자야 가데 전 트위터 최고법률책임자, 션 에드젯 전
2025.08.14 11:30
신한은행은 15일부터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하고 퇴직금을 1억 원 이상 입금한 고객을 대상으로 퇴직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결정했다.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고액 퇴직자의 장기 자산 운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퇴직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노후 준비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대면 신규 계좌도 0.38%(운용관리수수료율 0.2%, 자산관리수수료율 0.18%)에서 0.2%(각 0.1%)로 수수료율을 인하한다. 이 혜택은 기존 계좌 보유 고객뿐만 아니라 타 금융기관에서 보유중인 퇴직금을 신한은행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와 더불어 기존 대면 신규 계좌에서 비대면 계좌로
2025.06.30 15:27
검찰이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임금·퇴직금 체불 사태와 관련해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 4명을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30일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김효종 큐텐테크 대표 등 4명을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직원 613명의 임금 약 56억2100만원, 733명의 퇴직금 약 207억4130만원 등 총 263억 원 규모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구 대표가 계열사 및 자회사의 임직원 수백 명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근로기준법
2024.10.16 17:22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예비군 훈련 및 동원이 종료된 청년이 군복을 반납하면 격려금을 지급하는 '서울특별시 예비군 불용군복 반납에 따른 지원 조례 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 했다.국방부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에 따라 예비군 훈련 및 동원이 종료되면 즉시 군복을 반납하게 되어 있으나, 현재 군복 반납률이 저조하고, 전쟁 국가 등에서 불법적으로 군복이 유통돼 국가 위상을 떨어트리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그리고 현역 군복무를 수행하고 만 40세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평균 20년간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에 대한 이렇다 할 처우나 보상이 없어 군복무 대한 자긍심 또한 부족한 실정
2024.07.19 04:40
중국이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에 따라, 많은 주민들이 영국으로 영구 이주를 선택하면서 그곳에 묶이게 된 퇴직금과 연금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보통 장기적으로 홍콩을 떠나는 사람들은 홍콩의 의무적 연금 제도인 의무적 적립기금(MPF)에 적립한 저축에 접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영국 국외 거주자(BN(O)) 여권을 사용하여 이주하는 홍콩 사람들은 65세의 퇴직 연령 이전에는 그 돈을 인출할 수 없다. 영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에게는 퇴직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상당한 재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최근 사례로는 시위에 참여한 후 보복이 두려워 떠난 한 여성이 수천 달러가 연금에 묶여 있고, 홍
2024.07.11 10:07
미국 SNS 사이트 X(구 트위터)에서 해고된 전 직원들이 회사와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소송이 기각됐다. 10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X에서 해고된 전 직원 등이 제기한 퇴직금 지급 청구를 기가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머스크가 2022년 10월 X를 인수한 이후 많은 직원들을 해고한 것과 관련해 퇴직금 지급 거부가 연방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연방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은 소송을 통해 부당한 해고를 진행한 것도 모자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최소 5억 달러 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24.03.05 08:16
트위터(현 X)의 전 최고 경영진 네 명이 일론 머스크를 상대로 퇴직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미지급 퇴직금은 총 1억2800만 달러(약 1706억원) 이상이다. 이들은 머스크가 트위터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마음을 바꾼 그에게 소송을 제기해 인수를 이행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머스크는 그들의 중대한 부주의와 고의 불법 행위를 이유로 들어 해고했다. 이들 전 경영진들은 모두 그런 사실을 부인했다. 머스크는 당시 그들의 해고 사유를 이유로 들어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4일(현지 시간)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기된 이번 소송은 이전 직원들과 억만장자 CEO 사이에 1년 넘게 이어진
2023.12.12 13:59
단체협약에서 노동자 사망퇴직금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족에게 주기로 했다면 사망퇴직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숨진 A씨의 유족이 B사 등을 상대로 제시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B사의 근로자로 재직하던 중 2012년 4월 숨졌다. B사 내부 규정에 따라 퇴직금 약 1억원을 줘야했는데 단체협약은 ‘사망으로 인한 퇴직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정했다. 유족은 고인이 남긴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갚는 조건으로 상속받는 ‘상속한정승인’을 했
2023.11.25 09:15
미국 캐주얼 의류 기업 아베크롬비 앤 피치가 마이크 제프리스 전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중단했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 제프리스는 모델 지망생을 성폭행하고 인신매매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BC의 보도에 따르면 제프리스는 2014년 CEO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퇴직금 명목으로 매년 약 100만 달러(약 13억 원)를 받아 왔다. 아베크롬비는 이 지급을 중단했다. 전직 모델 지망생은 지난 10월 말 제프리스와 아베크롬비를 상대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제프리스는 이와 별도로 미국 인신매매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고가 제출한 법원 문서에 따르면, 제프리스와 그의 동료들은
2023.11.01 15:21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호소를 소개한 이후 주요 은행의 고액 연봉과 퇴직금 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해 임직원 1인당 근로소득이 1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또 직원들 희망퇴직금은 1인당 4억원~6억원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전국은행연합회가 1일 발표한 국내 18개 은행의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를 보면 은행의 '직원 1인당 근로소득'은 1억원대~1억1400만원대로 모두 1억원을 넘어섰다. 근로소득이 가장 많은 곳은 카카오뱅크(1억3579억원)였다. 뒤이어 토스뱅크(1억1604억원), 하나은행(1억![[배종완 세무사의 절세 꿀팁(19)] 법인 임원 퇴직금](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3072714171505892e8b8a793f712113127174.jpg)
2023.10.27 10:55
일반적으로, 소규모 법인에서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드물다. 이는 대부분의 소규모 법인이 1인 법인으로, 대표이사가 주주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회사의 폐업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할 충분한 자금이 없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동업자와 함께 회사를 설립한 경우, 동업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며, 사업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상황에서도 퇴직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법인의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해당 금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만 퇴직급여로 간주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1
호르무즈 통과 허용 "이란 전략적 봉쇄 해제"... AFP통신 긴급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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