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18:01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담보대출비율(LTV) 담합 과징금 제재에 불복해 소송에 나섰다.20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은 이날 법원에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 제소 기한이 오는 23일까지라 4대 은행 모두 이날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진다.이들 은행들은 그간 대출부서 담당자들이 담보대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와 담보물에 관련 정보를 공유해 왔다. 또 이를 참고해 자신들의 LTV 산정에 활용해 왔다.공정위는 지난 1월 이들 은행들이 LTV 정보를 교환한 행위가 담합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2720억원을 부과했다.은행들은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기
2026.01.21 14:37
당국이 4대 은행(하나·국민·신한·우리)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인정비율(LTV)을 담합한 혐의로 27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LTV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이를 활용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총 272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697억 원) △신한은행(638억 원) △우리은행(515억 원) △하나은행(869억 원)이다. 또 공정위는 이들의 담함으로 6조 8000억 원에 달하는 이자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공정위는 이번 4대은행의 담합으로 개인과![[정무위 국감] 대환대출 LTV 원복…이억원 “이자부담 완화 반영해 고친 것”](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102711323507303a6e8311f642101792064.jpg)
2025.10.27 11:57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에 적용된 담보대출비율(LTV)의 원상복구와 관련해 “대환대출의 이자 부담 완화, 신규 주택 수요를 일으키지 않는 부분을 반영했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부동산 정책이 시장 혼란을 가져왔다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대환대출 LTV를 40%로 강화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70%로 복구한 뒤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비상 상황에는 비상조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 불안 확산을 막을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주거 사다리도 고민해 생애 최초
2025.10.24 20:14
정부가 규제지역 내에서 증액 없는 대환대출을 할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을 40%가 아닌 70%를 적용하기로 했다.'10·15 3차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 지역과 수도권 일부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갈아탈 경우, 규제 이후 새롭게 대출을 받는 것으로 간주하고 LTV를 기존 70%가 아닌 40%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한 발 물러선 것이다.금융위원회는 24일 "'규제지역 내 주담대의 증액 없는 대환대출에 대해서는 해당 주담대를 취급한 시점의 LTV 규제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적용 시점은 오는 27일부터다.앞서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2025.10.22 14:37
정부의 '10·15 3차 부동산 대책'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대환)'가 사실상 막혔다. 서울 전 지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대환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줄어들게 된다. 22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규제지역 주담대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는 대환대출은 신규 대출로 분류돼 새 LTV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에 서울 전 지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해당 지역 차주가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LTV는 기존 70%에서 40%로 줄어들게 된다. 규제 전 주담대를 받은 차주들은 갈아타기를 하려면 원금 일부를 갚지 않는 한 사실상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셈이다. 예를 들면![[9.7 부동산대책] 규제지역 LTV 50%→40%...전세대출 한도 2억](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090715263002169ac06cade6e20321047182.jpg)
2025.09.07 15:27
내일부터 무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40%로 강화된다.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매매·임대사업자는 주담대 대출을 받을 수 없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일괄 축소된다.정부는 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대출 규제의 핵심은 기존 규제지역 LTV를 더 강화하고,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것이다. 가계대출을 잡고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 6·27 대책에 추가로 대출 관리를 강화했다.정부는 우선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규제지역(강남3구·용산구 등) LTV는 현행 최대 50%에서 40%로 추가 강화된![[새정부 금융압박] LTV 제재·증세·출연 요구 빗발…은행·보험사 ‘눈치 보기’](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4121615583506339a6e8311f6421121614143.jpg)
2025.08.11 04:00
금융권이 새 정부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재, 교육세 증세, 배드뱅크 출연 등 삼중고에 직면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만간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따른 조 단위 과징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정부의 세제개편에 따른 교육세 등 증세도 가시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배드뱅크 정책 실행을 위한 자금 출연도 떠안아야 해 은행 실적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본업 부진으로 이미 실적 내림세를 겪은 보험사도 세제개편 예고에 따른 교육세 부담에 긴장하고 있다. 대출규제 겹치며 수익성 ‘난감’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는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새정부 금융압박] 공정위 LTV 1조 과징금 우려... 은행 "당국 지침 따랐는데…" 반발](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080815144702775bb91c46fcd121275244.jpg)
2025.08.10 04:00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제재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공정위 과징금 규모가 최대 1조 원 이상이 나올 수 있다고 관측하면서 은행의 반발이 확대되고 있다. 은행들은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에 따라 LTV를 운영하다 건전성 관리를 위해 정보를 공유한 것인데 담합으로 몰아가는 것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이 LTV 담합 의혹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은행권은 의견서를 통해 공정위의 담합 의혹에 대해 전면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융권에선 공정위가 조 단위의 과징금을 부여
2025.05.21 08:13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등에 대한 제재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업 특성상 경쟁촉진 조치가 금융안정과 소비자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임원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7500여개의 LTV 정보를 공유한 뒤 이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이와 관련 재심사 결정을 내리고 상반기 중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대형 증권사와 은행들이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담합 한 혐의가 파악된다며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025.04.22 09:54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정보 공유 담합 의혹에 대한 재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를 밟는다. 지난해 11월 재심사 결정을 내리고 올해 2월 현장조사에 착수한 지 약 2개월 만이다.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고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정보 공유 후에도 은행별 LTV는 일부 차이가 있어 경쟁이 제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8일 4대 은행에 심사보고서(검찰 고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7500여개의 LTV 정보를 공유한 뒤 이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이득을 얻고
2025.02.17 14:44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을 재조사 중인 가운데,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도 현장조사를 착수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국민·하나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3일까지 우리·신한은행에 현장조사를 벌인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LTV 자료 7500건을 공유해 ‘대출 담합’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는다. LTV는 은행이 부동산담보대출을 내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에 대한 비율로, 부동산 종류와 지역별로 다르게 값이 매겨진다. 4대 은행이 공유된 자료를 토대로 LTV를 낮은 수준으로 서로
2025.02.17 14:43
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국내 4대 대형은행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 관련 신한·우리은행에 이어 KB국민·하나은행도 현장조사에 착수했다.공정위는 이 사건에 대해 지난해 11월 재심사 결정 이후 재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은행들이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목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이로 인해 실제로 금융소비자들의 편익이 침해됐는지 여부다. 은행권은 관행처럼 이뤄지던 행위에 대해 느닷없이 담합이라며 공정위가 제재에 나선 것도 황당한데 재심사라는 무리수까지 둔 것은 마땅한 제재 근거를 찾지 못해 '끼워맞추기식 수사'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17일 관계부처와
2025.02.12 15:21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에 나서자 은행권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은행들이 서로 자료를 교환해 LTV 산정을 짬짜미했다는 것이 공정위 주장의 골자다. 이에 대해 은행은 LTV가 부동산 물건별로 결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실거래 미흡 지역의 데이터를 교차 검증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13일까지 우리은행·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조만간 현장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LTV 자료 7500건을 공유해 ‘대출 담합’을 했다는 의
2024.11.21 15:23
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 관련 사건에 대한 판단을 연기했다.공정위는 21일 4대 은행의 LTV 정보 공유를 통한 담합 의혹을 결론 내리지 않고 재심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재심사 명령이란 전원회의·소회의에 상정된 사건에 대해 위원들이 최종 판단을 미루고, 심사관에게 다시 조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정위는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재심사 명령을 할 수 있다. 심사관의 심사종결이 이뤄진 이후에도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도
2024.11.06 14:23
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이 아파트·공장 등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산정시 데이터를 공유한 것을 두고 조만간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6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13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전원회의를 열고 4대 은행의 LTV 담합 의혹 안건을 상정·논의한다.공정위는 이들 은행들이 LTV 산정시 데이터를 공유한 것을 담합으로 보고 있다. 그간 은행들은 대출부서 담당자들이 담보대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와 담보물에 관련 정보를 공유해 왔다. 또 이를 참고해 자신들의 LTV 산정에 활용해 왔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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