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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위원] 지난 8월7일, 여야 원내대표가 세월호특별법을 전격적으로 합의했지만, 합의안의 폐기와 재협상을 요구하는 후폭풍이 거세다. 사회 내 갈등이 증폭될 기세다. 일부의 논객이나 단체들은 세월호특별법을 보상∙배상 문제로 환원시키려는 의도적인 움직임이 보여 왔다. 그러나 의사상자 지정, 대학특례입학, 배상금과 보상금의 지급 등은 유가족이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에 의해 제기된 것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사실, 유족들은 지속적으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오히려 제기된 보상∙배상의 내용들에 대해 비판적이었고 이를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사

[글로벌이코노믹=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위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23일 입법예고가 종료돼 집행날짜만을 기다리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개정안이 의료민영화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며 개정취소를 연일 요구하고 있으며, 국회의 보건복지위원회 또한 이 문제로 멈춰선 상태다. 이러한 사회적 혼란 속에서 불현듯 질문 하나가 떠올랐다. 왜 정부는 부대사업 영역에서 의료법인이 영리자회사를 차릴 수 있도록 허가했을까? 만약 이 영역이 사업성이 있다면, 자본금이 두둑한 사람들이 병원과는 별개로 혼자서 회사를 열어 사업을 하면 될 것이 아닌가?문제는 이 영역에서의 수요자의 크기일 것이다. 즉 병원이 끼어 있어야

[글로벌이코노믹=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위원] 최근 국제기구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HelpAge International)이 발표한 노후소득보장수준의 국제비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수준은 91개의 조사대상국 중에 90위를 차지했다. 10위권의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노후소득보장에 있어서는 웬만한 개발도상국이나 중진국보다 못하다는 사실은 매우 큰 충격이다. 국민연금이 1988년에 도입됐고, 2007년에는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의 성적은 이렇게 초라한 것일까. 더군다나 2050년대에 이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비율은 일본 다음으로 높을 예정이서 문제가 심각한데도, 왜 우

[글로벌이코노믹=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위원]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발생 후 한 달이 지나서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과하면서 국가개조, 관피아 척결, 적폐해소 등을 눈물과 함께 비장하게 약속했다. 그야말로 ‘이번 약속은 진심이다’라는 이미지가 물씬 풍기는 장면이었다. 이러한 이미지 정치는 박근혜 대통령이 합동분양소를 찾았을 때 어떠한 목소리도 들리지 않고 어느 한 노인과의 연출된 장면 등을 통해서도 펼쳐졌다. 하지만 이러한 이미지 정치 뒤에 나타난 변혁의 첫 그림은 안대희 자진사의, 문창극 파동, 정홍원 유임으로 이어진 국무총리 인사 참사로 얼룩져 버렸다.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국민은 현 정

[글로벌이코노믹=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위원]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 세부조치들이 ‘의료법시행규칙개정안’과 자회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최근 제시됐다. 정부가 다소 물러선 부분이 있기는 하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과 의료기기 구매지원사업 등 의료법인에 의해 강매가 가능한 사업은 제외됐다. 애초에 임대업의 대상으로 제기된 의원급 의료기관도 의료관광호텔(메디텔)에서만 임대할 수 있도록 제한도 했다. 하지만 그 이외에는 전혀 변한 것이 없다.의료영리화의 핵심은 소수의 경쟁력 있는 의료법인과 의료 관련 사업을 통해 이윤을 얻으려는 소수의 돈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글로벌이코노믹=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위원] ‘기초연금법 수정안’의 국회통과 후 기초급여를 받는 노인들은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며, 기초급여는 최저생계비에서 이를 빼서 산출한다. 예를 들어 기초급여를 수급하는 노인이 기초연금 20만원을 받는다면, 기초급여는 최저생계비에서 20만원이 차감되어 제공된다.따라서 기초연금과 기초급여를 합한 액수는 실질적으로는 변한 것이 없게 된다. 지난해 8월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던 노인들은 약 40만명이었는데,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초연금이 도입되더라도

[글로벌이코노믹=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위원] 사회복지를 확대하자는 주장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 사이에는 큰 강들이 흐르고 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국민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와 세금 등에 관한 논리다. 따라서 대부분의 복지논쟁에서 소요재정의 크기와 확보방안은 가장 큰 논쟁거리가 되어 왔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기초연금도 마찬가지다.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이라는 공약은 재정부족의 이유로 줄어들기 시작해, 소득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가입기간이 11년 이상이 되면 매년 20만원에서 1만원씩 줄여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하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는 현재의 노인에

[글로벌이코노믹=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위원] 지난 며칠간 세월호는 대한민국의 시계를 멈추게 했다. 온 국민은 슬픔에 잠겼고 가느다란 희망의 끈을 잡고 기도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민은 국가가 보여준 행태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를 갖게 되었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 국민은 무엇을 잃어가기에 정부에 대한 분노를 갖게 되는 것일까?19세기 세계의 역사를 바꿔 놓은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은 제2조에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소멸될 수 없는 권리를 보전함에 있다. 그 권리란 자유, 재산, 안전, 그리고 압제에의 저항 등이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국가는 인간이 갖는 기본적 권리

[글로벌이코노믹=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위원] 지난 1일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연금을 소득에 연계하여 차등지급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죽어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를 고집하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소득연계 차등지급을 통해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적게 받도록 하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에 목을 매는 것일까?문제는 정부가 기초연금에서의 ‘기초’에 대해 갖는 몰이해에 있다. 이 ‘기초’는 ‘노후생활이 인간적이기 위해, 모든 사람은 필수적으로 최소한의 돈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