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정봉주 전 의원 포함 6444명

[글로벌이코노믹 서창완 수습기자] 정부가 새해를 앞두고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참사 관련자 25명을 포함한 6444명에 대한 첫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봉주(57) 전 통합민주당 의원은 정치인 중 유일하게 특별복권 됐다.

정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는 30일 일반 형사범과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을 특별사면한다고 발표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165만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치인 중 유일하게 특별복권 된 정 전 의원은 17대 대선에서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집중 제기해 ‘BBK 저격수’라 불렸다.

정 전 의원은 BBK 사건과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확정 받았다. 정 전 의원은 2011년 12월 26일 수감돼 2012년 12월 25일에 만기 출소했다.

법무부는 “정 전 의원이 복역 후 만기출소했고 형기종료 후 5년이 지난 점, 18·19대 대선 및 19·20대 총선에서 모두 공민권을 제한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사면 이유를 밝혔다.


서창완 수습기자 seotiv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