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4 18:03
트럼프 미 행정부 관세 정책의 핵심은 국가별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다. 국가별 상호관세는 협상용 성격이 짙다. 10%의 기본관세를 하한으로 국가별 차등 관세를 통해 무역수지 균형을 이루려는 게 정책 목표이기 때문이다. 고율의 관세율 발표 직후 중국의 반발과 미 국채 금리 상승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나자 국가별 관세만 90일간 유예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미 국채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금리는 가파른 상승세다. 실제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지난 7일 3.86%에서 4.5% 수준으로 크게 올랐다. 상승폭만 놓고 보면 2001년 이후 가장 가파르다. 미 국채 30년물도 4.98%로 1982년 이후 가장 빠른 상승세다. 증시 변동성이2025.04.14 17:59
한국 경제가 내우외환 상황이다. 대통령 탄핵과 대선 정국으로 인한 내수 침체는 4개월째 진행형이다. 지난 2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에서 줄어든 일자리만 4만6000개에 이르렀을 정도다. 소비자들은 지출을 줄이는 대신 저축을 늘리며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있다.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 중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도 예년만 못하다. 골목 상권과 배달 플랫폼 업체 간 수수료 갈등도 도를 넘은 지 오래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방아쇠를 당긴 관세 전쟁은 수출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미국 고용 상황은 양호한 편이지만 소비심리는 추락 중이다. 소비심리 약화와 트럼프의 고율 관세 정책은 한국 수출기업에2025.04.14 14:59
사회과학에서는 가설을 검증할 때 두 가지 오류 가능성을 논의한다. 하나는 제1종 오류로, 실제로는 맞는 것을 틀렸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른 하나는 제2종 오류로, 틀린 것을 맞는다고 보는 실수를 의미한다. 조직에서는 이 두 가지 오류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제1종 오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통계학에서는 두 가지 오류를 모두 경계해야 한다. 특히 제1종 오류를 더욱 주의하라고 강조한다. 즉 ‘무죄인 사람을 유죄로 판단하는 오류’는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로 간주된다. 잘못된 판단은 개인이나 조직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는 인재의 잠재력을 차단하고 지속적으2025.04.14 06:2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 8일 처음으로 통화했고, CNN과 인터뷰했다. 그는 이 방송에 “(미국에) 맞서지 않고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중국·일본과 협력해 미국의 관세에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한 대행은 "우리는 그 길을 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 대행은 “그런 식의 대응이 상황을 극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특히 한·중·일 3국 중에서도 한국에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행이 미국 주류 언론을 통해 한국이 중국 편에 가담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미국 조야(朝野)에 전달한 것은 시의적절했다.트럼프 대통령이2025.04.14 06:21
노자가 말했다. 참 도인은 더럽고 깨끗함을 분별해 차별하지 않는다. 차별심이 없으면 고요만 있을 뿐 그 마음은 광대한 우주와 같다. 그 광대한 세계에는 천상천하의 일을 다 알고 지은 죄도 저절로 용서받는다. 이것이 참된 도의 덕이다. 모름지기 도덕경을 읽은 자라면 이 말뜻을 모르진 않을 것이다. 특히 이 도덕경을 타인에게 가르치는 지식인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가르침을 받은 자 역시 도를 칭송하고 참 도인이 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도는 얻기도 어렵고 세속적인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아마도 도를 경시하게 될 것 같다. 이에 대해 노자는 마치 예견하고 있었던 듯 이렇게 말했다. 최상2025.04.13 16:03
미·중 무역 전쟁이 전면전 양상이다. 미국과 중국 간 쌍방 보복 관세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추세다. 중국은 대화 여지를 남겨두면서도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태세다. 특히 수년간 지속해온 위안화 환율 방어를 포기하는 환율 전쟁도 선포했다. 달러당 위안화 환율은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다. 중국에 대한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어서다. 중국은 지난 2018년에도 트럼프에 맞서 위안화를 10% 이상 떨어뜨린 전력이 있다. 시장에서는 3% 정도의 위안화 추가 하락을 점치는 단계다. 물론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면 중국 내 자금 유출을 촉발할 가능성도 있다. 위안화 가치를 10~15% 정도 내리면 주변국도 수출 경2025.04.13 16:00
한국 조선이 세계 시장을 확대 중이다. 한국 조선사가 지난 3월 수주한 물량은 82만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다. 세계 전체 선박 발주량 150만CGT 가운데 55%를 차지한 셈이다. 지난달 수주 실적으로 중국(52만CGT·35%)에 내준 1위 자리도 재탈환했다. 부족한 도크에서 동시에 여러 선박을 건조하는 기술과 LNG 운반선이나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을 건조하는 핵심 경쟁력을 잘 발휘한 결과다. 수주전을 이끈 주역은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으로 이른바 ‘빅3’다. HD현대는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3분의 2 물량과 대형 상륙함·경비함 등을 건조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헌팅턴 잉걸스사와 체결한 상태다.2025.04.13 09:46
관세전쟁의 전장에서 한국은 왜 교수단을 전면에 내세우는가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와 함께 미국은 또 세계를 상대로 "관세전쟁"을 선포했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철강, 반도체, 자동차는 모두 타겟이 됐고 미국은 무역적자 해소라는 명분 아래 동맹국조차 예외 없이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시 말해, 무역은 외교의 수단이 아닌 무기화됐다.문제는 이 국면에서 한국의 외교통상 대표자들이 누구인가이다. 우리는 지난 20년간 외교통상 분야의 최고위 협상 리더 자리를 ‘교수 출신’ 인사들에게 반복해서 맡겨왔다. 그리고 이 구조는 대한민국 외교통상 협상력의 부실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미국은 실전 협상가만 협상 테이2025.04.11 00:00
최근 울산·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등으로 많은 개인과 법인 사업자들이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입었다. 비가 내려 불을 꺼졌고 산들은 다시 재생을 시작한다. 산불 피해를 입은 개인과 법인 사업자 역시 재기를 위해 마음을 다잡고 동분서주 하고 있다.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 지원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도 다종다양한 세정 지원을 마련했다. 재해손실을 본 사업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고 재기를 돕기 위한 조치들이다.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는 대표 지원책이다.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해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그 재해 상실 비율에 해당하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공제해 주는 만큼 피해2025.04.10 14:08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며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 사례로,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중요한 시험으로 기록될 것이며, 한국 사법 체계와 정치적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필자는 4.4 헌재 재판 결과에서 좌파가 할 말을 하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평가한다. 반면, 우파는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소수 의견조차 없었던 점이 유감스럽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들을 임명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정치적 다양성이 헌재의 역할이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앞섰다. 그러나 여러 악재와 기존2025.04.10 09:04
오락가락하는 미국 관세정책을 보면, 어릴적 동화가 생각난다. 옛날 한 마을에 스스로 벽을 쌓아 고립된 '왜 눈박이 괴물'이 있었다. 그는 외부와의 소통을 거부하며 점차 외톨이가 되어갔다. 세계 강대국 미국의 모습이기도 하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며, 그의 대표적 정책인 '관세 전쟁'이 세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이러한 관세 정책은 동맹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글로벌 공급망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관세로 인해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미국은 점차 '세계의 괴물'이라는 이미지마저 낳고 있다. 이 칼럼에서는 세계와 미국, 그리고 한국이 이 흐름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본2025.04.09 17:39
미국이 베트남과 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는 각각 46%와 36%다. 나이키와 아디다스 수출국인 라오스와 미국에 의류를 수출하는 캄보디아는 이보다 더 높은 48%와 49%다. 34%인 중국보다도 높은 이유는 이들이 중국의 대표적인 대미 우회 수출국이기 때문이다. 베트남은 중국의 3대 수출 시장이다. 중국의 베트남 수출액은 지난해 1620억 달러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8% 늘어난 수치다. 중국의 한국 수출액 1520억 달러보다도 많다. 중국은 베트남에 주로 전자 부품을 수출한다. 베트남은 이 부품을 조립한 후 미국 등 해외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중국 기업 외에 한국의 삼성전자도 베트남에서 휴대전화를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긴 마찬가지다. 대만2025.04.09 17:3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간 전화 통화를 계기로 양국이 무역 협상을 본격 시작했다.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미국은 동맹이면서 무역수지 적자국인 한국·일본과의 협상을 중시하는 모습이다. 껄끄러운 중국·유럽연합(EU)과의 협상에 앞서 손쉬운 동맹인 한국·일본과의 타결을 원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조선 협력과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의 대량 구매를 비롯해 알래스카 유전 공동 개발 등 협력 여지도 많다. 미국의 군사·경제 파트너인 일본도 첨단 기술 협력과 환율 공조를 원하고 있다. 멕시코나 캐나다의 경우 무역수지 개선보다 더 시급한 불법 이민과 마약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협상을 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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