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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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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근의 단상] 진정한 선비, 장기표의 여정이 주는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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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 국감, 낙제점…주연급 스타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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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부채 덫에 걸린 글로벌 재정확장 정책
2024.10.29 17:43
글로벌 정부 부채는 올해 100조 달러를 돌파할 게 확실하다. 국제금융협회(IIF) 통계를 보면 6월 말 기준 글로벌 정부 부채는 91조7000억 달러다. 사상 최고치다. 3개월 만에 3000억 달러씩 증가하는 추세다. 코로나19 이전에 비하면 1.3배나 늘어난 수치다. 70개국에서 선거를 치르면서 재정을 확장한데다 고금리로 이자비용도 늘었기 때문이다. 글로벌 재정 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8.1％로 1년 전보다 2.2%p 상승했다. 부채 증가 속도가 GDP 성장 속도보다 앞서면 위기 신호로 봐야 한다며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경고를 날린 이유다. G20 국가 대다수가 GDP 대비 채무액이 증가세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과 지난해를 비교
[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잇단 세수 펑크…근본 해결책 찾아야
2024.10.29 17:40
올해 세수 결손 예상액은 29조6000억원 규모다. 지난해 56조4000억원에 이은 대규모 결손이 2년 연속 이어진 것이다.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14조5000억원과 소득세 8조4000억원이 줄어든 결과다. 법인세 큰손 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작년에 적자를 기록한 게 결정적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도 2022년 기준 5.4%로 OECD 평균인 3.8%보다 높다. 전체 세금 대비 법인세 비중 역시 16.8%로 OECD 평균 12.1%를 웃돈다. 게다가 예산 지출 구조도 경직적이다 보니 세수 오차는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 당국이 경기 예측과 세수 추계를 더 과학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다. 기업의 경영 상황을 보면 당장 내년에 법인세 88조
[기자수첩] 국제유가 6% 급락...우리나라 대비책은
2024.10.29 17:13
이스라엘이 이란의 원유·핵 시설을 공격하지 않고 군사 시설을 공격하면서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진정될 것이라는 기대에 국제유가가 6% 급락했다. 28일(현지 시각) 오후 3시10분 현재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선물은 전거래일보다 5.96% 급락한 배럴당 67.50달러에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7월 12일 이후 가장 큰 일일 하락폭이다. 브렌트유 선물도 5.88% 급락한 배럴당 71.58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아시아 거래에서도 국제유가는 4% 이상 급락했었다. 이는 지난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으나 원유·핵 시설이 아니라 군사 시설을 집중 공격함에 따라 중동 사태가 원유 수급에는 큰 영
[기자수첩] 예상됐던 위고비 오남용…방치한 정부
2024.10.29 16:00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국내에 상륙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복용할 체중이 아닌 사람들도 구매하는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면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위고비 오남용 문제는 출시 이전부터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위고비의 부작용으로는 구토와 설사 등 위장 질환뿐만 아니라 두통, 담석증, 모발 손상, 급성췌장염 등의 부작용이 있다.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저혈당·망막병증까지 발생할 수 있어 질환을 가진 환자는 투약을 자제해야 한다. 부작용도 문제지만 필요한 비만 환자가 아닌 정상체중인 환자들이 미용을 목적으로 구매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나 다수의 사회관계망서
[문지형의 프롭테크 '썰'] 데이터의 빛으로 깨어나는 '한국 부동산'이라는 거인
2024.10.29 00:00
한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깊은 광산에 묻힌 원석이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라는 찬란한 가치를 품고 있지만, 진가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 홍콩·일본·싱가포르 등 아시아의 선진국들이 글로벌 투자자의 주목을 받는 동안, 우리나라의 상업용 부동산은 그림자 속에 가려져 있다. 이러한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은 시장 투명성 부족이다. 안개 속을 걷는 듯한 불투명한 거래 정보와 체계적인 데이터 집계 시스템의 부재가 원인이다. 이로 인해 글로벌 투자자들은 우리 시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다. 마치 보물 지도 없이, 숨겨진 보물을 찾으려는 것과 같다. 복잡한 규제 환경은 투자자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다. 외국인 투자에
[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일본 총선, 경제가 승패 갈랐다
2024.10.28 18:03
일본 자민당이 중의원선거(총선)에서 과반 의석 획득에 실패했다. 일본 집권 여당이 총선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한 것은 2009년 이후 15년 만이다. 자민당은 2012년 옛 민주당 내각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한 이후 네 차례 총선에서 모두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하지만 고물가에 따른 소득과 일자리 감소 등 경제난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이번 선거에서 패한 것이다. 이달 1일 출범한 이시바 내각은 한 달도 채 안 돼 존립을 모색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 취임한 지 8일 만에 중의원을 해산해 총선을 치르는 승부수를 던진 이시바 총리로서는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힘든 처지다. 선거에서 약진한 야권이 세력을 결집할 경우 이시바 총리의 퇴임을
[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불황 예감하고 구조조정 나선 기업
2024.10.28 18:01
시장과 기업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불확실성이다. 삼성·SK·LG 등 대기업 그룹사는 경기 불황을 예감하고 비상경영과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에 나선 상태다. 경기 선행지표만 보고 경기 낙관론을 펼치는 정부의 시각과 크게 다르다. 글로벌 차원에서 실물경제와 유동성이 따로 놀면서 경기 예측이 과거와 달라진 탓이다. 실물경기는 바닥인데 증시만 오르는 게 이런 연유에서다. 직장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떠돌던 명예퇴직이란 말이 유행처럼 번지는 이유다. 웬만한 불황기마다 투자를 늘렸던 삼성전자는 인력을 감축하는 중이다. 올해 말까지 전 세계 자회사의 마케팅 부서 15%와 관리직 30%를 줄이기로 한 것이다. 길어지는 반도체
[임실근의 단상] SK하이닉스 신규 공사와 한국 반도체 산업의 도전
2024.10.28 09:55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일대에서 진행 중인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건설의 신규 공사 현장을 바라보면 기본 인프라 구축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드러난다. 신규로 확장된 도로와 전기, 수도, 신도시 건설과 관련된 기본 인프라가 거의 부진한 상태이다. 필자는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한국이 대만과 중국을 따라잡고 세계 일등 반도체 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을 가진다. 필자가 이 공사 현장 근처에 일주일에 세 번이나 왕래하고 있는데 정말 한심한 마음이 든다. 용인시는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과 신도시, 교통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는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
[글로벌 렌즈] 글로벌 경제 '복병' 美 대선 후 혼란 사태
2024.10.28 06:12
미국과 글로벌 경제계가 막판까지 초박빙 양상을 보이는 미 대선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중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미국과 세계 경제의 진로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경제는 불확실성을 싫어한다. 미국 대선의 향배를 가늠하기 어렵다 보니 기업은 크든 작든 투자 결정을 미루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 기업의 약 3분의 1가량이 대선 불확실성을 이유로 장단기 신규 투자 연기 또는 축소, 전면 취소 결정을 했다. 이런 현상에는 포춘 500대 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차이가 없다.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은 최근 베이지북 보고서에서 "기업들이 대선
[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브릭스 브릿지’ 달러패권에 도전
2024.10.27 16:52
러시아 카잔에서 24일 폐막한 브릭스(BRICS) 정상회의 핵심의제는 달러를 대체할 새로운 금융시스템 구축이다. ‘브릭스 브릿지’라는 지급 결제 디지털 플랫폼을 러시아가 제안한 것이다. 미국 은행을 거치지 않고 중앙은행을 통해 외환 결제를 하기 위해서다. 이미 중국 태국 아랍에미리트 사우디가 가입한 국제결제은행(BIS)의 ‘m-브릿지’ 시범 프로젝트와 유사한 내용이다. 달러결제 시스템에 비해 빠르고 비용도 없다는 게 장점이다. 러시아는 1년 내 시스템 구축을 장담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우선 유동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 유동성을 확보하려면 참가국이 거대한 보조금을 은밀하게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두 나라 간
[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한국경제 구원 투수 SK하이닉스
2024.10.27 16:47
3분기 한국경제 성장률은 0.1%다. 두 분기 연속 역성장을 가까스로 피했으나 올해 성장 목표달성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다. 내수 회복이 0.5%로 더딘 데다 수출마저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0.4% 감소한 탓이다. 수출이 전 분기 대비 감소한 것은 2022년 4분기 이후 처음이다. 문제는 내년에도 글로벌 경기회복세가 둔화할 게 확실하다는 점이다. 연초부터 경기 상고하저를 전망하는 등 낙관론에 빠져 있던 당국도 당황하는 눈치다.한국은행이 지난 8월 전망한 3분기 경제 성장률은 0.5%다. 몇 달 새 0.4%p나 빗나간 것이다. 올해 성장률 2.4%를 달성하려면 4분기에 1.2% 성장해야 하는 데 불가능에 가깝다. 다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잡아
[임실근의 단상]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회담: 정치적 긴장과 전망
2024.10.25 10:05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약 90분간 회담을 진행하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인적 쇄신 및 국정 기조 전환을 논의했다. 한 대표는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과 주변 인사 정리, 의혹 규명 절차 협조를 요청하며 "총선의 민의를 존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회담은 오후 4시 54분에 시작되어 저녁 6시 15분에 종료되었으며,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배석했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에게 친근감을 표시했으나, 구체적인 결과는 도출되지 않았고,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문제가 있어야, 조치가 가능하다"고 사실상 유보했다.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요구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은 "김 여사도 많이 힘들어
[김대호 진단] 이스라엘 아이팩(AIPAC)의 비밀과 중동 전면전
2024.10.23 19:24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1년을 넘었다. 2023년 10월 7월 하마스가 미사일을 쏘고 거기에 대응해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로 밀고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은 아무리 길어도 한달이면 끝날 것으로 보았다. 이스라엘을 한 달도 안되어 가자 지구를 사실상 완전 장악했다. 그럼에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가자 장악에 만족하지 않고 헤즈볼라와 시리아 그리고 레바논 쪽으로 전선을 확대하면서 전쟁이 계속 길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이란과 후티 반군까지 가세하면서 중동 전면전의 위기로 까지 증폭되고 있다.중동 전면전이 터지면 전세계 정치 안보 외교 지형을 물론 세계 경제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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