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철의 법률톡톡] 감정적 동기에 의한 강제추행 고소](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20910395503917edf69f862c17521127178.jpg)
2025.12.09 10:43
성범죄의 본질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에 있다. 인간의 성 행위는 육체적, 생물학적인 것을 넘어 사람의 내면에서 비롯되는 정신적 활동이기 때문에 인격권이나 개인의 자유를 떠나서 논할 수 없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성적 대상화 및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범죄는 기본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이 되는 것이다. 성범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 접촉을 함으로써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 이에 대한 엄정한 형사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론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간혹 성추행의 외형을 띠고 있지만, 그 이면에 다른 동기가 내재되어 있거나 강제추행 고소가 분쟁 해결의![[마포나루의 아침] 서학개미 탓한다고 환율이 내리진 않는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102210173003418bbed569d68182209103121.jpg)
2025.12.08 18:00
금융위기나 경제위기 때마다 발생했던 달러당 원화값 1400원대가 이제 일상이 되는 분위기다. 위기 상황이 아닌데도 1500원에 근접해 가고 있는 원·달러 환율을 두고 금리 역전 장기화, 늘어난 통화량,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 약화, 연기금·서학개미 등의 해외투자 증가 등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증권가에선 주요국 통화 중 원화 가치만 하락하고 있는 만큼 이제 더 이상 원화 가치 약세를 점점 더 설명하기 힘들다는 볼멘소리도 내놓는다. 그럼에도 근본적인 원인에 주목하는 쪽은 미국 경제가 한국보다 훨씬 강하고, 달러의 신뢰도는 원화와 비교할 수도 없는데 한국의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더 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정상민의 프롭테크 '썰'] 겨울, 산업현장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법](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2081751430733135e857d01010625224987.jpg)
2025.12.08 17:49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되는 12월, 산업현장은 1년 중 가장 위험한 계절을 맞는다. 콘크리트 양생용 갈탄에서 새어 나온 일산화탄소에 질식한 근로자, 결빙된 작업 통로에서 추락한 건설 노동자, 난방기구 부주의로 숨진 제조업 종사자. 매년 겨울이면 반복되는 이 비극은 '추운 날씨'라는 불가항력이 아니라 예방 가능한 시스템 부재에서 비롯된다. 최근 3년간 12월부터 2월 사이 건설·제조업 등에서 화재·폭발, 질식, 낙상 사고가 집중 발생했다. 임업 분야에서만도 연간 10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되풀이되고 있다. 문제는 이 사고 대부분이 '기본 수칙 미준수'에 기인한다는 점이다. 난방기구 주변의 인화물질, 환기되지 않은 밀![[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한국, 글로벌 AI 강국으로 도약하려면](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2081748390122535e857d01010625224987.jpg)
2025.12.08 17:48
올해 수출액이 7000억 달러를 돌파할 전망이다.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른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속에서 이뤄낸 성과란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수출이 예상 밖으로 선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 반도체 산업이 있다. 산업통상부가 집계하는 15대 주력 품목의 올해 11월까지 수출액 증가율을 보면 반도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8%나 늘었다. 반도체를 빼면 석유화학(-11.7%)·철강(-8.8%)·가전(-9.4%)·이차전지(-11.8%) 등 대부분 마이너스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유지했기에 가능한 결과다. 이런 가운데 1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그나마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월급만 빼고 천정부지로 오른 물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2081744290616235e857d01010625224987.jpg)
2025.12.08 17:44
한국경제인협회 자료를 보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025년 415만4000원으로 지난 5년간 62만7000원 올랐다. 연평균 상승률로 따지면 3.3%다. 하지만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는 같은 기간 44만8000원에서 59만6000원으로 연평균 5.9% 상승했다. 월평균 실수령액 증가율은 2.9%에 그친 셈이다. 특히 근로소득세 상승률은 연평균 9.3%로 임금 상승률의 3배 수준이다.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장성 지출 증가율도 임금 상승률을 웃돌고 있다. 게다가 필수 생계비 물가의 연평균 상승률은 3.9%다. 명목임금 상승률을 웃도는 생계 비용으로 인해 실질구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특히 실생활과 밀접한 도시가스(7![[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자산소득 불평등 원인은 부동산 쏠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2071534520851935e857d01010625224987.jpg)
2025.12.07 15:35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6600만 원 정도다. 1년 새 4.9% 증가한 수치다. 부동산 가격이 5% 올랐다는 의미다. 이 중 부채를 제외한 평균 순자산은 4억7144만 원으로 1년 전보다 5.0% 늘었다. 한마디로 가구당 1억 원 가까운 빚을 내고 부동산 위주로 자산을 운용한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연간 7400만 원을 벌어 세금과 연금·사회보험료 등에 1400만 원, 가구당 대출이자 270만 원을 부담하는 게 평균 가구의 삶이다. 자산을 밀어 올린 핵심 요인은 부동산이다. 평균 부동산 자산은 3월 말 기준 4억298만 원이다. 1년 전보다 5.8% 증가했다.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1억6548만 원)도 1년 동안 7.5%나 올랐다. 금융자산(1억3690만 원![[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재정이 떠받치는 성장구조의 한계](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2071530280291335e857d01010625224987.jpg)
2025.12.07 15:3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로 0.1%P 낮췄다. 잠재성장률 1.9%를 웃도는 수준이지만 세계경제 전망치와는 거리가 멀다. 제조업 투자 부진과 수출 위축 전망 때문에 728조 원에 이르는 확장 재정으로도 성장 정체를 극복하기 힘들다는 신호다. OECD도 관세협상 불확실성이나 글로벌 공급망 구조 변화 등의 영향으로 내년 한국의 수출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다. 고환율 장기화로 인한 물가상승 압박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세계 8대 투자은행이 전망한 내년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평균 1.9%다. 한 달 전보다 0.1%P나 더 올라간 수치다. 환율이 3~6개월 시차를 두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망치를![[이한우의 에너지 톺아보기] 북극항로는 에너지 질서를 다시 짠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2070901130051635e857d01010625224987.jpg)
2025.12.07 14:53
북극항로는 오랫동안 가능성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국제 정세, 기후 변화, 에너지 지형 변화가 겹치며 이 항로의 성격이 달라지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 종식되지 않았지만, 다양한 형태의 조기 마무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러시아가 전쟁 이전에 추진하던 북극 개발 전략을 다시 가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야말과 노보포르토프 등 북극권 프로젝트가 중단되지 않고 유지되는 흐름은 이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변화는 북극항로를 단순한 해상 루트가 아니라, 에너지 공급망 변화와 직결되는 전략 공간으로 부각시키고 있다.기후 데이터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북극 해빙 면적은 4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2025.12.05 16:11
부동산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유혹을 받기 쉽다. 부동산 매수자는 취득세를 덜 내고 싶어 하고,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를 한 푼이라도 덜 내고 싶어 한다. 이런 욕망 때문에 등장한 게 다운(Down)계약서와 업(Up)계약서다. 양수자는 취득세를 덜 내려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업계약서를 작성한다. 다운계약서는 실제 매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작성한 계약서이고, 업계약서는 실제 매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작성한 계약서로 거짓 계약서를 말한다. 이런 계약서를 써도 아무 탈이 없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부동산을 판 양도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못 받거나, 8년 자경 농민이 농지 감면을 못 받![[임실근의 단상] 비상계엄 1주년과 정치권력의 시험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090612530103301c35228d2f521121712889.jpg)
2025.12.05 12:54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은 군이 국회와 시민을 향한 초유의 무력 사태였지만, 시민과 국회의 저지로 158분 만에 해제되고 한동훈 전 대표의 결단으로 탄핵이 진행됐다. 이후 단죄는 특검 논란과 재판 불복 문제로 더디게 이어지며 헌정 복원이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을 ‘헌법수호’라 주장했으나, 한동훈에 대한 감정과 김건희 리스크, 민주당의 악법으로 인한 즉흥 결정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후 음주 정황과 사적 판단 개입 의혹이 불거졌으며, 여권과 진보 세력은 사건의 본질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계엄 1주년을 맞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김대호 진단] 환율 붕괴 5적과 모건스탠리](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20316182108974bbed569d6812813480118.jpg)
2025.12.04 17:28
지금으로부터 27년 전인 1997년 10월 28일이었다. 미국 뉴욕증시의 메이저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가 투자자들에게 긴급 전문을 발송했다.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하고 있다면서 투자한 자금을 신속히 회수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었다. 모건스탠리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의 외환위기를 경고하기도 했다. 그 나흘 전인 10월 24일에는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강등했다는 보도자료를 보내왔다. 당시 한국 경제는 한보 부도와 기아 분규 사태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정치 상황도 어수선했다. 무디스의 신용 강등은 한국 상황에 대한 일종의 경고였다. 무디스의 신용![[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비상계엄 1년…한국경제에 남긴 후유증](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2031718040381135e857d01010625224987.jpg)
2025.12.03 17:18
비상계엄이 한국 경제를 위기에 빠트린 지 1년째다. 역성장하던 경제성장률은 지난 3분기에야 1.2%까지 반등했다. 반도체 수출이 의외로 호조를 보인 데다 지난해 12월 최저 수준이던 소비자심리지수(CCSI)도 지난달 112.4로 올라갔기 때문이다. 계엄사태 이후 우려했던 한국의 대외 신뢰도도 최상위 등급을 유지 중이다. 하지만 기업들이 전망한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6%로 정부 예상보다 낮은 상태다. 올해 10대 제조업 국내 설비투자는 122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연초 계획했던 것보다 3조 원 늘어난 규모다. 미국의 관세정책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해외 투자를 늘린 상황에서도 국내 투자를 확대한다는 의미다. 10대 제조![[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확장예산 부담은 결국 국민 몫이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2031710180974535e857d01010625224987.jpg)
2025.12.03 17:10
727조9000억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 예산안이 시한 내 처리된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과 2020년에 이어 세 번째다. 재정수지를 개선하고 국정과제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여당과 두 해 연속 지역구 등 소요 예산을 놓칠 수 없었던 야당이 타협점을 찾은 결과다. 여야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1000억 원을 감액했다. 올해 예산보다 8.1%나 늘어난 규모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특히 선심성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금(1조1500억 원)과 국민성장 펀드(1조 원) 등은 그대로 반영됐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이나 자율주행차 상용화와 미래세대 지원 사업에 대한 증액도 이뤄졌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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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미분양주택 급증…건설업계 폐업 공포](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360&h=230&m=10&simg=202512091745160551935e857d01010625224987.jpg)
![[기자수첩] 日 철수한 베트남 원전, 韓에 기회…내년 원전 사업 르네상스 위해서는](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360&h=230&m=10&simg=2025091009564206748c35228d2f517519315010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