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0 17:55
미국의 원전발전 용량은 지난해 기준 96.7GW다. 1979년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 거리를 두다가 2012년 조지아주 보글 원전을 가동하면서 101GW로 용량을 늘린 이후 큰 변동 없이 유지 중이다. 그런데 트럼프 2기 정부에서 향후 25년간 400GW로 원전 용량을 늘리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는 뉴욕타임스(NYT)의 보도도 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와 중국·러시아와의 경쟁을 고려한 조치다. 유로권 10여 개국도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다.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에 이어 최근 벨기에와 덴마크 등도 이런 흐름에 가세했다. 유럽 국가들이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거리를 두던 원2025.05.20 15:11
최근 SK텔레콤(SKT)의 유심 해킹 사건은 개인정보보호 체계의 근본적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며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 그러나 사건의 본질적 해결과 피해자 구제가 시급한 시점에서 일부 법률사무소들이 앞다퉈 형사 고소를 제기하고 이를 과도하게 언론에 노출하는 행태는 피해자 보호라는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자칫 피해자의 불행을 이용하는 것으로 비쳐질까 우려된다. 물론 형사 고소를 민사소송의 전략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률 실무상 흔히 채택되는 방법 중 하나다. 하지만 업무상 배임죄는 회사의 임직원이 고의적으로 그 임무에 위반해 회사 등에 손해를 가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한 중대한 범죄2025.05.20 12:11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뉴욕증시와 달러환율 국채금리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가상 암호화폐 등 글로벌 금융시장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트럼프가 미국의 국가부채 위기상황을 돌파하기위해 사우디와 제2의 페트로- 달러 협정을 추진하고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에 부과했던 제재 조치를 전면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순방 중 한 연설에서 “시리아에 중대한 기회를 주기 위해 시리아를 상대로 한 제재 중단을 지시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의 제재 해제 결정은 향후 시리아와의 관계 정상화 수순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2011년 시리아에서2025.05.20 11:24
정부가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 절차를 중단하고 재입찰을 추진하면서 가덕도 신공항 2029년 12월 조기 개항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올해 6월 부지 조성공사를 시작하더라도 현행 84개월(7년) 공기를 그대로 따른다면 완공 시점은 2032년 6월이 된다.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표면적으로 드러난 쟁점은 공사 기간 문제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9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6개월간 검토를 거쳐 공사 기간으로 108개월(9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루 평균 250여 명의 공항·항만·설계 전문 인력이 참여해 분석한 결과다.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초대형 해상 공항 공사로, 공사 난도가 매우 높다는 판단2025.05.20 04:00
최근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에 200억 달러(약 29조원)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다. 루이지애나주에 50억 달러 규모의 철강 공장을 세우고, 대한항공도 327억 달러(약 48조원)를 투자하며 미국 경제 기여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정책에 대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인다. 한국 기업들은 현지 투자를 통해 관세 부담을 줄이고, 미국 정부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확대 최근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크게 늘었다. 현대차와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미국 내 반도체 공장 투자 확대를 검토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생산’을 강조하며 자국 기업과 외국2025.05.19 17:24
반도체 산업은 설계와 생산·제조 설비 등 분야별로 다양한 기술과 공급망으로 얽혀 있다. 미국과 노르웨이산 실리콘은 아시아에서 가공 과정을 거친다. 글로벌 웨이퍼의 미세 전기회로를 만드는 전(前)공정은 한국과 대만이 맡고, 반도체를 조립하는 후(後)공정은 저렴한 인건비를 무기로 한 중국과 동남아에서 맡는 식이다. 일본도 글로벌 웨이퍼 시장의 50%를 점유하는 신에츠와 SUMCO를 보유한 반도체 강국이다. 전공정을 담당하는 삼성전자와 대만 TSMC는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기업이다. 하지만 전공정에 사용하는 설비는 대부분 미국·일본·네덜란드산이다. 미국은 반도체 최대 소비국이다. 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WSTS)의 데이터를 보면2025.05.19 17:21
미국의 재정적자는 지난 회계연도 기준 1조8300억 달러 규모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6.4%다. 지난해 6%를 넘은 미국 재정적자는 중장기적인 의무 지출의 결과다. 미국 국가부채 잔액도 36조 달러를 넘어섰다. 한화로 환산하면 5경원이 넘는 규모다. 정부부채 이자를 갚는 데만 우리나라 4년치 예산을 쏟아부어야 할 정도다. 무디스가 1917년 국가신용등급을 매기기 시작한 이후 108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등급을 최상위에서 한 단계 강등한 이유다. 미국 신용등급 조정은 이미 지난해에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꾸면서 예고한 바 있다. 미국의 심각한 국가부채를 ‘회색 코뿔소’로 단정한 셈이다. 트럼프 2기 정2025.05.19 10:26
고개 들면 보이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을 비롯해 휴대전화가 곧 창구인 카카오·케이·토스뱅크는 모두 시중은행으로 분류된다. 한국은행이 내린 정의다. 지역민에게 익숙할 BNK경남·부산은행, 광주·전북은행은 지방은행이다. 비록 자본금 규모는 시중은행의 4분의 1이지만 지역에서 나름대로 ‘알짜 장사’를 해왔던 지방은행들은 요즘 우울하다. 시중은행 덩치에 밀려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4개 지방은행의 올 1분기 순이익은 총 2735억원으로 4대 은행(3조7805억원)의 13분의 1 수준이다. 4개 은행의 순익을 합친 규모가 카카오뱅크(1374억원)의 두 배에 그칠 뿐이다. 특정 지역에 한해서만 영업이2025.05.19 05:49
평행 이론은 서로 다른 시공(時空)에서 일어난 사건이 같은 패턴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요즘 평행 이론처럼 한국과 미국에서 속성이 매우 비슷한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한국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탄핵, 대선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토대인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 제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국회를 무력화하려다가 실패했다. 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권을 쥔 국회는 계엄을 제압한 뒤 그 여세를 몰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섰다. 미국에서는 의회를 손아귀에 넣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과 사법 시스템에 정면으로 도전하고2025.05.19 05:47
이 장에서는 바르지 않은 것을 온전하게 해주는 천지의 도를 논했다. 천지의 도는 마치 쓸 수 없는 굽은 나무를 바르게 고쳐서 훌륭한 재목으로 다듬어 놓듯이 못 쓸 것을 쓰임새 있도록 항상 바로잡아 놓는다. 노자는 말했다. 효가 무너진 뒤에 부모에게 효도하고 불충한 뒤에 충신이 있었다고…! 비록 행동이 불의해도 본성 도는 곧고 바르게 해준다는 뜻이다. 그러함을 노자는 이렇게 비유했다. 치우친 것은 온전해지고, 어긋난 것은 곧아지며, 오목한 것은 채워지고, 해진 것은 새로워지며, 적은 것은 얻어지는데, 많으면 미혹해진다. 모름지기 성인은 하나를 끌어안아서 천하를 위해 본보기로 삼는다고 했다. 뒤이어 또 말하기를 "자신을 드2025.05.18 15:59
미국은 세계 최상위급 연구자와 과학자들의 메카다. 연구개발(R&D) 예산이나 연구자에게 주는 급여 면에서 세계 최상급이기 때문이다. 미국 연구개발 예산은 지난해 기준 1조 달러(약 1400조 원) 규모다. 그런데 최근 연구 예산을 삭감하고 공공 연구소를 해체하는 바람에 과학 인재들이 미국을 떠나고 있다. 그동안 미국과 경쟁하기 어려웠던 세계 각국 정부들이 미국을 이탈하는 과학 인재 유치 경쟁을 벌이는 이유다. 가장 민첩하게 움직이는 곳은 유럽연합(EU)이다. EU는 2027년까지 과학 연구 예산을 5억 유로(약 8000억 원)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럽으로 이주한 연구자에게 줄 보조금을 늘리기 위해서다. 프랑스 정부는 이미 해외 연구자2025.05.18 15:52
4월 고용률이 63.2%로 사상 최고치다. 그러나 60대 이상 노인의 취업 증가율을 빼고 나면 모든 지표가 감소세다. 제조업 취업자 감소폭은 6년 3개월 만에 최대다. 통계청의 4월 고용 동향을 보면 20대 후반 취업자는 1년 새 9만8000명이나 줄었다. 청년층 고용이 12년 만에 최대로 감소한 것이다. 15~29세 청년 고용률 역시 1년째 하락 중이다. 구직 의욕을 잃은 ‘그냥 쉬었음’ 인구도 12개월 연속 늘었다. 4월에 늘어난 취업자 수는 19만4000명이다. 4개월 연속 증가세다. 이 중 남성 취업자는 3만3000명으로 여성 16만1000명의 21%에 불과하다. 남성 고용률은 70.9%로 1년 전보다 0.2%P나 줄었다. 지난해 3월 마이너스로 전환한 이후 13개2025.05.17 04:00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카타르 국빈 만찬장에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다시 만났다. 지난해 12월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첫 만남을 가진 이후 두 번째 만남이다. 이번 만찬에서 한국 기업인으로 초청받은 이는 정 회장이 유일했다. 트럼프 가문과의 소통 창구로서 정 회장이 사실상 국내 유일의 민간 채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만남은 단순한 사적 인연을 넘어 기업인이 민간 외교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카타르 국왕은 정용진 회장을 ‘아시아 내 미국 소통의 가교’로 소개했고, 알자지라와 ABC 등 주요 언론이 이를 생중계했다. 정 회장은 만찬 이후 두바이로 이동해 현지 유통업계와 협력 방안을 논의한 뒤 귀국할 예정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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