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근의 단상] 소상공인 생존 제안(2) 구조개혁 없는 ‘빚 탕감’, 대선의 허상](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090612530103301c35228d2f521121712889.jpg)
2025.05.26 13:04
대선판에서 동네 마트가 하루아침에 자영업 구제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현실은 국민 모두에게 불안을 안기고 있다. 유통산업은 사람들의 일상과 긴밀히 맞닿아 있는 분야로, 임시방편으로는 지속될 수 없다. 원칙과 시스템이 무너진다면 산업 자체의 존립이 위협받게 되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 대출의 탕감을, 김문수 후보는 국가부채가 증가하더라도 자영업자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 자영업 위기는 단순 자금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이미 시장은 포화상태이고, 업종 중복과 과잉 경쟁으로 수익 모델이 지속 불가능한 상태이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이![[글로벌 렌즈] 韓·美 정상회담 서둘러야 하나, 늦춰야 하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523044421059946b49b9d1da118221120199.jpg)
2025.05.26 06:17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관해 서로 다른 전략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협상 타결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취임 이후 즉각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해 협상 타결을 시도하겠다고 한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25%의 상호 관세를 7월 8일까지 유예한 뒤 ‘7월 패키지’ 마련을 위한 장관급·실무자급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한국의 6·3 대선 일정을 고려해 미리 협상의 틀을 마련한 뒤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 최종 타결을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미국은 현재 한국을 포함해 19개국과 동시다발로 관세 협상을 하고 있다. 미국이 시한 내에![[정경대 박사의 인문학] 폭풍은 아침을 넘기지 못한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10312405206528c35228d2f521121712889.jpg)
2025.05.26 06:16
폭풍은 무섭게 파도를 일으켜 배를 순식간에 집어삼키고 쓰나미로 육지의 건물을 무너뜨린다. 마을을 쓸어가고 큰 나무를 뿌리째 뽑고 자동차도 뒤집고 지붕도 날려 보낸다. 그러나 폭풍은 그때뿐 아침을 못 넘기고 해가 뜨면 언제 그랬냐는 듯 쥐 죽은 듯이 고요해진다. 미쳐 날뛰다가 제풀에 지쳐 쓰러지는 짐승 같다고나 할까? 폭우도 그렇다. 그치지 않으면 천하가 물바다가 되니 일체 생명이 다 죽고 지구는 멸망하고 말 것이다. 하지만 천지의 도는 그리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넘치면 덜어주고 부족하면 채워주고 거세면 부드럽게 안정시켜 준다. 그러므로 천하가 항상 안전하게 보존되는 것이다. 인생살이도 폭풍·폭우와 다를 바가![[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글로벌 국채 금리 상승, 한국도 덮치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52515024909582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5.25 15:03
미국·유럽·일본의 장기 국채 금리 동반 상승으로 인한 불안이 커지는 모습이다. 미 관세정책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혼란 공포에다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의 여진이 합쳐진 결과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히는 미 국채 금리의 상승으로 경기침체는 물론 글로벌 금융시장마저 혼란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에서다. 글로벌 투자자금이 미 국채와 달러 대신 금이나 가상자산 등으로 빠져나가는 이유다. 30년 만기 미 국채 금리가 5%를 넘어선 것은 시장의 ‘셀 아메리카’ 압력을 반영하는 지표다. 글로벌 채권 금리의 벤치마크인 10년물 미 국채 금리도 4.6% 수준이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후 첫 입찰에 나선 2![[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신규 일자리 감소로 표출된 역대급 불황](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52515000709528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5.25 15:00
임금 일자리 신규 증가 폭이 11분기째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새로 생긴 일자리가 지난해 4분기 기준 244만4000개다. 2018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1년 새 줄어든 일자리만 10만8000개 정도다. 신규 일자리는 말 그대로 기업의 창업이나 사업 확장 등으로 만들어진다. 신규 일자리 감소는 기업의 투자 부진이나 경기 불황의 결과인 셈이다. 역대급 불황에 건설업 일자리는 45만3000개로 1년 전보다 5만8000개나 줄었다. 7분기 연속 감소세다. 취업자 기준으로도 12개월째 줄어들기는 마찬가지다. 제조업에서도 신규 일자리가 11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올해 4월까지 제조업 취업률은 15.5%![[기고] '트럼프의 민낯' 핵심 인재는 IN, 유학생은 OUT](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102909145905017e20754742910625224987.jpg)
2025.05.25 15:00
세계는 지금 '인재 전쟁' 중이다. 미국, 중국, 유럽 주요국은 뛰어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정책을 총동원하고 있다.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변곡점이 바로 '사람'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누가 더 유능한 인재를 끌어오고, 누가 더 전략적으로 운용하느냐가 국가 운명을 바꾼다. 미국은 이 흐름의 중심에 있다. 특히 교육과 이민을 활용해 '선택된 인재'만 받아들이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이전보다 훨씬 실용적이고 선별적인 정책이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단순한 실용주의를 넘어 정치적 의도와 결합된 이중 전략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즉 전략산업 인재는 적극 유치하면서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유학생은 배제하
2025.05.23 13:57
지난 18일에 열린 대선 후보 경제 부문 토론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민생 경제에 대한 정책은 구체성과 실행력이 결여한 채 모호한 표현에 그쳤고, 실현이 가능한 계획이나 수치도 거의 제시되지 않았다. 선언만 반복된 채로, 공허한 토론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도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채 반복되는 단기 처방에 그쳤다. ‘연체 이자 감면’, ‘긴급 자금 투입’ 등의 응급 대책은 일시적으로 지지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지속되게 가능한 생존 기반을 마련해주지는 못하는 실효성이 매우 낮은 방식이다. 현 자영업자들이 겪는 경영 위기는 단순한 경기침체가 아니라 구조적인
2025.05.23 11:14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다음 달 2일로 막바지에 이른다. 국세청의 개인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 안내에 따라 신고하면 생각보다 많이 나온 세금에 당황할 때가 있다. 이럴 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인터넷이나 휴대폰 광고를 큰 유혹이 된다. 민간 세무 플랫폼 광고에 들어가서 신고를 의뢰하면 터무니없이 세금이 줄거나 심지어 환급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에 더욱더 그렇다. 요즘 '숨은 세금 환급액을 찾으려다 추징당한 이용자에게는 최대 50만 원까지 보상한다'는 파격적인 광고가 나돌고 있다. 이 것은 국세청이 소액 납세자에 대해서 선진 시민 정신과 성실납세 의식을 믿고 관용적인 세무 관리하는 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탈세 수법이다
2025.05.23 04:00
2025년 5월 미국과 중국이 다시 무역전쟁의 무대에 올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과 동시에 2018년 방식의 관세 전략을 반복했고, 중국은 더 이상 당황하지 않고 정면 승부로 맞섰다. 양국은 겉으로는 타협한 듯 보이지만 ‘제네바 합의’는 사실상 미국의 후퇴로 읽힌다. 이번 충돌은 단순한 무역 마찰을 넘어 체제 경쟁의 한 단면이다. 한국도 ‘강대국의 게임’ 속에서 살아남을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할 시점이다.트럼프 1기 무역전쟁, 승자는 없어트럼프는 2017년 취임 이후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전면전에 나섰다. 최대 적자국인 중국을 정조준했고, 2018년에는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고율![[김대호 진단] 호랑이 곶감과 무디스 신용등급 강등](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313194525000624a01bf698f218145175167.jpg)
2025.05.22 13:36
호랑이 한 마리가 마을로 들어왔다. 주린 배를 채우려고 사람이라도 잡아먹겠다는 심산이었다. 외양간에 숨어있다가 우는 아이를 달래는 어머니의 소리를 엿들었다. 어머니가 “호랑이가 왔다. 울지 마라.”라고 하는데도 아이는 계속 울어 댔다. 호랑이도 무서워하지 않고 마구 울어 대던 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뚝 그쳤다. 이유는 곶감이었다. 어머니가 곶감 이야기를 꺼내자 아이 울음소리가 멎은 것이다. 호랑이는 곶감이라는 놈이 자기보다 더 무서운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때 소도둑이 소를 훔치러 왔다가 호랑이를 소로 착각하고 등에 올라탔다. 호랑이는 자신의 등 위에 탄 놈이 ‘곶감’이라고 착각하고 죽을힘을 다해 달아났다. 도둑은![[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위성 경쟁](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52117435309953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5.21 17:44
지구 궤도를 도는 위성 수는 1만2166기 정도다. 중궤도(MEO) 위성은 194기이고 고궤도(HEO)에 19기, 정지궤도(GEO)에 528기가 돌고 있다. 나머지는 저궤도(LEO) 위성이다. LEO는 2014년 1000여 기에 불과했으나 10년 만에 1만 기로 10배나 증가했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발사한 8211개의 위성 중 4699기가 LEO 위성일 정도다. 2030년까지 발사 예정인 LEO만 7만여 기다. 이 중 5만3000기는 중국에서 발사할 위성이다. 5년 후에는 8만 개의 LEO가 지구 궤도를 뒤덮을 수밖에 없다. LEO 위성 수요는 통신용이다. 위성망은 기존 해저 케이블과 비교하면 효율적인 통신 수단이다. 게다가 발사 비용도 저렴해지는 추세다. LEO 위성의 ㎏당 발사 비![[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가계 금융소득 늘려줄 대책 없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52117400106969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5.21 17:40
우리나라 가구별 전체 자산은 5억2727만 원이고, 이 중 예금 등 금융자산은 24%인 1억2587만 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자산은 주택 등 비금융자산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가계부채는 2023년 기준 전체 자산의 17.4%인 9186만원 정도다. 총 가계소득 6762만 원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64.9%다. 나머지 중에서 재산소득은 6.4%이고, 이 중 예금 등으로 버는 금융소득은 2.6%인 175만 원에 불과하다. 임금소득이나 사업소득 외에도 주식이나 펀드 등 금융소득이 20%를 넘는 미국 가계와 큰 차이다. 임금소득 비중이 높다 보니 경기 위축 영향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기업 매출과 이윤이 감소하면 가계소득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소비가![[사색의향기] 찔레꽃 필 무렵](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52113070500833c35228d2f521121712889.jpg)
2025.05.21 13:12
올봄은 유난히 비가 잦다. 언제부턴가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국지성 호우가 수시로 퍼붓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난다. 그러다 보니 비가 자주 내린다고 시절을 탓하기도 어렵고, 찔레꽃 필 무렵인 모내기 철에 비가 오지 않아 농부들의 애를 태우는 통에 생겨난 ‘찔레꽃가뭄’이란 옛말을 언급하기도 민망할 지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 한 번 내릴 때마다 숲의 초록은 한층 짙어지고, 초록이 짙어질수록 흰색 꽃이 자주 눈에 띈다. 둘레길에서 마주치는 쪽동백이나 때죽나무, 흔히 아카시아로 불리는 아까시나무꽃이라든가, 이팝나무꽃·산딸나무꽃 등 흰 꽃들이 초록 위에 순백의 수를 놓고 있다. 그중에도 흰 찔레꽃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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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금융시장 혁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360&h=230&m=10&simg=202505261735510487935e857d01010625224987.jpg)
![[경영칼럼] 지속가능한 몰입을 위한 일 경험 설계의 조건](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360&h=230&m=10&simg=2025042814401505200c35228d2f52112171288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