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08:57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강화가 군사적, 경제적 분야에서 가시화되며 한반도와 국제사회는 새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국정원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하고, 첨단 부품 도입과 정찰위성 발사 준비에 속도를 내며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협력의 대가는 북한 내부의 동요와 남한 내 불안감으로 이어지고 있다.북한은 약 1만 명 이상의 군을 러시아에 파병했으며, 이 중 3000여 명은 극동 러시아에서 훈련 중이다. 국정원은 북한군이 러시아군으로부터 약 100개의 군사용어를 교육받고 있지만, 소통의 어려움으로 실질적 전력화가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러시아와의 협력은 군사 교류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2024.10.30 17:24
미국 정부가 반도체와 양자컴퓨팅·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과 관련한 대중국 자본투자를 차단했다. 기술 수출 통제에 이어 미국 자본의 투자를 막은 조치다. 미 재무부의 ‘우려 국가 내 특정 국가안보 기술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은 내년 1월 2일 발효된다. 중국의 관련 분야에 투자하려는 기업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미 재무부가 규제 권한을 가지는 셈이다. 투자 통제의 목적은 중국이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군사적 역량을 키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반도체의 경우 특정 전자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비롯해 고급 집적회로 설계 제조 패키징 기술과 장비 등이다. 슈퍼컴퓨터2024.10.30 17:22
포스코그룹이 인도 벵골만에 접한 오디샤주에 일관제철소 건설을 다시 추진 중이다. 지난 2005년 120억 달러를 투자해 광양제철소 규모로 건설하려다 무산된 곳이다. 당시 인도 최대의 외국인 투자로 중앙정부와 양해각서(MOU)까지 체결했으나 현지 주민 반대로 10년 이상 표류하다 2017년 포기한 프로젝트다. 포스코가 7년 만에 재도전에 나선 것은 인도의 시장 잠재력과 철강 수요를 겨냥한 결정이다. 14억 인구를 가진 인도의 2030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6.7%다. 인도의 철강 수요는 연평균 7%씩 증가해 2030년 1억9000만t에 이른다는 게 철강분석기관 WSD의 예측이다. 세계 2위 조강 생산국인 인도는 연산 1억2000만t인 생산2024.10.30 14:41
바야흐로 단풍철이다. 비록 가을 폭염으로 인해 ‘지각 단풍’의 오명을 썼지만, 산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듯 여지없이 붉게 타오르고 있다. 휴일 아침, 이른 시간부터 국립공원 도봉산에는 단풍놀이 나온 등산객들로 북적였다. 도봉산의 사찰에서 열리는 ‘산사음악회’나 구경할까 집을 나섰다가 발 디딜 틈조차 없이 들어찬 인파에 놀라 발길을 돌려 산으로 향했다. 기왕 산을 오르는 김에 도봉산 중에서도 단풍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만월암 계곡으로 길을 잡았다. 등산로를 가득 메우던 사람들도 경사가 가파르고 유난히 계단이 많아서인지 만월암 등산로는 상대적으로 한산해 보였다. 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곱게 물든 이파리를 달고2024.10.30 09:33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이 7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으며, 그는 전태일 열사의 사건을 계기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헌신한 인물로 기억된다. '재야 운동권 대부'로 불리며 민주화 운동에 깊이 참여한 그는 한국 사회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장기표는 ‘70년대와 ’80년대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여 정치적 억압에 맞서 싸운 인물로, 인권을 옹호하며 1987년 민주화 투쟁 중 체포된 투사였다. 그는 '영원한 재야'로 불리며 청년 학생과 노동자,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으나 일부 대중과의 소통에서는 어려움을 겪었다. 장 선생은 민주당 좌파 운동권의 정책 실효성 부족을 비판하며 이념 중심의 접근이 현실 문제 해결에 미흡2024.10.30 05:00
국정감사는 헌법 제61조에 따라 국회가 국가 운영 전반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중요한 기능이다. 국회는 입법권, 예산 심의권, 감사권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며 국민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당 지도부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국회의원 본연의 책무가 훼손되고 있다고 본다. ■'김건희 vs 이재명' 대립으로 흐려진 본질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김건희 vs 이재명’ 대립 구도로 시작해 결국 ‘정쟁’의 장이 되며 ‘맹탕 국감’으로 평가받았다. 시민단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이번 국감을 ‘D-’로 평가하며 “국회의 감사 기능이 사라졌고, 피감 기관이 범죄자로 취급됐다”는 혹평을 내렸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2024.10.29 17:43
글로벌 정부 부채는 올해 100조 달러를 돌파할 게 확실하다. 국제금융협회(IIF) 통계를 보면 6월 말 기준 글로벌 정부 부채는 91조7000억 달러다. 사상 최고치다. 3개월 만에 3000억 달러씩 증가하는 추세다. 코로나19 이전에 비하면 1.3배나 늘어난 수치다. 70개국에서 선거를 치르면서 재정을 확장한데다 고금리로 이자비용도 늘었기 때문이다. 글로벌 재정 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8.1%로 1년 전보다 2.2%p 상승했다. 부채 증가 속도가 GDP 성장 속도보다 앞서면 위기 신호로 봐야 한다며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경고를 날린 이유다. G20 국가 대다수가 GDP 대비 채무액이 증가세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과 지난해를 비교2024.10.29 17:40
올해 세수 결손 예상액은 29조6000억원 규모다. 지난해 56조4000억원에 이은 대규모 결손이 2년 연속 이어진 것이다.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14조5000억원과 소득세 8조4000억원이 줄어든 결과다. 법인세 큰손 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작년에 적자를 기록한 게 결정적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도 2022년 기준 5.4%로 OECD 평균인 3.8%보다 높다. 전체 세금 대비 법인세 비중 역시 16.8%로 OECD 평균 12.1%를 웃돈다. 게다가 예산 지출 구조도 경직적이다 보니 세수 오차는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 당국이 경기 예측과 세수 추계를 더 과학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다. 기업의 경영 상황을 보면 당장 내년에 법인세 88조2024.10.29 17:13
이스라엘이 이란의 원유·핵 시설을 공격하지 않고 군사 시설을 공격하면서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진정될 것이라는 기대에 국제유가가 6% 급락했다. 28일(현지 시각) 오후 3시10분 현재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선물은 전거래일보다 5.96% 급락한 배럴당 67.50달러에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7월 12일 이후 가장 큰 일일 하락폭이다. 브렌트유 선물도 5.88% 급락한 배럴당 71.58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아시아 거래에서도 국제유가는 4% 이상 급락했었다. 이는 지난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으나 원유·핵 시설이 아니라 군사 시설을 집중 공격함에 따라 중동 사태가 원유 수급에는 큰 영2024.10.29 16:00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국내에 상륙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복용할 체중이 아닌 사람들도 구매하는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면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위고비 오남용 문제는 출시 이전부터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위고비의 부작용으로는 구토와 설사 등 위장 질환뿐만 아니라 두통, 담석증, 모발 손상, 급성췌장염 등의 부작용이 있다.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저혈당·망막병증까지 발생할 수 있어 질환을 가진 환자는 투약을 자제해야 한다. 부작용도 문제지만 필요한 비만 환자가 아닌 정상체중인 환자들이 미용을 목적으로 구매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나 다수의 사회관계망서2024.10.29 00:00
한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깊은 광산에 묻힌 원석이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라는 찬란한 가치를 품고 있지만, 진가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 홍콩·일본·싱가포르 등 아시아의 선진국들이 글로벌 투자자의 주목을 받는 동안, 우리나라의 상업용 부동산은 그림자 속에 가려져 있다. 이러한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은 시장 투명성 부족이다. 안개 속을 걷는 듯한 불투명한 거래 정보와 체계적인 데이터 집계 시스템의 부재가 원인이다. 이로 인해 글로벌 투자자들은 우리 시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다. 마치 보물 지도 없이, 숨겨진 보물을 찾으려는 것과 같다. 복잡한 규제 환경은 투자자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다. 외국인 투자에2024.10.28 18:03
일본 자민당이 중의원선거(총선)에서 과반 의석 획득에 실패했다. 일본 집권 여당이 총선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한 것은 2009년 이후 15년 만이다. 자민당은 2012년 옛 민주당 내각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한 이후 네 차례 총선에서 모두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하지만 고물가에 따른 소득과 일자리 감소 등 경제난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이번 선거에서 패한 것이다. 이달 1일 출범한 이시바 내각은 한 달도 채 안 돼 존립을 모색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 취임한 지 8일 만에 중의원을 해산해 총선을 치르는 승부수를 던진 이시바 총리로서는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힘든 처지다. 선거에서 약진한 야권이 세력을 결집할 경우 이시바 총리의 퇴임을2024.10.28 18:01
시장과 기업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불확실성이다. 삼성·SK·LG 등 대기업 그룹사는 경기 불황을 예감하고 비상경영과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에 나선 상태다. 경기 선행지표만 보고 경기 낙관론을 펼치는 정부의 시각과 크게 다르다. 글로벌 차원에서 실물경제와 유동성이 따로 놀면서 경기 예측이 과거와 달라진 탓이다. 실물경기는 바닥인데 증시만 오르는 게 이런 연유에서다. 직장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떠돌던 명예퇴직이란 말이 유행처럼 번지는 이유다. 웬만한 불황기마다 투자를 늘렸던 삼성전자는 인력을 감축하는 중이다. 올해 말까지 전 세계 자회사의 마케팅 부서 15%와 관리직 30%를 줄이기로 한 것이다. 길어지는 반도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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