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03 11:23
지난해 한 가구당 한달 평균 약 1만6000원을 책값으로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에 의하면 2015년도 전국 2인 이상 가구에서 서적구매 비용으로 월 평균 1만6623원을 사용했다.2010년 2만1902원을 기록한 이후 2014년 1만8154원을 기록했으며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5년에는 전년대비 8.4% 줄어든 금액으로 다시 최저치를 경신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14년 11월 2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 신간 단행본의 평균 정가가 1만7916원임을 고려하면 한 가구당 매월 책을 1권도 채 사지 않는 것이다.지난해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년(1.2%)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인 전년 대비 1.6% 증가폭을 보였다.소득 증가율 둔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월평균 소비지출은 지금까지 가장 낮은 0.5% 증가폭을 보였다. 또한 스마트폰 이용이 급증하면서 독서 문화 저조의 사회적 분위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00명과 초·중·고교생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성인 중 책을 한 권이라도 읽은 비율은 65.2016.03.03 11:07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는 2일 오전 10시(현지시간·한국시간 3일 오전 0시)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남북한이 두개의 섬으로 경제적인 고립을 자초할까요.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제재와 고립이 가져올 경제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답을 찾으려면 먼저 내용부터 확실하게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요.그럼 안보리의 역할과 대북제재 결의안 내용을 쉽게 풀어 알아보겠습니다.지난 1월 22일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인 2087호가 채택이 된지 약 1달 반만에 3월 7일(뉴욕 현지 시각) 새로운 결의안인 2094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유엔 안보리에서 자주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한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난 1월에 채택된 2087호는 2012년 12월 12일 은하 3호 미사일을 쏜 것에 대한 제재이고, 3월 7일에 채택된 2094호는 2월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규탄적 성격을 담고 있는 결의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제부터 국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유엔 안보리의 역할과 역대 대북 제재 결의안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무슨 일을 할까?1) 안보리의 역할유엔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는 1945년 국제연합헌장 제24조에 의거하여 국제평화와 세계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2016.03.03 07:15
● 희망절벽2016년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는데 인구절벽, 고용절벽, 부동산절벽 등 각종 절벽론이 난무한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올해 주택 인허가가 빠르게 늘어 주택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주택 인허가 물량은 74만채에 이른다. 분당·일산 등 신도시 건설이 진행됐던 1990년 이후 최대치다. 올해 분양 물량도 51만가구에 달한다. 1~2년 뒤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 것이다. 이를 감안한 듯 서울 등 부동산 가격은 벌써부터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주택 수요 측면에선 이미 ‘인구절벽’에 부딪혔다. 만 15~64세인 생산가능 인구는 2016년을 정점으로 내리막길로 접어든다. 그만큼 주택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1인 가구가 늘어난다고 하지만 대세는 막을 수 없다. ‘인구절벽’을 쓴 해리 덴트는 “한국은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소비 성장을 이끌 다음 세대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때문에 부동산 가격 거품이 곧 꺼질 것이고 일본의 모습을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12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감안하면 충격파는 상상 이상일 수 있다. 가계부채가 곧 직면할 문제는 미국의 금리 인상, 즉 기준금리 제로시대의 종언이다.2016.03.03 07:03
소유경영체제가 전문경영체제보다 기업의 장기성과 달성에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소유·전문경영체제와 기업의 장기성과: 미국소매업 내 두 기업의 성쇠'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그 사례로 1962년 같은 해 창업한 미국의 대표 소매기업인 월마트와 K마트의 사례를 들었다.K마트는 창업 이후 30여 년간 미국 할인소매점 업계의 선두자리를 지켰으나 잇따른 경영실패로 2002년 파산신청을 했다.반면 월마트는 1991년 이후 K마트를 추월해 미국 할인소매업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이 선정한 '글로벌 500대 기업'에서 수차례 1위에 오르기도 했다.한경연은 두 기업의 상반된 지배구조가 장기적으로 극명한 성과 차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월마트는 창업자 일가가 세대를 넘어 지배 대주주이자 이사회장으로 경영에 관여하는 소유경영체제로 운영됐다. 그러나 K마트는 창업자 사망 이후 창업 가문이 경영에 관여하지 않으며 전문경영 CEO가 이사회장직을 겸임하는 전문경영체제가 됐다.한경연은 두 기업의 경영체제가 경영전략과 성과를 좌우한 것으로 분석했다. K마트는 경영진이 재임 기간에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해 장기투자에 소극적이었다.2016.03.02 19:50
현대경제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오는 3일부터 열리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6.5%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내다봤다.현대경제연구원이 2일 발표한 '2016년 양회와 중국 경제의 향방'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가 지속됨에 따라 올해 성장전략은 확장적 재정 및 금융·통화 정책을 통한 투자 주도의 성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예상했다.지난해 중국 정부는 성장률이 7%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 성장률은 예상치에 조금 못 미치는 6.9%였다.연구원은 이번 양회를 통해 산업과 기업의 구조조정 전략이 가속화될 것으로 분석했다.연구원은 "중국이 과잉생산 양상을 보이는 철강, 정유 부문에 대해 적극적인 과잉설비투자 해소 정책을 펼칠 예정"이라고 진단했다.부채가 크게 증가한 기업들도 국유기업은 운영 투명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민간기업은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직접금융 통로를 개설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했다.또 금융 시장은 자본시장 개방과 위안화 환율 시장화와 같은 금융 개혁으로 금융 자유화를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다.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재고 소진을 위해 세제 감면 등 부동산 경기 부양 조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2016.03.02 17:48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일부터 신입사원 130명에 대한 연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LH는 작년 대형공기업 최초로 전직원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번 입교하는 신입사원 130명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마련한 인건비 절감분으로 작년 11월부터 채용절차를 거쳐 올해 초(1.29) 선발했다.LH는 130명의 채용형 인턴사원을 대상으로 2일부터 기본 직무수업 외에 봉사활동, 공동체 의식 함양을 주제로 4주간 연수를 실시하며, 5개월간 OJT과정을 거쳐 정규직 전환 심사를 통해 최종 115명을 9월초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LH 관계자는 “이번 신입직원은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임금피크제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필요하다는 전직원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대표 공기업으로서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16.03.02 17:43
한국은행은 2일 "한국은행금융망과 금융결제원의 전자금융공동망을 연계해 3일부터 거액자금을 실시간으로 이체하는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그 동안 일일 1회 이체한도 제한으로 불편을 겪었던 기업이나 개인사업자 등은 인터넷뱅킹, 펌뱅킹(기업체 컴퓨터와 금융기관의 서버를 연결한 금융서비스)을 이용해 10억원이 넘는 거액의 이체가 가능해 졌다.현재 전자금융공동망에 참가 중인 국내은행 16개와 외국은행 국내지점 및 증권사 7개 등 23개 기관이 연계결제 서비스에 참여한다.이종렬 한국은행 결제정책팀장은 "이번 연계결제 시스템으로 기업 등이 거액을 이체하는 데 훨씬 편해질 것"이라며 "다만, 거래은행과 약정을 개정해 1회 이체한도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동안 금융기관 간의 거래금액청산은 한국은행 금융망에서 다음 영업일에 차액 결제 방식으로 이뤄져 수취인의 거래은행은 먼저 자금을 지급하고 나서 다음 영업일까지 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에 노출됐다. 그러나 앞으로 금융기관 간 거액자금 이체 역시 당일 중 마무리됨으로써 신용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2016.03.02 17:37
한국조폐공사는 유관순 '요판화+메달세트'를 2일부터 500세트 한정 발매(판매가 7만원)한다고 밝혔다. 요판화는 3·1 만세 운동에 사용한 태극기 목판과 유관순 열사 어록비 내용이 삽입돼 광복 의지를 되짚어볼 수 있게 디자인됐다. 또한 기념메달은 앞면에 유관순 열사의 존영, 뒷면에는 ‘3·1 정신상’이 새겨졌다. 공사 측은 "예술적 가치와 소장가치를 높이기 위해 요판화에 작품번호 시리얼 넘버를 기입했다"며 "제품설명서는 새로운 기술인 ‘스마트기기 인식용 보안패턴(Smartsee)’을 적용,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조폐공사 진품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2016.03.02 17:34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이노비즈협회는 2일 중진공 서울사무소에서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와 지속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임채운 중진공 이사장과 이규대 이노비즈 협회장이 참석했으며, 양 기관은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해외시장 진출, 기술·경영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중진공과 이노비즈협회는 우수 중소기업과 특성화고 인재를 매칭하는 취업박람회와 취업캠프를 공동으로 개최해 일자리창출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등 중진공의 인력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양성에 대한 고민 해결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게 수출인큐베이터를 활용한 해외거점 마련을 지원하고,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자생력을 강화해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성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R&D성공과제의 사업화에 대한 기술·경영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고, 내일채움공제 안내 및 홍보를 공동으로 실시해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우수인력이 신규로 유입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임채운 중진공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자생력 강화를 위해 이노비즈협회와 업무공조의 틀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에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해 실질적이고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6.03.02 17:28
한국수력원자력은 미국 커뮤니케이션 연맹(LACP) 비전 어워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부문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비전 어워드는 포춘 500대 기업 등 세계 유수의 기업과 정부기관, 비영리 단체 등 매년 1000여 기업이 참여하는 대회로, 세계적인 마케팅 조사기관인 미 LACP가 주관한다.한수원 측은 "우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한수원 5대 핵심가치인 기술존중·안전·사회적책임·정도경영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경영 성과와 사회적 책임에 대해 작성됐다"며 "독창성, 정보전달력, 서술능력, 메시지의 명확성, 이해관계자에 대한 전달력, 디자인 등 7개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 100점 만점에 99점을 얻었다"고 전했다. 한수원은 최근 원전 안전운영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인사·조직·문화 전반에 걸쳐 혁신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원전 운영 지표 및 재무상태가 호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수원의 모든 임직원들은 마음을 한데 모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원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6.03.02 17:20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대기업 근로자의 62% 수준에 그쳤습니다. 대기업 근로자가 월급으로 100만원을 받는다면, 중소기업 근로자는 62만원을 받는 셈입니다.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 비율은 2009년 65.0%에서 2011년 62.6%로 떨어졌습니다. 2013년 64.1%로 올라갔으나 2014년(62.3%) 이후 하락 추세입니다. 지난해 대기업의 상용근로자 임금은 월평균 501만6,705원으로 전년보다 3.9% 올랐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중소기업은 311만283원으로 3.4%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기업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중소기업 :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사업장)임금 격차의 원인으로는 초과수당과 성과급 등 특별급여의 차이, 중소기업의 경영난 등이 꼽혔는데요.이를 줄여나갈 방안이 시급해 보입니다.2016.03.02 16:26
2일 기획재정부에서는 조세특례 제도에 대해 신설이 요구되거나 일몰이 도래한 제도에 대한 성과 평가를 진행해 신설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신설이 요구되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대상 정책은 산업부에서 건의한 제도로 공동위착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우대 기술거래조세지원확대 이다.또한 2016년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심층평가 대상은 25개 중 감면세액이 300억원 이상인 제도가 해당된다. 여기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재활용 폐자원 등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산업특례, 환경보건시설 투자 세액공제 6개의 제도이다.특히 근로자가 재화 등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시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일정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던 제도가 폐지 검토 대상에 올랐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는 1999년 시작해 지난해에만 약 1조8천163억원이 세금감면된 것으로 추정된다.조세특례 제도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를 통해 조세특례 제도의 폐지나 신설 여부, 확대·축소 여부 등이 검토되며 5월 말에서 6월 초에 마무리 된다.이에 기획재정부는 연구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올해 8월 정도 2016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고 세법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6.03.02 13:55
올해 전세계 기업들이 부도를 내는 비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1일(현지시간) 전망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무디스는 이날 보고서에서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전체 회사채의 올해 부도율이 2.1%로 2015년(1.7%)보다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4년의 디폴트 비율은 0.9%였다.올해 부도 건수는 138건으로 지난해(109건)보다 27%가, 2014년(55건)보다는 151%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무디스는 보고서에서 각국의 통화정책 완화로 회사채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해져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도 필요할 때 채권을 발행할 수 있었다면서 "파티는 곧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회사채 디폴트의 상당 부분은 투기등급 채권(정크본드)에 해당한다. 올해 정크본드의 부도율은 2014년의 1.9%와 2015년의 3.5%보다 높은 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WSJ는 이에 대해 흥미롭게도 역사적으로 보면 높지 않다면서 1983년 이후 평균(4.2%)보다 살짝 못 미친다고 전했다.부도율 상승은 주로 원자재 분야가 압도하고 있어 산업 전반으로 퍼졌던 금융위기 때와는 다르다.지난해 유가 급락의 영향으로 석유와 가스 분야에서는 30건의 디폴트가 발생해 전체의 28%를 차지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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