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뱅 위기] 이복현 "카카오 법인 처벌 적극 검토"… 카뱅 매물로 나오나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조종 의혹으로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까지 금융감독원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김 전 의장과 카카오 법인 처벌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문제는 카카오 법인에 대한 처벌이 현실화될 경우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 그랜드볼룸 홀에서 열린 '제8회 금융의날' 행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최근 문제 된 건(카카오)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 등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아마도 이번 주 내 해당 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될 때 그런 것들을 포함해 저희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이나 돈이 있는 분들, 제도권에서 제도를 이용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의 불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며 "최근 발생한 건은 저희가 경고를 한 이후에 발생했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 관련자들의 책임 등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 원장이 이례적으로 '법인 처벌 여부'를 직접 언급했다는 것에 주목한다.

앞서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전날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6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특사경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의장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은 지난 13일 시세조종 관여 의혹이 제기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배 투자총괄대표는 구속됐다.
일단 사정당국의 칼끝은 경영진을 향한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이 사태의 처벌이 카카오 법인으로도 이어질 경우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라이선스로 손쉽게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은행업은 이러한 특성상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인터넷은행 역시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인터넷은행 특례법상 엄격한 대주주 요건을 적용받는데,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도 그중 하나다.

만약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을 처분받으면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리게 되고, 해당 대주주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기일 내에 문제를 해결해야 대주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