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8 16:32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처음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해 “신속하고 공정한 대판을 위해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8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상반기 정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목표는) 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 합심해 노력할 때 비로소 이룰 수 있다”며 “재판받는 국민의 고충을 헤아려 공정하고 신속한 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은 “지난달부터 각급 법원을 방문하며 솔직한 의견을 들었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의 다양2024.04.08 15:34
정부가 오는 16일부터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등을 방지하기 위해 비급여 보고 제도 대상을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손보험 개선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비용과 내역 등을 보건당국에 의무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제도 확대 시행은 비급여 진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불필요한 비급여는 줄이고 필수의료는 강화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 국민이 합리적인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2024.04.08 14:48
올 하반기부터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를 위해 쓸 수 있는 공무원 육아시간 대상 자녀가 8세 이하까지 확대된다. 또한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 기간도 현재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기 공무원이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를 현재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한다. 사용 기간도 총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입학 초기인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도 영유아기처럼 자녀 돌봄수요가 높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이 기간 공무원2024.04.08 14:32
서울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이봉준 위원장(국민의힘, 동작1)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구성 및 출범을 환영하며, 서울시도 철도지하화TF를 즉시 구성해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지난 4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관련 공공‧연구기관 및 철도기술‧도시개발‧금융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출범했다.이번 구성된 협의체는 도심 내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철도와 인접 부지를 혁신적으로 재창조하는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기구로 3개 분과로 구성된다.먼저 ‘지하2024.04.08 14:13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가 오는 28일까지 서울시 공식 체험관광 포털사이트인 원모어트립에 입점할 ‘2024 서울 체험관광 콘텐츠’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원모어트립(One more trip)은 서울관광재단이 운영하는 서울시 공식 체험관광 콘텐츠 브랜드로, 포털사이트를 통해 서울의 다양한 체험관광 상품을 한 곳에서 쉽게 볼수 있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신청할 수 있는 체험관광 콘텐츠 상품 유형은 6가지로 음식, 역사, 엔터테인먼트, 스포츠/레저, 문화/예술, 비대면이 있다. 서울에서 체험형 콘텐츠를 보유하거나 운영 중인 개인 또는 단체(사업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서울관광재단은 오는 28일까지 접2024.04.08 14:1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가 지난 3일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본사 업무동 13층 강당에서 적극행정 실천 의지를 다짐하고 반부패․청렴 의식 제고를 위한 외부강사 초빙 교육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적극행정 교육은 서울시 감사위원회 소속 배주찬․옥성희 주무관이 ‘누구나 아는 적극행정’이라는 주제로 △적극행정 제도의 이해 △사전컨설팅 제도의 개념과 절차 △타 기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등을 설명해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도와 실천의지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2부에서는 배정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의 진행으로 갑질 예방, 공익신고자보호법․청탁금지법 관련 사례 교육, 직원 공익신고2024.04.08 13:50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 교육과 상담을 한 곳에서 지원하는 ‘서울학부모지원센터 통합서비스’를 이달부터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전문적인 학부모 교육과 상담의 요구가 높아지는 점 등을 반영해,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뤄졌던 ‘학부모 교육’, ‘정보’, ‘상담’ 서비스를 합쳐 이같이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학부모지원센터에는 배움과정과 마음상담과정이 마련돼있다. 배움과정은 기본교육, 전문교육, 특별교육으로 나뉜다. 4월 초까지 학부모지원센터에서 신청받아 중순부터 교육을 시작할 예정이다. 마음상담과정은 자녀 양육과 교육으로 지친 학부모에게 상담을 제공하는 것으로, 학부모 멘토링과 전문 상2024.04.08 11:24
맹견을 제압하려고 경찰관이 쏜 총에 잘못 맞아 다친 미국인에게 국가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고승일)는 지난 4일 미국 국적 A(68)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약 2억9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무기 사용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경찰관의 위법행위로 발생했기 때문에 국가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당시 경찰이 총기를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주변인의 접근을 막은 뒤 도비탄(발사 후 장애물에 닿아 탄도를 이탈한 탄환)을 사용한 것도 아니므로2024.04.08 10:42
산하 기구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지방공기업에 대해 최하 평가를 받은 다른 직원만큼의 성과급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대구도시개발공사 산하 레포츠센터 직원들이 공사를 상대로 낸 성과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청구 기간인 2016년~2018년 개인별 평가가 최하인 공사 직원들도 성과급을 받았다는 점에서 원고들에게 성과급 지급 의무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공사가 개인별 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평가급 지급률은 2016년도 170%, 2017년2024.04.08 10:40
노령연금 분할지급 산정 시 부부가 별거나 가출 등을 이유로 떨어져 살았던 기간만큼은 빼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액 변경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와 그의 배우자였던 B씨의 별거 시점 이후로는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 명의 계좌에서 B씨와 금전거래를 했다는 내역을 찾기 어려우며, 두 사람이 별거한 이후 왕래 없이 지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법률상 혼인 기간 내내 실질적 혼인 관계가 존재했음을 전제로 이뤄진 국민연금2024.04.08 09:27
법무법인 YK가 부장검사 출신 이상목(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를 영입했다.8일 법무법인 YK에 따르면 이상목 변호사는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7년 창원지검 검사로 임관한 이후 고양지청, 부산지검, 의정부지검,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서울중앙지검,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검사 및 부부장검사로 재직했고, 마산지청에서 부장검사를 역임했다.검사 시절 △국내 대기업 회장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사건 △광역시 부시장 뇌물 사건 △LH 대규모 개발 비리 사건 등 다수의 금융 관련 범죄를 수사했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FIU) 파견 시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검토와 가상자산 범죄 합동수사단 신설에 참여2024.04.08 09:12
충북보건과학대학교가 식목일을 맞아 기념 식수 행사를 했다. 8일 충북보건과학대에 따르면 지난 5일 박용석 총장과 신임교원 37명 등이 함께 캠퍼스 내 나무 심기 행사에 참여했다. 이번 기념 식수는 에메랄드그린으로, 추위와 공해에 강하고 향기가 좋다는 특징이 있다. 또 잎과 가지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며 원추형 모양으로 자라 학생들과 화합을 이루겠다는 의미를 부여해 선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행사에 참여한 이현옥 간호학과 교수는 “이번 행사로 애교심이 커져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큰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박 총장은 “우리 대학에서 인재 양성에 힘쓰는 신임교원의 첫 출발을 응원한다”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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