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2 10:30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허영인(75) SPC그룹 회장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검찰은 허 회장이 입원해 있던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영장을 집행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해 조사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213조의 준용규정에 따라 현행범 체포한 허 회장을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허 회장을 즉시 석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2024.04.02 10:16
3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날부터 국내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보 피부양자 자격기준을 2일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입국후 6개월 간 피부양자로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배우자이거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일 경우와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건보당국이 정한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2024.04.01 23:40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협)는 사법농단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변호사 등록 '적격' 의견을 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협은 관련 혐의에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고 변호사법 상 등록을 거부할 사유가 없다며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적격 의견으로 관련 서류를 넘겼다. 변호사 등록은 서울변협이 먼저 심의하고 변협이 등록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변협의 허가를 받으면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고문 변호사로 활동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변협은 2020년 양 전 대법관과 함께 기소됐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1심 진행 중에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적 있다.2024.04.01 16:58
김혜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가 2021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 당 관련 인사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 중이고 법원은 다음 주 증인 신문을 한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해 오는 8일 조명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익제보자를 증인 신문하겠다고 1일 밝혔다. 조명현 전 경기도청 비서는 국민권익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별정직 비서 배씨의 지시에 따라 조식용 샌드위치‧과일, 개인 식사, 기타 생활용품 등을 법인카드로 구매해 전 도지사 부부에게 제공했고 이 전 도지사는 알고도 묵인했다고 신고했다. 국민권익위는 2022년 3월 8일 조 전 비서를 공익신고자로 인2024.04.01 16:56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이 어린이날을 기념해 가족특별체험을 운영한다. 서울유아교육진흥원은 오는 27일 서울에 거주하는 3~5세 유아와 가족 270명을 대상으로 이 같은 행사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비트 팡팡 타악기 공연’ 관람과 ‘미니콘 요리하기’, ‘회전 액자 목공’, ‘프리저브드 꽃으로 내 이름 꾸미기’, ‘물전사 시리얼 컵 공예’ 체험이 진행된다. 행사는 본원 교육동과 행정동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20분까지 열린다. 참가 신청은 서울유아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오는 5일부터 가능하다. 사회배려대상 유아의 가족들은 3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우선 신2024.04.01 16:55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지난달 27일 풍납동 모아타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한 공로로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소속 남정현 과장, 김지호 팀장, 강대환 주무관과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 안병기 본부장, 정병석 처장, 조창희 처장, 박희정 부장, 임미봉 차장 등 8인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의장표창’을 수여했다고 1일 밝혔다.서울시 풍납동의 경우 풍납토성 사적 지정 후 30년간 전례 없는 문화재 규제로 고도 제한, 지상 7층 지하 2미터 이상의 공사 제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등 지역 낙후화가 가속화 됐다. 이로 인해 풍납동 아파트 가격이 송파구 내 타지역 동일 평형 아파트와 비교해 심한 곳은 2배 이상 차이2024.04.01 16:41
충북보건과학대학교와 조달청은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공공조달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공조달은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 및 공공시설물을 국내·외에서 조달 및 공급하는 일이다. 양 기관은 충북보건과학대의 ‘공공조달학과’ 신설과 학술협력, 인적자원 교류, 자격취득과정 운영, 실무인증제 등을 통해 교육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상호 합력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우수 전문인력 양성 및 진출 역시 적극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석 충북보건과학대 총장은 “2025학년도부터 공공조달학과를 신설해 양질의 인력을 양성2024.04.01 16:40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분은 국책 연구소 등에서 의사 인력 수급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며 의사들에게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지만 의사들은 '증원철회'를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워 의정(醫政) 갈등은 쉽사리 출구를 찾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료계가 일제히 ‘진료 단축’에 돌입하며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방침에 대한 반발을 이어가는 와중에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2000명을 고수하겠다면서도 대화의 장이 열려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2000명 증원분은 의료계와 충분한 숙의를 거친 후 의사 인력 수급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2024.04.01 16:01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서울지역 241개 단성(남자 또는 여자만 다닐 수 있는 학교) 중·고교의 남녀공학 전환이 추진된다. 전환 학교에 대해서는 3년 간 교육과정 지원비 등 약 7억원이 지원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장기 남녀공학 전환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2024학년도 기준 서울지역 전체 중·고교 708개교 가운데 단성 학교는 241곳으로 34.0%를 차지한다. 중학교는 390곳 중 90곳(23.1%), 고등학교는 318곳 중 151곳(47.5%)이 단성학교다. 단성중학교의 경우 90개 학교 가운데 80개교(88.9%)가 사립이고, 고등학교 역시 151개교 중 사립이 129개교(83.2%)다. 그동안2024.04.01 15:52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최근 서대문구청에 홍제역 지하상가 공실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복합 문화생활 공간으로 사용하자는 제안을 했다.문성호 의원은 “홍제동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마음 편히, 그리고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복합 문화생활 공간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코자 홍제역 지하상가 공실을 활용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공실 활용 및 공간 신설의 취지를 밝혔다.이어 문 의원은“서울교통공사에 확인해 본 결과, 홍제역 지하상가 공실이 무려 13개나 존재한다. 최소 26개월에서 137개월이나 공실로 방치 되고 있으2024.04.01 15:25
경찰이 전국 4·10 총선 사전투표소 40여곳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이미 구속한 40대 유튜버 A씨의 공범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일 기자간담회서 위 혐의로 총 3명을 검거해 그 중 공범 2명에 대해 건조물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A씨 유튜브 채널 구독자로 평소 부정투표 감시단을 자처하며 활동해온 A씨 방송에 공감해 범행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압수물 등을 분석해 이들이 A씨와 함께 모여 범행을 미리 공모한 정황을 파악했다.우 본부장은 "36곳에 설치한 것으로 확인했다"며2024.04.01 14:35
검사가 사기 용의자를 기소한 후 피해자에게 뇌물을 받아도 피고인은 여전히 유죄이고 형량만 다소 줄인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피고인 A씨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받은 데 대해 재심을 청구하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08년 5월 구속기소됐고, 2010년 5월 파기환송심은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했다. 하지만 A씨는 사건의 고소인이 자신이 기소된 뒤 검사에게 뇌물 제공 및 접대를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2021년 재심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420조(재심이유) 7항에 따르면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가 그 직무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