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 04:00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위한 국제 협상이 미국과 브라질 간 전자상거래 관세 갈등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결렬됐다. 30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카메룬 야운데에서 나흘간 진행된 이번 협상은 WTO 신뢰 회복을 위한 개혁안 도출을 목표로 했으나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전자상거래 관세 유예 연장 놓고 충돌각국 통상장관들은 디지털 서비스와 스트리밍 등 전자적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 연장 기간을 두고 충돌했다. 미국은 초기 영구 연장을 요구한 데 이어 이후 4년 연장안을 제시했지만 브라질은 2년 이상 연장에 반대하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6·3 지선] 개혁신당 정이한, 전재수 ‘무고죄’로 고소...무슨 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603301012160942737f21df1275812682103.jpg)
2026.03.30 10:25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장 선거가 주요 후보들 간 법적 공방이 잇따르고 있다.개혁신당 부산시장 예비후보 정이한 후보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자신을 고소했던 전 의원을 무고죄로 고소했다”라며 “경찰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고소가 이뤄진 만큼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고소 이유를 전했다.정 후보 측에 따르면, 앞서 전재수 의원은 정이한 후보가 게시한 ‘통일교 뇌물 의혹 관련 특검 촉구 현수막’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6·3 지선] 개혁신당 부산시당 당원간담회 “원팀으로 승리 다짐”](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603271016550926037f21df1275812682103.jpg)
2026.03.27 10:32
개혁신당 부산시당(직무대행 정이한)이 당원 간 소통을 강화하며 선거 체제 결집에 나섰다.개혁신당 부산시당은 지난 26일 오후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당원간담회를 열고 당원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역 당원들이 참석해 선거 승리에 대한 의지와 기대를 공유했다.행사에서는 청년 대표가 당원들의 소망을 담은 포스트잇을 모아 정이한 부산시당위원장 직무대행에게 전달하는 순서도 진행됐다. 정이한 직무대행은 “부산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경제 구조와 행정의 틀을 근본부터 바꾸는 개혁에 나서겠다”라며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머무르고 싶은 부산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어![[6·3 지선] 개혁신당 정이한, 전재수 의원실 정치자금 운영 정면 비판](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603230912180467937f21df1275812682103.jpg)
2026.03.23 09:23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인 정이한 예비후보가 전재수 의원실의 정치자금 운영 방식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정이한 부산시장 예비후보 선대위는 23일 논평을 통해 “정치자금은 단순한 금전 흐름이 아니라 시민이 위탁한 신뢰의 결정체”라며 “투명성과 견제 장치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전 의원실은 이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논란의 핵심은 후원회 운영 구조다. 정 예비후보 선대위에 따르면 공개된 자료상 후원회장과 의원실 직원의 이름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선대위 측은 “특정 측근이 공적 자금 관리의 관문을 독점하는 ‘그림자 집사’ 구조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통상 후원회장은 지역
2026.03.22 17:55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지시하며 부동산 개혁 드라이브를 다시 걸었다.22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부동산 정책 전반에 걸쳐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 공직자를 배제하도록 지시하며 공직사회 전반에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정책 입안과 보고, 결재 과정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이번 조치는 최근 검찰개혁 1단계 입법이 마무리된 이후 국정 동력을 부동산 개혁으로 옮기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부동산 대출과 투기 문제를 잇달아 언급하며 정책 의지를 다시 강조하고 있다.다주택 공직자 배제 방안은 과거에
2026.03.18 21:12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관계부처로부터 연금개혁 대응 방안을 보고받았다. 하지만 위원회는 정부의 대책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며 질타를 쏟아냈다.윤영석 위원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5개 부처가 참석했다.각 부처는 소관 영역별 강화 방안을 내놨다. 재정경제부는 범부처 지원 TF를 중심으로 자본시장 활성화와 노후소득 보장 체계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군복무크레딧 확대와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등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과제를 추진하며 재정 안정화 방안을 발굴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6·3 지선] 개혁신당, PK서 ‘인재 영입’ 본격화...“국힘 대안 정당”](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603171125480731437f21df1275812682103.jpg)
2026.03.17 17:17
개혁신당이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 대규모 인재 영입에 나섰다.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 흐름과 맞물려 지역 내 지지세 확장 조짐이 나타나자, 이를 기반으로 세력 확대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17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개혁신당은 PK 지역 기초·광역의원 후보자 공개 모집을 시작하고 본격적인 인물 수급에 착수했다. 이번 모집은 총 3단계로 진행되며, 1차 접수는 3월 25일 마감된다. 1차 선발 인원은 최소 15명 규모로 이들은 오는 26일 예정된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선다. 이어 4월 초 2차 모집을 통해 약 20명을 추가 선발하고 마지막 3차에서는
2026.03.12 09:57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1일 경기 파주 소재 프린피아 디지털센터에서 국회 ‘개혁행동포럼’과 함께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현장 방문 및 제조 AI 전환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및 삼성전자가 함께 추진해 온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을 소개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중소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공장 고도화 및 AI 전환 확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국회 개혁행동포럼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김남근 위원장, 김동아·박지혜·송재봉·허성무 의원 등)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삼성전자 등 민․관
2026.03.10 10:47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 정치권에서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조국혁신당 광주시당 예비후보자들이 지난 9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등 정치개혁 방안을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광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조국혁신당 예비후보 7명이 참석해 “승자독식 구조의 소선거구제는 시민의 표를 사표로 만들고 정치 다양성을 가로막고 있다”며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참석한 예비후보는 박철웅(기초.광산 마), 김훈중(기초.서구 라), 선동주(시의원.북구5), 윤성미(기초.광산 가), 노윤섭(기초.서구 가), 김옥수(기초.서구 라![[6·3 지선] 정이한 ‘젊은 기수론’··· 부산 개혁신당 지지율↑](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603090850290690337f21df1275812682103.jpg)
2026.03.09 09:16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지역 정가가 요동치고 있다. 전통적인 보수 텃밭으로 여겨졌던 부산에서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기현상’이 나타나며 정당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뉴스통신사 뉴시스의 의뢰로 에이스리서치가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여론조사 결과, 개혁신당의 부산·울산·경남 지역 지지율은 7.0%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지지율인 4.4%와 비교했을 때 약 1.6배에 달하며, 개혁신당 핵심지지층인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서울(3.4%)이나 인천·경기(3.9%) 등 타 수도권 지역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치다.특히 부
2026.02.25 08:39
대신증권은 오는 3월12일 오후 4시 '자본시장 개혁, 게임의 룰 변화'를 주제로 '마켓 인사이트 라이브(MARKET INSIGHT LIVE)'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이경연 연구원이 연사로 나서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자본시장 제도 개편 방향과 최근 정책 변화가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 흐름과 주요 이슈를 짚고, 투자 전략 관점에서의 대응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세미나는 대신증권 유튜브 채널 '대신 TV'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사전 신청자에게 접속 링크가 제공된다. 신청은 대신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가능하다.대신증권 김광민 영업지원![[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경기·물가 변동 반영한 세제개혁 필요](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602241741350481235e857d01010625224987.jpg)
2026.02.24 17:41
한국 조세수입은 지난해 기준 489조 원 규모다. 조세수입은 국세(373조9000억 원)와 지방세(115조1000억 원)를 합한 수치다. 2654조180억 원 규모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18.4%인 셈이다. 반도체 호황기를 맞아 법인세가 22조1000억 원 정도 더 걷힌 결과다. 조세부담률은 재정 확대를 내세운 2018년부터 18%대로 상승한 뒤 2021년 처음으로 20%대를 찍었다. 이듬해에는 22.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감세 기조와 기업실적 악화로 조세부담률은 2024년 17.6%로 내려가며 8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선진국 평균인 24%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내놓은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보면 조세부담률은 올해 18
2026.02.24 14:05
정이한 개혁신당 대변인이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위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돌입했다.정 예비후보는 24일 오전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제9회 지방선거 부산광역시장 예비후보로 공식 등록했다. 그는 예비후보 등록 직후 “이번 등록은 개인의 출마를 넘어 낡은 양당 정치에 신음하던 부산의 운명을 바꾸기 위한 실천적 행동”이라며 출마 의지를 밝혔다.정이한 예비후보는 현재 부산의 상황을 ‘멈춰버린 심장’에 비유하며 도시 경쟁력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였던 부산이 청년들이 떠나고 활기를 잃은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라며 “기득권 중심의 정치로는 부산의 미래를![[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코스닥 시장 개혁 늦출 수 없는 이유](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602181650590478835e857d01010625224987.jpg)
2026.02.18 16:52
미국 나스닥은 엔비디아·애플·테슬라 등 굴지의 혁신기업을 대표하는 시장이다. 기관투자가의 자금을 꾸준히 끌어들여 기업가치를 크게 올린 결과, 나스닥지수는 1996년 이후 18배나 올랐다. 기술 대형주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나스닥과 달리 코스닥은 지수 상승을 기대하기 힘든 구조다.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리려면 코스피로 이탈하는 대형주를 붙잡고 이른바 동전주 등 실적 부실 업체를 퇴출시키는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도 지난해 1월 이후 부실기업 퇴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지난해 퇴출당한 기업은 38개 정도다. 코스닥 상장사 1719개에 비하면 새 발의 피 수준이다. 상장폐지 기준과 절차에 대한 개혁 속도를 높이겠다는 금융당국의
2026.02.13 05:50
일본 최대 기업인 토요타 그룹과 뉴욕의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Elliott Investment Management)가 토요타 그룹의 모태인 토요타 인더스트리즈(Toyota Industries)의 비상장 전환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했다.5.4조 엔(약 350억 달러)이라는 천문학적 자금이 걸린 이번 싸움의 결과는 일본 기업 지배구조(거버넌스) 개혁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12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 보도에 따르면, 토요타 그룹이 제안한 토요타 인더스트리즈 주식 공개 매수(TOB)가 12일 마감했다. 이번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핵심 쟁점을 정리했다.1. 토요타 인더스트리즈: 100년 역사의 ‘그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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