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첫 적용 '갭투자 봉쇄'](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101515502703575a6e8311f6421121614143.jpg)
2025.10.15 16:22
정부가 1주택자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며 전세대출도 본격 옥죄기에 나섰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전세대출까지 차단해 ‘갭투자’ 수요를 막겠다는 의도다.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막힌다. 규제지역 내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로 중도금이나 이주비 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 추가 구매도 제한된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6월, 9월에 이어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규제로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10·15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주택가격에 따른 주택담보
2025.03.24 10:30
앞으로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가 오늘부터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해서다.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24일 0시를 기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까지 확대 지정했다.강남 3구와 용산구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기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까지 '3중 규제'를 받게 됐다.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총 110.65㎢로 이전 지정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을 포함하면 서울 전체 면적(605.24㎢)의 27%인 163.96㎢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올해 9월 30일까지다.정부와 서울시는 상황
2025.02.12 15:52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에서 갭투자가 가능해 질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5년 만에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해서다.서울시는 12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오는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제외됐다.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매수 대기 유입 등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어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고
2024.11.06 18:00
200조원 넘는 전세대출이 집값과 전셋값을 끌어올리고 가계부채 관리의 구멍으로 지목돼 규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세대출이 집주인의 갭투자에 활용돼 가계부채와 집값을 밀어올린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이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친다는 비판을 우려해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연기해 집값상승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다. 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전방위 대출 옥죄기에 나서고 있지만 전세대출 규제는 늦춰지고 있어 구멍이 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DSR 적용을 무기한 연기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발표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전세대출에
2024.06.26 10:42
아파트 전세가 비율이 오르며 일부 지역에서 갭투자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전문가들은 오르는 전세가율을 보고 투자를 감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26일 KB부동산 6월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67.2%로 지난 2022년 12월(67.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전국적으로 전세가율은 오르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10월(65.9%)부터 9개월째 오름세다. 서울은 지난해 4월 50.8%에서 올 6월 53.7%까지 올랐다.이처럼 전세가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초기 자본이 전혀 들지 않거나 몇 백 만원 차이에 그치고 있는 갭투자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경남 김
2024.05.06 17:00
전세가격 상승으로 매매가격과의 격차가 줄면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갭투자' 수요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전세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매매가격이 전세가격보다 낮은 마이너스 갭 거래도 나왔다. 6일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우성아파트(전용면적 84㎡)는 지난 3월 2억5000만원에 매매 거래와 전세 거래가 모두 이뤄졌다. 결국 돈 한 푼 없이도 무자본 갭투자가 가능한 셈이다.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높은 마이너스 갭 거래도 나왔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대림1단지(전용면적 59㎡)는 지난 2월 16일 직전 거래보다 6600만원 하락한 2억4500만원에 거래됐으며 같은 달 2억6000만원에 전세 갱
2024.04.03 14:40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47명에게 100억여원의 전세 사기를 저지른 3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차영민)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원심과 동일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서울과 인천, 수원, 부천, 고양 등 수도권 일대에서 47명으로부터 전세자금 100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신축 빌라·다세대주택 분양 대행업자와 분양계약을 맺고 임차인도 모집해 분양가보다 높은 액수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A씨와 분양대행업자는 전세보증금과 분양대금의 차액을 나눠 챙겼고, A씨는 별도의
2024.02.13 16:27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다섯 달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60% 벽은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가격 하락과는 반대로 전셋값 상승은 지속되고 있지만, 갭투자를 유도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전세가율 상승세 지속부동산원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지난해 7월 52.73%였던 것이 12월 53.66%까지 상승했다. 2021년 1월 58.54%를 정점으로 하락세를 보였던 전세가율은 작년 하반기부터 다시 오름세를 타고 있다.전국 아파트 전세가율 역시 지난해 9월부터 상승세를 이어가 12월 66.75%를 기록하며 4개월 연속 상승했다.매매가 하락 vs 전셋값 상승흥미로운 점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2023.11.02 10:46
최근 1년간 수도권에서 캡투자가 가장 활발한 지역은 인천 연수도 송도동으로 나타났다. 이어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와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서 많은 캡투자가 이뤄졌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몇개월째 상승세를 보이며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캡투자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늘고 있다. 하지만, 고금리 장기화와 거래 위축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약보합세를 이어가자 다시 주춤하는 모습이다. 2일 부동산 빅데이터 제공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최근 1년간(2022년 12월 이후) 갭투자 매매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으로 나타났다. 연수구 송도동 전체 매매 거래 3404건 중 8.2%인 282건이 갭 투자
2023.09.13 14:02
13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 통계에 따르면, 이번 달 들어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매매거래는 총 27건이었다. 이중 8건이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가격과 전세금 차익으로 집을 구매하는 이른바 갭투자였다는 것이다. 아파트 매매 거래 3건 중 1건이 갭투자 거래였던 것을 보여준다. 직전 달인 8월의 서울 갭투자 비중은 전체 아파트 매매 거래량 4559건 중 192건으로 4%에 불과했다.올해 4월 이후 서울에서 갭투자로 판단되는 거래가 송파구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349건의 거래 중 11.1%에 해당하는 150건이 갭투자였던 것으로 집계됐다.이어 ▲강동구(139건) ▲강남구(121건) ▲노원구(116건) ▲서초구
2023.06.21 13:50
서울 일부 지역에서 갭투자가 다시 증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영끌족이 손절매한 매물을 또 다른 갭투자자가 사들이는 모습도 나타났다. 고위험 투자방식 갭투자는 전세와 매매 가격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1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의 월별 갭투자 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지역에서 가장 많은 갭투자 형태의 매매를 기록한 자치구는 39건의 강동구였다. 지난해 같은 달(19건)에 비해 105% 정도 증가했다. 송파구 갭투자는 28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20건)보다 40% 증가했다. 최근 3개월간 갭투자 매매거래 증가지역 상위 3개구는 강동(50건), 송파(36건), 노원(35건)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갭투자가 가장
2023.04.05 19:15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 연장된다. 서울시는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1∼4구역) 총 4곳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 지역은 지난해 4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만료 기한은 이달 26일까지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
2023.02.09 14:37
최근 급매 거래로 집값이 크게 떨어진 화성 동탄, 인천 송도 등 지역에서 갭투자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의 갭투자 매매거래 증가지역 조회 결과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경기 화성, 평택, 수원 영통, 세종, 창원 성산 등이 차례로 상위권에 올랐다. 이번 하락장에서 최고가 대비 큰 폭으로 집값이 내린 지역으로, 실거래가가 여러 건 등록됐다. 세종시는 지난 한 해 동안의 누적 하락률이 16.74%에 달했고, 인천 연수(-15.10%), 수원 영통(-14.99%), 화성(-13.22%) 등도 하락률이 10% 가 넘었다. 1·3대책 발표 후 서울 등에서는 하락폭이 눈에 띄게 축소되는 모습이지만, 지난달 30일 기준 화성
2023.02.02 14:10
정부가 전세사기 수단으로 악용된 HUG 전세보증 전세가율을 6년 만에 손본다. 기존에는 주택 전세가격이 매매가격과 같아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매매가의 90%까지만 가입을 허용해 '무자본 악성 갭투자' 근절에 나선다. 2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 사고액은 전년 대비 2배 이상인 약 1조2000억원이며 전세사기 검거 건수도 전년 대비 3배 이상으로 증가(187건→618건)했다. 전세사기 피해 증가에는 집값 급등, 보증제도 악용, 전문 자격사 가담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조직적 사기에 개인적 차원의 대응
2022.12.20 15:04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6건에 대해 1차로 경찰청에 수사의뢰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수사의뢰하는 106건은 모두 ‘빌라왕’ 사례와 유사한 무자본·갭투자에 해당하는 유형이다.국토부는 올해 9월 28일부터 11월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687건 중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건을 1차로 선별해 전세사기 여부에 대하여 집중 조사·분석을 실시했다. 이번 1차 수사의뢰 건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사례들에 대해서도 심층 조사·분석을 거쳐 추가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1차 수사의뢰 건에는 최근 주택 1000여채를 보유한 채 사망해 다수 임차인에게 피해를 끼친 일명1
삼성전자도 미국 상장하나… "110조 투자해도 마이크론 절반 대우" [코리아 디스카운트 탈출구]![삼성전자도 미국 상장하나… "110조 투자해도 마이크론 절반 대우" [코리아 디스카운트 탈출구]](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6032807150903695fbbec65dfb21121115312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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