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05 08:26
세금도둑 잡아라가 영수증 2중제출로 세금을 빼먹은 국회의원 26명의 실명을 공개했다.세금도둑잡아라와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그리고 뉴스타파는 4일 성공회빌딩1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수증 이중제출로 국민세금을 빼 쓴 국회의원 26명의 명단 전체를 공개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 영수증 이중제출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하라 세금도둑잡아라/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뉴스타파는 2017년부터 국회의 예산사용실태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왔다. 국회사무처가 비공개한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자료를 공개받아 왔다. 그 결과 소송![[2017 국정감사] 기동민 "아동수당법안, 조속한 국회 통과 시급"](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71012174621043920cc1df6cba12114162187.jpg)
2017.10.12 17:46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필요성과 아동수당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필요성이 강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복지 확대는 원칙과 상식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야당이 강력히 반대하는 주요 정책들이 지난 대선 야당도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국민을 볼모로 한 정치공세로 보인다”고 밝혔다.기동민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건보 보장성 80%를 약속했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75% 보장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했다
2017.10.10 09:29
2013년 3월 국내 의료기관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며,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 추진 수단’으로서 민관합작 형태로 출범시킨 코리아메디컬홀딩스(KMH)의 지지성과 부진이 올해에도 여실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10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KMH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10월 기준 KMH 매출은 총 6100만원(정부에서 받는 민간경상보조금 제외)에 불과했다. 대표이사 연봉인7500만원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이어 전임 정부는 부진한 실적, 기존 기관과의 업무 중복 등의 비판이 이어지자 ‘실질적인 전문기관’으로 변모시키겠다며 2015년 공공화를 진행했지만
2017.09.29 13:38
정부가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정책을 발표했지만, 저소득층 위주로 진행돼 온 기존 지원사업과의 횟수 연계로 인해 건보 혜택을 못 받는 난임환자가 총 1만5000명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돼 우려와 지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2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난임 건보 적용시 횟수 제한 대상자 구분 자료’에 따르면 2015년~2017년 9월 기존 정부 난임 지원사업 대상자 중 건보 적용 시 지원횟수(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를 모두 채워 건보 혜택 대상이 아닌 난임환자는 인공수정 기준 1만4981명으로 전망됐다. 신선배아, 동결배아 횟수 소진자는 각각 7939
2017.09.29 10:08
1인 가구 증가 속 편의점 업체들의 치열한 출점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편의점의 식품위생법 위반도 최근 3년 새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씨유, 지에스,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위드미 등 편의점 업체들의 위반 건수는 2013년 124건에서 지난해 253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올 들어서도 적발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6월 기준 적발건수는 131건으로 이미 2013년 수치를 넘어섰다. 2013~2017년 동안 편의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주요 사안을 살펴
2017.09.28 15:3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은 28일 일명 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에 의한 학대행위를 처벌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비정상적으로 많은 동물을 키우는 동물 방치 학대행위를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애니멀 호더에 의한 학대행위는 해당 동물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줄 뿐 아니라 배설물 방치로 피부병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악취와 소음으로 이웃에게도 2차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기동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애니멀 호더’에 의한 학대행위를 법적으로 명시했다. 이는 동물보호법에
2017.09.28 10:45
2017년 정부의 건강보험 일반회계 지원 부족분이 2조1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보건복지위원회)이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보재정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올해 보험료 수입액은 33조6540억원이었다. 건보는 이를 토대로 봤을 때 2017년 보험료 수입액은 49조9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 정부가 추산한 2017년도 건보료 예상수입액인 44조4440억원과 5조원 이상 차이나는 수치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의거해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보에 국고로 지원하도록 돼 있다. 정부의 지난해 예상수입액은 가입
2017.09.27 17:43
아동학대 행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 조사결과가 나왔다.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보건복지부로부터 27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2년 1만 943건, 2013년 1만3076건, 2014년 1만7791건, 2015년 1만9214건 2016년 2만9669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아동학대로 신고 된 의심사례 중 아동학대로 최종판단이 내려져 조치가 취해진 경우 역시 2012년 6403건, 2013년6796(△393건), 2014년 1만27건(△3231건), 2015년 1만1715건(△1,688건) 2016년 1만8573(△6,858건) 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2012년에 학대를 받은 여자 아동의 피해건수는 4035건(63.02%)으
2017.09.26 11:41
병·의원, 요양병원, 약국, 한방병원 등 의료기관들의 건강보험 부당청구액이 빠르게 늘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을 앞두고,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에 따르면 2016년 병·의원, 요양병원, 약국, 한방병원 등 의료기관의 부당청구액은 총 381억4622만원이었다. 기동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의료기관들의 부당청구액은 3년 전118억9639만원 대비 3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같은 기간 적발 건수는 658건에서 742건으
2017.09.12 11:08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12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전관예우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전관예우가 없거나 사법 불신에 대한 우려가 과장된 것이라고 외면하지 않고, 그 원인을 파악해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에 참석해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쇼라도 좀 하십시오"라며 "대법원장이 되시더라도 가끔은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서울 시내에 있는 장삼이사를 만나십시오"라고 말했다.이어 "그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백번이라도 하십시오"라고 덧붙였다
2017.07.16 13:01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아들과 예능인 박미선 딸이 예능프로그램에 등장했다. 15일 첫 방송된 tvN '둥지탈출'에는 박상원, 박미선, 강주은, 이종원, 김혜선, 국회의원 기동민과 그의 자녀들이 소개됐다.이날 방송에서 박미선 딸 이유리씨는 산을 타던 도중 "아무 말도 안나온다"며 지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박미선은 "우리 유리 어떡하냐"며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상원 씨 또한 "쟤네들 스틱 없어서 힘들텐데"라며 걱정했다. 박미선은 이어 "유리가 떠나기 전날 돌발성 난청 때문에 귀가 안들렸었다"고 말했다. 이후 기동민 아들 기대명 씨는 힘들어하는 이유리씨를 뒤에서 밀어주며 훈훈한 모습을 보였다.그러자 박미선은 "언제 대명이 아버
2017.07.16 00:00
‘둥지탈출’에 출연한 국회의원 기동민이 아들 기대명의 모습을 감싸는 박미선에게 “잘못된 결정을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15일 방송된 tvN ‘둥지탈출’에서는 기동민, 박상원, 최민수, 박미선, 김혜선 등의 자녀 6명이 산을 오르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이날 방송에서 기동민 의원의 아들인 기대명은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보며 자신이 잘못된 결정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이에 박미선이 “자기가 결정한 것에 대한 책임감이… ”라며 대견해하자 기동민 의원은 곧바로 “잘못된 결정을 저렇게 하면 안 된다”며 “국민들이 고생해”라고 해 출연진을 웃게 했다.tvN ‘둥지탈출’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40분에 방송된다.
2017.07.15 21:09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본인의 SNS에 올린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다. 기 의원은 지난 6일 뜨거운 날씨에 본인의 지역구에서 활동한 사진들을 게재했다. 이 사진을 보면 기 의원의 겉옷 등쪽 부분은 땀으로 ‘하트 모양’이 새겨졌다. 기 의원은 이 현상을 지역구에 대한 사랑이라고 표현했다. 기 의원은 “여름은 동네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등판에 담는다”며 “새로 나온 의정보고서를 들고 지역을 돌아다니며 인사하고 있다. 오늘 날씨가 34도라던데 푹푹 찐다”고 전했다. 이어 “종암동, 월곡역, 석계역 등 많은 곳에서 반겨준다. 대선 때 대통령과 함께 해 고생했다며 격려해주는 분도 많다”며 “점심 빨리 먹고 또 밖에
2017.05.16 14:08
‘얼굴 패권주의’ '청와대 F4'라는 수식어로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최영재(36) 경호원이 자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경호했던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위키트리 페이스북·유튜브 라이브 ‘이언경의 작은 방 큰 토크’에 출연해 최영재 경호관 관련 비화를 전했다. 이날 방송에서 기동민 의원은 최영재 경호원에 대해 “같이 다닌 적이 있다. 될 수 있으면 내 옆에 오지마라. 비교되니까"라고 말한적이 있다며 운을 뗐다. 또한 "최영재 경호원은 현직 경찰이 아니다. 누가 고용한 것도 아니다”며 “당시 문재인 후보를 스스로 따라다니며 경호 임무를 했던 얼굴이 알려져있지 않은 5명의 경호원이 있었
2017.05.11 08:41
11일 포털에선 더불어 민주당 대선캠프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수행실장을 맡았던 기동민 의원이 화제를 불러 모았다.기동민 의원은 지난 9일 밤 9시46분 홍은동 문재인 대통령 자택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 개표방송을 시청하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증샷을 남겼다. 기동민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속에는 개표방송 당시 문 대통령이 책상에 앉자서 골몰히 생각하고 있는 장면의 사진을 게제했다.이 광경을 지켜본 기동민 의원은 페이스북에"출구조사대로라면 2위와 6백만표차. 역대 최고 표차. 마지막까지 최선을. 집에서 tv도 보시고. 국정도 구상하시는 후보님? 대통령님? 이럴 땐 뭐라고 불러야할지. 대략난감”이라는 애교 섞인 글귀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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