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22:5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국 뉴스 BBC에 총 100억 달러(약 14조7200억 원)대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미국 마이애미주 플로리다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법적 대리인은 지난 15일 법원에 BBC와 BBC 스튜디오 디스트리뷰 션, BBC 스튜디오 프로덕션에 대해 명예 훼손·허위 사실 유포·비방·악의적 묘사 등을 이유로 소장을 제출했다.트럼프 대통령 측은 BBC 측의 다큐멘터리 '파노라마'를 문제삼았다.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직전 편성한 파노라마 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1년 1월 미국 의회 폭동 사건 당시에 연설한 내용이 담겨있었다.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중 "의사당으로 행진하라", "지옥처![[초점] EU 이사회, 독일서 첫 제재 명예훼손 소송 직면 가능성](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0827180130065209a1f3094311109215171.jpg)
2025.08.28 03:00
유럽연합(EU) 이사회가 러시아 제재 사유 공개와 관련해 독일에서 사상 첫 명예훼손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제기됐다.EU 이사회는 EU 회원국 장관들이 모여 법안을 논의·결정하는 ‘입법부’의 성격이라면 EU 집행위 EU의 ‘행정부’ 역할을 하는 기구다.27일(현지시각) 유로뉴스에 따르면 독일 함부르크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요아힘 슈타인회펠은 러시아 재벌 알리셰르 우스마노프 제재 사유에 담긴 EU 이사회의 표현을 문제 삼아 소송 제기를 추진 중이다. 슈타인회펠은 독일 연방사법재판소에 항소했으며 이를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EU 이사회가 함부르크 법정에서 직접 방어해야 하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고 유로뉴스는 전했다.◇
2025.04.17 16:59
테슬라에서 해고된 전직 엔지니어 크리스티나 발란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항소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BBC가 17일(이하 현지 시각) 보도했다. BBC에 따르면 발란은 지난 2014년 테슬라 모델S 차량 내 브레이크와 관련된 설계 결함을 문제 삼았다가 해고됐다. 이후 그는 부당해고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테슬라 측이 자신을 '비밀 프로젝트를 위해 회사 자산을 유용한 인물'이라고 비난하자 2019년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비난은 미국 법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혐의이기 때문에 발란은 "내 이름을 반드시 되찾고 싶다"면서 법정 다툼을 이어왔다. 하지만 이 소송은 당시
2024.11.02 12:20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김씨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검사 때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허위 인터뷰를 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허위 인터뷰를 뉴스타파가 보도하는 대가로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에게 1억6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대장동 개발사업
2024.07.29 10:24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인터뷰를 한 뒤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재산이 추징보전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배임수재,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전 위원장 소유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1일 이를 인용 결정했다. 추징보전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피고인 재산이 임의 처분되지 못하도록 동결해 확정하는 것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몰수돼 국가에 귀속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신 전 위원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명예훼손,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및
2024.07.23 16:46
검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 양지정 엄철) 심리로 열린 정 실장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검찰이 1심에서 정 실장에게 구형한 벌금 500만원과 같다. 정 실장은 최후 진술에서 “급하게 글을 쓰면서 부적절하고 사실과 다른 표현이 담겼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글을 삭제했고, 쓰게 된 진위를 밝히고 유족께 사과하는 글도 썼다”고 말했다. 이어 “권양숙 여사님
2024.07.12 16:52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보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 권한 근거를 담은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12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대검찰청 예규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 전문과 개정 연혁, 개정 내용을 공개하라는 것이다.해당 예규는 검찰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선 근거다. 개정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직접
2024.07.08 14:02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인터뷰 내용을 대선 직전 보도한 뉴스타파의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8일 김씨와 신씨를 배임증재·수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해 9월 신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10개월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신씨는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보
2024.07.05 11:18
이원석 검찰총장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이 불법 행위라며 면책특권을 벗어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입법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가로서 직권남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도 해당하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많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위법한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다. 검
2024.06.17 15:52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17일 김씨와 신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의 지속적인 증거인멸 행위가 확인됐다"며 "구속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과 전모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21년 9월 15일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씨와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2024.05.14 14:21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로 기소됐더라도 진실하고 공익성이 있으면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일 때와 마찬가지로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문군무경력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3월 ‘안장 마친 영국군 유해, 감식단장이 다른 국적 가능성 묵살’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상관을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제보자로 추정되는 인물은 해당 사안의 주무처장으로 현재 성희롱, 갑질, 인사 비리, 고발사주 등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
2024.05.07 17:26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 유출 사건과 관련, 허위사실 적시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선 혐의로 자사 임직원을 고소한 건에 대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며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7일 경찰 등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지난 3일 한화오션 임직원들이 의도적으로 편집된 수사 기록을 언론에 공개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자사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해당 임직원들을 허위 사실 적시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을 제출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지난 3월 한화오션의 기자설명회에서 공개된 수사 기록에서 언급된 당사자들이다.이에 대해 한화오션은 7일 언론에 배
2024.04.23 14:16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검사 양지정 엄철 이훈재)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제차를 탄다는 것이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록 원심 선고 무렵이긴 하지만 피해자는 외제차를 탄다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발언은) 재산 신고
2024.03.09 07:43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8일(이하 현지시간) 진 캐롤 명예훼손 사건의 판결에 대한 항소를 위해 9163만 달러(약 1209억 원)의 채권을 게시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채권 및 항소 공고는 이날 뉴욕 연방 법원에서 이루어졌다.지난 1월 연방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캐롤 씨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 손해배상으로 그녀에게 833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녀를 강간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고, 책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허위로 주장을 만들었다고 말해 그녀의 명예를 훼손했다. 캐롤 씨는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항소로 인해 이 보상금을 받을 수 없
2024.01.24 15:57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류석춘(69) 전 연세대 교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24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류 교수의 발언 가운데 ‘한국정신대문제대협의회(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일본군에 강제동원된 것처럼 증언하도록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라고 교육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피고1
삼성전자도 미국 상장하나… "110조 투자해도 마이크론 절반 대우" [코리아 디스카운트 탈출구]![삼성전자도 미국 상장하나… "110조 투자해도 마이크론 절반 대우" [코리아 디스카운트 탈출구]](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6032807150903695fbbec65dfb21121115312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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