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관세로 소득세 대체·부정수급 근절로 균형재정?…트럼프 경제구상, 숫자로 따져보니](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60226141558088649a1f30943117511616074.jpg)
2026.02.26 14:1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4일(이하 현지 시각) 연두교서에서 관세로 소득세를 대체하고, 부정수급 근절만으로 연방 예산을 균형 상태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 가운데 이러한 구상이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록적으로 긴 연두교서에서 내놓은 주택 정책, 관세 정책, 균형재정 공약 등을 25일 수치로 검증했다.◇ “집값 낮추면서 자산가치 유지” 가능할까 트럼프 대통령은 주택 구매자의 부담을 낮추면서도 기존 주택 소유자의 자산가치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중위 주택 가격은 약 40만5000달러(약 5억8400만 원)로 2019년의 32만7000달러(약 4억7200만 원)보다 크게
2025.08.20 17:32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경상환자의 통상 치료기간을 8주로 설정하고 초과 치료 시 공적심의를 거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향후 치료비 지급기준 마련을 통해 자동차보험 부정수급을 줄이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보험연구원은 20일 오후 3시 ‘자동차보험 환자 과잉진료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주 치료기간과 공적심의, 향후치료비 지급기준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방지 대책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검토하고, 국내외 제도 비교를 통해 후속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2025.04.14 14:23
인천 지역 시민단체 부정수급 논란과 관련해 주민자치 예산 투명성을 위해 근거를 마련하라는 시의회의 지적에 따라 인천시가 개선 작업에 나선다.인천광역시와 시 마을기업지원기관은 오는 17일 제물포스마트타운 13층 인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마을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인천 지역 마을기업들이 국고보조금 사업을 투명하고 올바르게 집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설명회 대상은 2025년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신규 1곳, 고도화 3곳)과 인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사업개발비 지원대상(4곳)을 포함한 관내 전체 마을기업이다. 이 외에도 보조금을 받고 있거나
2024.02.20 10:30
정부가 113억원대 산업재해보상보험 부정수급액을 적발해 환수 조치하고, 노무법인이 이른바 ‘산재 브로커’ 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 보험제도 특정감사 및 노무법인 점검’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재 부정수급 문제가 지적되자 같은 해 11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 감사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총 883건을 감사했고, 이 가운데 486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액은 113억2500만원 상당이다. 이들 사례는 현재 부당이득 배액 징수와 장해등급 재결정 등 조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아울
2023.12.20 14:33
경찰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1373억원 가까이 ‘누수’가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비 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6~12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전국단위 특별단속을 실시해 489건을 적발하고 1620명을 검거, 24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정수급 총액은 1372억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범죄수익 중 100억3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보전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동기간 단속결과와 비교하면 검거 건수는 31%, 검거 인원은 94.7% 급증했다. 부정수급 적발액은 5배 가까이 늘었다. 부정수급 보조금 적발인원을 분야별로 보면 장애인 지원금 등
2023.12.20 10:06
음주운전 등 사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 중 다친 것으로 조작해 산업재해 승인을 받거나 산재 요양기간 중 다른 일을 하며 타인의 명의로 급여를 받는 등 산재 보험금 부정수급 사례가 117건 적발됐다. 부정수급액은 60억여원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산재 나이롱 환자’ 등의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1일부터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를 벌여 이같이 적발했다고 20일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산재보험 담당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해 부정수급 사례와 관련해 접수되거나 자체 인지한 320건 중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된 176건(55.6%) 중에서 117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2023.12.14 11:28
육아휴직을 신청해놓고 다른 회사에 취업해 근로하는 등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 한 남성 근로자 21명이 적발됐다. 이들이 챙긴 금액은 2억8000만원에 달했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3~10월 ‘모성보호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조사는 서울 소재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육아휴직급여, 배우자출산휴가급여 등 모성보호급여를 받은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서울노동청에 따르면 적발된 남성 근로자들 대부분은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육아휴직 중이던 근로자 A씨는 휴직 기간 중 동종업계 다른 회사에 취업해 주 15시간씩 근로한 사실을 숨긴 채
2023.11.07 10:36
사업주와 공모해 퇴사한 것처럼 꾸미거나 재취업 사실을 숨기는 등의 수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16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실업급여 수급 실태 관련 기획 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자 16명과 함께 공모한 사업주 3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광주노동청에 따르면 부정수급자들은 실제 퇴사하지 않았으면서 사업주와 짜고 퇴사한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거나, 재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계속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수급자 중 일부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또 다른 사업장에 재취업했으면서 이를 숨긴 채 실업급여를 자녀
2023.11.05 13:27
재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실업을 신고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7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정수급자 380명, 부정수급액 19억1000만원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노동부는 추가 징수를 포함해 총 36억2000만원에 대해 반환을 명령했고,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실업상태 중 취업해 임금을 받거나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을 받아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고용센터에 실업을 거짓 신고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대지급금과 실업급여 제도를 이중으로 활용해 악용한 사례
2023.08.18 13:24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수정·중원·분당경찰서와 보조금 부정 수급 척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시청 4층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신상진 시장과 정성엽 수정경찰서장, 김완기 중원경찰서장, 모상묘 분당경찰서장 등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시와 3개 경찰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척결을 위한 합동 태스크포스(TF)팀 운영, 합동점검, 신고·제보 접수창구 운영,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을 협력 시행한다.합동 TF팀은 각 경찰서 수사과장과 중원경찰서 수사지원팀장, 3개 경찰서 지능팀장, 성남시 감사관, 공보관, 예산과장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2023.07.28 16:08
인천시 강화군은 올해 신청된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에 대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9월까지 점검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하여 일정 자격을 갖추고 영농에 종사하는 자에게 직불금을 주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17~‘19년 3년 중 1회 이상 쌀ㆍ밭ㆍ조건불리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로 제한되어 있던 요건이 사라져, 전년 대비 자격 검증이 필요한 대상자가 많다. 이에 군은 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차단을 위하여 부정수급 고위험군(신규자, 관외 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장기 요양 등급 판정자 등)에 대해 1차 점검하고, 농산물품질관리
2020.12.22 10:00
직업훈련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근로자·사업주에게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액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그간 정부는 부정수급 주체, 금액, 횟수 등에 따라 추가징수액을 차등 부과해왔다. 훈련기관의 경우 부정수급 100만 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5배, 이상은 1배를 부과했다. 반면 근로자·사업주는 부정수급 액수와 고의성 여부와 무관하게 1배가 부과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부정수급자에 대한 추가징수액은 훈련기관, 근로자, 사업주 모두 동일하게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로 통일된다.정부는 추후 시
2020.09.18 07:21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지난해 20만60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가 18일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3년간 국고보조사업 관련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만6152건, 862억6000만 원에 달했다.전년보다 건수는 5배 이상, 금액은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와 민간 보조로 나뉘는데, 지자체 보조의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10만9561건, 325억1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건수는 2.8배, 금액은 1.14배 증가했다.민간보조의 경우 9만6591건, 537억5000만 원이 적발돼 건수는 43배, 금액은
2020.08.25 09:00
앞으로 구직급여 부정수급 횟수가 3회 이상이면 최대 3년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용노동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구직급여는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실직했을 때 정부가 실업자의 생계유지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통상 '실업급여'로 불리며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급된다.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으로 실업급여 지급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지난 2월 7822억 원으로 사상 최대로 늘었는데, 3월 8982억 원→4월 9933억 원→5월 1조162억 원→6월 1조1103억 원→7월 1조1885억 원으로 6개월 신기록을 경신했
2020.07.26 12:00
고용노동부는 27일부터 한 달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부정수급 자진 신고는 사업주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설치되는 전담 창구에서 하면 된다. 자진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만 환수 조치하고, 부정수급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제재부가금은 징수하지 않는다. 또 전국 고용센터 및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센터(www.ei.go.kr)를 통해 부정수급 제보를 받고,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정수급 신고자에게는 신고 포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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