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0 10:47
경기도가 최근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에 대응해 도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짜석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도는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오는 20일까지 도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짜석유 판매와 정량미달 판매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석유 수급 불안정성으로 유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불법 유통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중점 수사 대상은 가짜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 석유 정량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를 통한 석유 판매 등이다.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석유를 제조하거나 보관, 판매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2026.02.12 15:50
경기도가 조직적으로 집값을 담합해 온 이른바 ‘작전세력’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2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수사 T/F팀’을 발족하고 전담 수사를 벌여왔으며, 그 결과 하남·성남·용인 일대에서 인위적 가격 끌어올리기 정황을 확인했다.이날 김 지사는 부동산수사 TF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부터 이 T/F를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 개편하겠다”며 “집값 담합, 전세사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 등 3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해 시장 교란 세력을 완전히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도는 특별대책반 확대에 따라 수사 인력을 추가 보강해 관련 범죄에 대한 상시·집중
2025.07.07 23:26
인천광역시는 인천, 서울, 경기(고양, 김포, 부천, 광명) 지역의 택시 영업이 가능한 ‘인천공항 택시 공동사업구역’ 내 일부 택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부터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대적인 합동 지도·단속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인천시는 공항공사 터미널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장기주차 및 불법 호객행위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중구청,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에 따라 5월부터 6월까지 공항공사를 통해 사전 홍보를 진행했으며, 7월부터는 공항공사 단속원이 적발한 불법행위에 대해 각 소관 구청이 신속하게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인천공항 택시 공동사업구역에는 공
2025.06.24 15:44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달 12일부터 이 달 18일까지 6주간 관내 보양식 전문 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행위를 단속해 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최근 보양식 수요가 염소고기로 대체됨에 따라, 외국산 염소고기의 수입 및 유통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보양식 이용이 많은 일반음식점과 외국산 염소고기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음식점 등을 집중 점검해 축산물의 불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획됐다.단속 결과, △갈비탕의 원재료인 호주·뉴질랜드산 소갈비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A 업소 △미국산 쇠고기를 원재료로 사용한 보양국밥
2025.04.08 12:53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5일과 6일 양일간 김포공항 구내도로에서 서울시, 서울개인택시운송조합과 함께 택시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8일 공사에 따르면 김포공항 이용객들이 택시를 많이 이용하는 주말 저녁시간(17시~24시)에 서울시 주차계획과 단속반, 개인택시조합 교통지도원 등 26명과 함께 고객편의를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 계도, 단속에 나섰다.합동단속반은 △택시승강장이 아닌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는 행위 △장기간 정차하며 여객을 선택적으로 유치하는 행위 △특별한 이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심야시간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승합차를 이용한 호객행위 등을 단속했다.공사는 그동
2025.03.04 16:40
안성시는 관내 물류창고 및 개발 중인 창고를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및 환경훼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평소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후 분야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일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물류창고 주변의 불법 주정차와 쓰레기 무단 투기 등 환경 문제, 개발 중인 창고의 인·허가 위반 사항, 비산먼지 및 소음 발생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미진한 부분은 물류창고 주변의 건축물과 일반 음식점에 대해서도 위반 사항을 확대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은 환경·식품, 소방·안전, 인·
2025.01.23 16:26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가 1월 23일가 14시 서울시선관위 상임위원과 사무처장, 25개 구선관위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회의를 개최했다.서울시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특히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이하 ‘금고이사장선거’)와 4월 2일 실시하는 보궐선거의 완벽한 관리를 위한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서울시선관위는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이전까지는 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를 단체 자체에서 시행해 왔다.하지만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4년 2월 9일 시행)되면서 선관위 주도로 올해
2025.01.20 10:55
경기도가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511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거래에 대한 불법행위를 점검한 결과 78개 업소(15.0%)의 불법행위 84건을 적발했다. 도는 시군 합동으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2월 13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444개소, 도내 시군에서 신축빌라 밀집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67개소 등 총 511개소다. 도는 84건 가운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10건을 포함해 12건을 수사의뢰했다. 이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계약서 작성 부
2025.01.09 13:52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목욕장 내 불법행위를 수사해 신고 없이 매점에서 음식을 판매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총 11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2주간 찜질방·사우나 영업을 하는 목욕장업소와 그 부대시설 등 91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 주요 위반 행위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행위 3건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교육용·폐기용 표시없이 보관한 행위 5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오염배출시설을 운영한 행위 1건 ▲식품, 원재료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는 행위 1건 ▲원산지 미표시 행위 1건이다.구청 신고 없이 커피
2025.01.03 10:49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명절 특수를 노린 부정·불량식품 불법 제조·유통과 식품 제조·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불법 배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중·대형마트 등 360곳을 집중 수사한다. 주요 수사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기준 및 규격 위반, 표시 기준 위반,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등이다. 특히 이번 수사는 설을 맞아 수요가 많은 떡, 만두, 두부, 한과, 견과류, 과채가공품 등 식품 관련 분야 뿐만 아니라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이행 여부, 수질오염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 환경 폐수 분야도
2024.11.18 10:27
서울시가 중개보조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점검에 나섰다. 서울시는 위법행위 적발 시 즉시 행정처분 하는 등 불법 거래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이날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 확립을 위해 중개보조원이 다수 고용된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된 자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나 서무 등 단순 업무 보조 역할만 해야 한다. 하지만 중개보조원이 직접 계약을 중개하는 등 불법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서울시는 이번에 자격 없는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거래를 직접 중개하거나 상담을 주도하는 행위, 중개보조원이 중개를 완료
2024.11.06 10:43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은 채 주택, 창고로 운영하거나, 버섯재배사 등 동식물시설로 허가받은 시설을 무단 용도변경해 창고로 사용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280곳을 단속해 불법 건축, 불법 용도변경, 불법 형질변경 등 26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허가 없이 건물을 신축·
2024.10.25 10:10
경기도 안산시는 지난 24일 택시 불법행위와 불법 유상운송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불법유상 운송행위로 인해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하도록 추진됐다. 일명 ‘콜뛰기’는 자가용이나 렌터카 등을 이용해 불법으로 택시영업을 하는 행위로 이를 이용할 경우 시민들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위험이 존재한다. 단원구 중앙동 일대에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시 대중교통과와 개인택시조합, 단원경찰서 등 3개 기관 합동으로 진행됐다. 이날 캠페인 참여자들은 택시 불법행위 유형이 기재된 안내문을 배포했으며 신규 택시업 운전자에게는 부당요금 등
2024.10.04 09:50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소, 약국 등 60여 곳을 대상으로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제조·유통단계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4일 밝혔다.경기도는 도민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단계와 유통단계에서의 불법 요소들을 확인하고자 수사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주요 수사내용은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사용행위 △경품제공 등 사행심 조장 제품 판매행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 등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다. 식
2024.09.29 16:43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과 영풍·MBK의 경영권 분쟁 여론전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복현 원장은 지난 27일 부원장 회의에서 공개매수와 관련한 현안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공개매수 등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전한 경영권 경쟁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공개매수는 관련자들 간 경쟁 과열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며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공개매수자, 대상회사 등 관련자들은 공정 경쟁의 원칙을 준수하는 한편, 향후 공개매수 과정에서 제반 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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