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16:05
과천시는 개발제한구역(GB) 우선해제지역 10개소와 가일·세곡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람을 지난 11일부터 14일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변경안은 지역 여건 변화에 맞춰 용적률을 상향하고 인센티브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향(기준 120%→150%, 허용 150%→180%, 상한 200% 신설) △건축 가능 층수 1개 층 상향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조정 △장기적으로 재정비가 필요한 획지계획 변경 등이 포함됐다.시는 이번 계획이 약 20년간 유지돼 온 용적률 기준을 현재의 도시 여건에 맞게 조정하고, 주변 대규모 개발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
2026.03.06 15:34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해제면 송석리 일원 ‘도리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을 고시하고 도리포 리조트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6일 밝혔다. 도리포 리조트 조성사업은 해제면 송석리 산9-1번지 일원 4만6568㎡ 부지에 민간자본 약 2400억 원을 투입해 복합 관광·휴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 시행사인 ㈜도리포카이파(대표 정현철)는 2022년 4월 전라남도 및 무안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이후 군관리계획 변경,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해 왔다. 지난해 5월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됐으며, 같은 해 9월 무안군
2026.01.30 00:04
안양시는 27일부터 28일까지 ‘사전협상제 유도 및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도입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사전협상제도는 토지이용 증진과 효율적인 토지개발을 위해 공공과 민간, 외부 전문가가 개발계획을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로, 합리적인 공공기여량을 산정해 공공과 민간이 상생하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제도다.설명회는 총 3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했으며, △사전협상제도의 개념과 도입 배경 △관악대로 시범구간 설명 △주민 의견 수렴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
2025.08.19 12:03
인천광역시는 인천대로 일반화사업 전 구간 공사 착공에 맞춰 인천대로 주변 11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경관상세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며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이와관련, 11개 지구단위계획은 지난 2020년 12월 고시됐다. 미추홀구 용현동에서 서구 가정동까지 인천대로 주변 직접 영향권(50m) 이내에 해당하는 약 122만㎡(축구장 170여 개) 규모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을 2024년 6월에 착수해 2026년 6월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이번 계획의 기본 방향은 인천대로를 도시의 단절이 아닌 연결의 공간으로 전환하는
2025.07.28 18:04
구리시(시장 백경현)가 도시여건 변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개발기준을 마련하고자 ‘구리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정비에 본격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내 특정 구역의 토지 이용과 기반시설, 건축물 배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개발하기 위한 도시계획의 핵심 도구로, 구리시는 2014년부터 해당 계획 수립 및 결정 권한을 시장이 직접 위임받아 독자적인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수립지침 개정은 지난 23일 착수됐으며, 2024년 11월 말 완료를 목표로 한다. 개정안에는 특히 최근 상향 조정된 도시계획조례 내용을 반영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기존 270%에서 법정 한도인 300% 이하까
2025.06.29 10:00
남양주시가 별내동에 위치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2개 단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허용, 해당 시설의 주거용 전환을 공식적으로 뒷받침했다. 이는 정부의 규제 강화로 피해를 우려하던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향적 조치로 평가된다.29일 시에 따르면 주광덕 시장은 지난 27일 “규제 이전 분양된 단지에 대한 제도적 배려와 주민 상생을 고려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행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규제 강화의 ‘사각지대’…행정 유연성으로 해법 제시문제의 발단은 지난 2017~2018년 별내택지지구에 분양된 생숙 단지들
2025.06.05 18:12
안산시가 오는 9일부터 ‘2030년 안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주민공람 공고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재정비는 지구단위계획의 관리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이에 변화하는 도시 환경과 시장경제 흐름에 맞춘 개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1차 재정비에서 신도시 2단계 지역 내 유휴지 개발 방안과 함께 지역별 허용 용도와 용적률 완화,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및 신안산선 노선 연장 등 주요 현안들을 포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동 89블록 경제자유구역 및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고잔동 30블록 주차장 특별계획구역 지정 △안산교육지원청 일원과 상록구청 주변 등
2025.03.21 10:23
서울시는 지난 20일 제1차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암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대상지는 현대백화점 인재개발원이 있는 강동구 암사동 513-16번지 외 7필지로, 지하철 8호선 암사역과 가깝다.노후한 기존 시설을 개선하고 업무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현대백화점 인재개발원의 주민제안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추진됐다.이번 심의 통과로 현대백화점 인재개발원은 인접 부지를 함께 활용해 업무시설 신축이 가능해진다.최대개발규모 적용 예외 및 공동개발(지정) 변경이 이뤄지면서 개발 면적과 높이 규정이 완화돼 업무 공간이 넓어질 전망이다.또 공개공지 신설, 지역공유
2024.04.21 17:00
앞으로는 서울 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적용받는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낮게 설정된 기준용적률 하향 규정도 폐지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제도가 도입된 지 24년이 지나면서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고 누적된 규제 등으로 도심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이에 서울시는 민간 개발 활성화 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유연한 체계로 전환하는 용적률 개편을 추진한다.그동안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에만 허용된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용적률이 전
2023.05.17 12:43
경기도 하남시는 미사강변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가칭 한홀중 신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는 지난 4월 28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심의한 공동투자심사에서 가칭 한홀중 신설계획이 확정되고, 한강유역환경청과 환경보전방안협의가 마무리 됨에 따른 후속조치다.변경안에 따르면 풍산동 537번지 일원에 공원부지를 일부 축소하고, 학교를 신설(31학급 846명, 부지면적 15,000㎡, 연면적10,686㎡)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번 조치에 따라 하남시 차원의 행정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시는 고시 내용을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통보해 2025년 조기 개교에 차
2023.04.14 16:41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도문열 위원장(국민의 힘, 영등포구3)은 지난 12일에 개최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메낙골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및 계획 결정(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상정된 지구단위계획은 지난해 4월 영등포구가 서울시에 결정 요청한 ‘메낙골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 서울지방병무청역 신설 및 공원 조성을 희망하는 지역주민 의견에 대한 조치방안 등을 보완해 수립된 계획으로, 주민 재열람 및 설명회 등을 거쳐 올해 2월 서울시로 다시 결정 요청된 계획이다.이번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국방부 남측 부지에 도시계획시설(공원)을 신설, 동서축 보행네트워크 완성 ▲병무청과 국방부에
2023.02.01 14:33
경기도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가칭 한홀중(미사5중)’ 신설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하남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에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8월 미사강변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의 요청으로 미사지구 내 근린공원 일부를 학교로 변경하는 안을 처음 입안했다.하지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사전컨설팅 결과 학교 부지면적이 협소하다는 의견에 따라 교육지원청은 가칭 한홀중(미사5중) 신설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재신청 했다. 이에 시 공동위원회는 1월 31일 심의위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를 열고, 가칭 한홀중(미사5중) 신설 지구단
2016.10.14 19:20
서울시와 강남구 간의 갈등 속에 압구정지구 주민들은 갈피를 잃은 모습이다. 오는 2017년 말까지 면제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추진이 시급한 상황인데 서울시가 최고층수 35층이라는 족쇄를 채웠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시가 기존 아파트개발기본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면서 사전협의도 없이 마음대로 바꾼 ‘불통행정’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서울시는 예정대로 압구정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의 공람·공고절차에 들어갔다. 그러자 주민들은 “현 박원순 시장 체제에서의 재건축은 없다”며 맞서고 있어 압구정지구의 앞날이 캄캄하기만 하다. 지난 13일 서울시는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결정(안)’을 공람·공고했다. 지난 2014년부터 진행해 오던 압구정지구의 정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전면 수정한다는 것이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24개 아파트단지를 6개 구역으로 나눠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2030 서울플랜’과 ‘한강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최고층수 35층 제한에는 예외가 없다’는 방침을 확고하게 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기존에 진행하던 정비계획과 내용으로 큰 차이가 없지만 교통이나 기반시설 등을 보다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층수의 경우 다른 단지들도 그렇듯이 상위계획에 따라 3종일반주거지역은 최고 35층으로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말했다. 기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강남구는 이러한 서울시의 행정을 두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며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 압구정지구의 정비계획은 시와 구가 절반씩 용역비용을 부담하고 진행하는 용역인데도 서울시가 사전협의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게 결정적 이유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지난 6일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 9월 7일 지구단위계획 전환과 관련해 강남구에 공문으로 참석을 요청했다”며 “다음날 회의를 개최해 충분한 협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
2016.10.06 14:52
서울 강남구 24개 압구정 아파트단지의 개발 밑그림이 그려졌다. 기존 아파트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에 따라 관리되던 것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되고, 재건축사업은 총 6개 구역으로 나눠 진행된다. 압구정역 주변은 역세권 기능이 강화되고 압구정로변은 랜드마크존으로 구성된다. 다만 층수는 한강변관리기본계획에 의해 최고 35층으로 제한됨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데 악재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과거 70년대 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아파트지구’로 지정했던 ‘압구정 아파트지구’에 대한 관리방안을 기존 아파트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전환해 관리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서울시는 “개별 단지별 정비가 아닌 주변 지역과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다 광역적이면서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아울러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하던 시대가 지났을 뿐더러 아파트지구가 관련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유지·관리 역시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시가 마련한 압구정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내용은 △압구정역 역세권 기능 강화, 다양한 공공공간 확보, 디자인 특화 유도 등 폐쇄형 단지를 가로친화형 단지로 전환 △24개 단지는 6개 재건축 사업단위로 구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주민 맞춤형 정비계획 수립 유도 △기존 압구정로변 중심시설용지(3개) 등에 대해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통한 효율적 관리 체계 구축 등이다. 이와 함께 용적률과 높이, 구역별 공공기여 비율 등은 한강변관리기본계획 등 기존 상위계획의 기준을 준용하도록 했다. 따라서 압구정지구도 한강변에 위치한 반포지구 아파트단지들과 같이 법적상한용적률 300%에 층수는 최고 35층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압구정지구 주민들은 최고층수를 50층까지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면서 향후 재건축을 진행하는 데 있어 적잖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시는 오는 13일 ‘압구2015.04.09 14:03
서울시는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일대 '종합무역센타 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잠실 종합운동장까지 확대하는 계획안에 대해 ‘종합무역센터 주변지구’ 명칭을 ‘국제교류복합지구’로 변경하되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역명을 표기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의료원부지 특별계획구역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도 계획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건축물 용도계획 중 삼성동 171번지 서울의료원 북측부지 지정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의 최소면적으로 하는 조건으로 통과됐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번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은 잠실 종합운동장 부지를 포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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