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7 17:45
이성권 의원(국민의힘·부산 사하구甲)이 채용비리퇴출4법(이하 4법,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지방공기업법·공공기관운영법 각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선관위 채용비리 사건을 계기로, 부처·지자체·공공기관의 부정채용자에 대한 무관용 채용취소가 가능하도록 현 제도를 보완했다.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비리나 특혜 등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채용된 이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다. 다만, 법률의 명문상 21년도 이후의 부정채용자에게만 적용된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21년도 이전의 부정채용자에 대한 채용취소 가능 여부를 묻는 선관위 질의에 가능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인사
2024.02.26 17:57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난 23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희연 교육감은 해직교사 채용비리로 1·2심 모두 교육감직 상실형 선고를 받아 이미 교육감 자격을 상실했다”며, 모든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이어 이종배 의원은 “교육감에게 가장 중요한 일정은 시정질문에 참석해 시민대표의 목소리를 듣고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교육감의 중요한 책무이자 의회 원칙이다”라며 “‘이석’이라는 의회의 배려를 권리로 착각하고 시정질문에 불참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조희연 교육감의 오만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조 교육감이 회의 참석을 위한 이석을 허락하지 않은 의장을 비난한 것에
2023.12.06 11:25
공직유관단체 2곳 중 1곳이 공정채용 원칙을 위반하고 인원을 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867건이 적발돼 비리 관련자 68명이 수사 의뢰 및 징계 요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10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실시한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이같이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는 채용 실적이 있는 공직유관단체 1364곳 중 최근 3년간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은 기관(539곳)을 제외한 825곳을 대상으로, 지난 한 해 동안 법령·상위지침·자체규정을 의거한 신규채용 실시 여부를 알아봤다. 그 결과 조사 대상 기관의 55%에 해당하는 454곳에서 총 867건 채용공정 훼손 사례가 적발됐다. 권익
2023.11.17 10:54
임기제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특정 지원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친 서울 서대문구 전 정책보좌관과 지원자들의 점수를 조작한 전 환경도시국장에 대한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지방공무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서대문구 정책보좌관 서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에 함께 넘겨진 전 서대문구 환경도시국장 황모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
2023.09.22 14:03
검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채용 등 부정채용 의혹 관련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2일 중앙·서울·대전·전남·충북 등 5개 선관위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의혹 관련 전수조사를 통해 58명의 부정합격 의혹 등 353건을 적발, 선관위 직원 28명을 고발하고 가족 특혜 또는 부정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은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주요 고발 사례는 △학사학위 취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부적격자 합격처리 △평정표상 점수 수정 흔적이 있어 평정 결과 조작 의혹이 있는 합격처리 △담당업![[속보]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채용비리 혐의 1심서 무죄](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20311145424004879d71c7606b2181461757.jpg)
2022.02.14 16:33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는 하나은행 전 인사담당자들이 2심에서 징역과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A(59)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또 다른 전 인사부장 B(58)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밖에 같은 혐의를 받은 하나은행 전 인사팀장 C(50)씨와 D(50)씨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씩을 선고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2022.01.02 13:20
신한카드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신한카드 전직 대표이사와 인사팀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업무방해 혐의로 신한카드 전 대표이사 A씨, 전 인사팀장 C씨를 불구속 기소 했다. 사건 당시 부사장이었던 B씨는 약식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16~2017년 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으로부터 청탁받은 대상자를 '추천인력'으로 별도 관리해 서류전형을 부정 통과시키고, 면접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계별 전형을 통과시키거나 채용시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이 청탁받아 관리한 추천인력은 8명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추천인력은 지원
2021.11.22 17:58
채용비리 의혹을 받아 온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이 뒤집힌 것. 이로 인해 조 회장의 오너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3연임 도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6-3부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회장에게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의 특혜로 최종 합격한 것으로 특정 된 2명에 대해 “상위권 대학, 각종 자격증 등 기본적 스펙을 갖췄고, 정당한 사정 과정을 거쳐 합격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1차 면접에서 떨어진 1명에 대해 “조 회장이 특정 지
2021.03.02 14:11
우리은행은 채용비리에 연루된 부정입사자에 대해 2월 말 퇴직조치를 했으며,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의 일환으로 3월 중 특별 채용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채용비리 대법원 최종판결과 관련된 우리은행 부정입사자는 총 20명으로, 그 중 12명은 스스로 퇴직했다. 우리은행은 부정입사자 조치 방안에 대한 법률검토를 바탕으로 남은 8명의 부정입사자에 대해 2월 말 퇴직조치를 취했다.우리은행은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했으나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당시 불합격자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는 이뤄지기 어렵다고 밝혔다.우리은행 관계자는 “당시 피해자 구제의 일환으로 당초 채용 계획 인원과는 별
2021.02.21 17:52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권 채용비리자 재취업 제한범위를 확대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1일 양경숙 의원실에 따르면 양경숙 의원은 지난 19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현행법은 재임 시 행위로 인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는 등으로 퇴직을 한 경우 금융회사에 대한 임원의 자격요건은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사실상의 계열회사인 유관기관이나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금융회사 임원이 재임 시 행위로 임원 선임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퇴직을 한 경우에도 재직할 당시 업무와 관련된 공제회, 비영리법인, 기업체 등에 재취업하는 경우가있어 이에 대한 제제가 필
2020.11.20 16:59
딸의 KT 특혜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 전 의원은 "날조된 증거와 허위 증언에 의힌 잘못된 결과"라며 상고의 뜻을 밝혔다.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당시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간사인 김 전 의원의 국정감사에서의 증인채택 업무와 이 전 회장의 취업기회 제공 사이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전 의원의 KT 자회사 노조![[국감 2020] 윤석헌, "은행 채용비리 입사자 채용취소법 논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0101312121504267a218188523211176100201.jpg)
2020.10.13 12:12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은행 채용 비리로 입사한 직원의 채용을 취소하는 법 제정 문제를 금융위원회 등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윤 원장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정 채용 입사자의 본인 가담과 무관하게 채용 취소 등을 강제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지적에 "은행연합회, 금융위원회 등과 의견을 교환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배 의원은 "시중 4개 은행에서 이미 대법원의 최종 유죄판결이 났음에도 유죄에 인용된 부정 채용자 61명 중 41명이 그대로 근무 중"이라며 "채용자들은 문제가 없어 근무하고, 피해를 본 시험 응시자들은 피해자로 특정되지 못해서 구제를 전혀 못 받는 상황"이
2020.08.10 16:24
교육부는 공공기관 16개와 공직유관단체 8개 총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채용 전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총 20개 기관에서 30건의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교육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이하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2017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세 번째 조사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서울대병원 등 6개 병원은 2020년 하반기로 조사를 연기했다.교육부가 발표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형별로 가산점 부당(오류) 부여 6건▲채용절차 미
2020.05.26 10:00
다음달 4일부터 채용 비리를 저지른 지방공공기관 임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와 비리 내용이 낱낱이 공개된다. 상근 임·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적인 업무를 겸하지 못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지난해 12월 3일 공포된 상위법령의 위임 사항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는 임원의 비위 행위로 ▲직무관련 위법한 금품 수수 ▲횡령·배임·유용 ▲성폭력 범죄 및 성매매 ▲인사·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등 중대위법행위 등으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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