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9 08:00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부동산 세금과 관련하여 "세무사님! 세금 적게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그럴 때면 항상 답변드리는 것은 세법의 규정대로 정직하게 납부하시는 것이 절세하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안내한다. 편법을 사용해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편법을 사용하면 당장은 세금을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감사나 기획 조사 등을 통해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최근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불법 의심 직거래 2차 조사를 통해 편법증여 등 불법의심사례 182건을 적발했다. 이 중 혐의
2023.11.22 15:14
2023년 2월 28일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변경되었다. 개정 전 시행령은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를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이후 이를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축소하고,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를 친족범위에 새롭게 추가하였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해당 법령의 개정 취지는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서 친족범위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전 법령의 친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과거에 비해 축소된 가족 단위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
2023.11.15 20:48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에서 어는 것이 더 유리할까.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겠지만 상담빈도가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사업자 형태이다. 동일한 과세표준을 가정한다면 법인세율이 개인 종합소득세율보다 낮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법인 사업체를 운영해본 경험이 없는 사업주들은 실제로 법인의 수익이 개인으로 이전될 때 발생하는 효과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의 유리함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업체에서 발생한 소득이 개인에게 최종적으로 도달했을 때의 세부담뿐만 아니라, 사업의 구조, 매출액, 자금 계획 등 전체적인 상황을 함께
2023.11.08 13:39
비사업용 토지 판단 비사업용 토지란?비사업용 토지는 지목별(농지, 임야, 목장용지, 주택부속토지, 별장부속토지, 기타토지) 사용기준, 지역기준, 면적기준, 기간기준에 맞게 사용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면 기본세율*에 10%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사업용・비사업용 토지 판단 사업용・비사업용 토지의 판단시 크게 사용기준, 지역기준, 면적기준, 기간기준을 모두 만족하면 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비사업용토지 판정절차는 첫 번째, 토지지목(사실상 현황)을 확인하고 두 번째, 무조건 사업용토지에
2023.11.01 12:52
직원의 급여 구조를 결정할 때 ‘식대’를 얼마나 설정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업주들이 많다. 일반적으로 식대는 비과세 항목이라는 것은 알려져 있지만, 이를 급여에 어떻게 적용할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수정하여 비과세 항목인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육아수당 등을 급여에 포함시키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 먼저, 근로자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사업주 역시 근로자의 줄어든 4대 보험료만큼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가 줄어든다. 예를 들면, 동일하게 세전 300만원을 지급받는 A와 B가 있다고 가정하자. A 직원은 기본급 250만원
2023.10.27 10:55
일반적으로, 소규모 법인에서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드물다. 이는 대부분의 소규모 법인이 1인 법인으로, 대표이사가 주주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회사의 폐업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할 충분한 자금이 없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동업자와 함께 회사를 설립한 경우, 동업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며, 사업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상황에서도 퇴직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법인의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해당 금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만 퇴직급여로 간주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
2023.10.18 15:20
세금 납부는 국민의 4대 기본 의무 중 하나로, 많은 국민들이 이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때로는 세금 납부 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억울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국가는 세금의 부과와 징수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이를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이러한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에는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이 기한은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지정된 기한을 넘기면 구제를 청구할 수 없게 되어 '각하' 결정이 내려진다. 권리구제 제도는 크게 사전적 권리구제 제도(과세전 적부심사)와 사후적 권리구제 제도(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2023.09.26 15:28
최근 요식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직원 관련 문제가 큰 고민으로 자리잡고 있다. 급여를 인상해도 쉽게 인력을 찾기 힘들며, 채용한 직원들 중에서도 금방 퇴직하거나 약속된 시간에 무단 결근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당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단기 아르바이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식당 등에서 당장 필요한 인력을 단 하루나 일주일 동안만 고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런 방식으로 고용하게 될 경우, 급여 처리가 고민이다. 신분증은 확보하고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 정산하는 것이 적절한지 잘 모를 때가 있다. 일반적으로 인원을 고용하고 지출하는 비용은 프리랜서 계약과 근로 계약으로 나눌
2023.09.07 13:26
코로나 이후 물가 상승에 따라 점심 값이 1만 원을 넘기는 현 상황에서 투자자금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통해 부수입을 얻고 싶어하지만, 전액 자기자본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이는 드물다. 심지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대출을 이용해 부동산을 구입하는 전략을 선택한다. 부동산 대출은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 되었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의 사업소득에 포함되며, 총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인정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의 범위는 좁지만, 그 중에서도 대출 이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한 대출금의 이자는 임대소득에서 필요
2023.08.31 14:59
부동산 시장이 강남권을 중심으로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것을 기회로 삼아 자녀를 위해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종종 상담 문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상담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로 인해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신규 부동산을 구매할 때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취득세 중과 규정'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다. 즉 자녀를 위해 부동산을 구입하고 싶지만, 현재 2주택자 이상이어서 새로운 부동산을 구입하면 지역에 따라 취득세 중과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또 추후 부동산을 양도할 때도 소득세법상 비과세 규정이 문제될 수 있다. 취득세 중과 규정은
2023.08.26 12:44
양도소득세는 개인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목이다.그런데 1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개인이 아닌 '1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고가주택 제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만약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1세대는 "본인(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을 말한다. 2021년 5월 31일 기획재정부 재산-529에 따르
2023.08.13 14:17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경제 활력·민생 안정 및 구조적 위기 극복 역량강화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경제 활력·민생 안정 및 출산·양육, 지역균형발전 지원, 그리고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및 납세편의와 형평 제고이다. 2023년 세법개정안은 7월 28일~8월 11일의 14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후 8월 29일 국무회의, 9월 1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발표된 개정안 중 가장 핫한 주제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이다.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하는 경우 1억 원까지는 공제가 적용된다. 현행 규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023.07.27 14:17
2024년 세법개정안이 7월 말 발표된다. 세법개정안 발표 시기가 되면, 상속세 과세체계가 물려받는 재산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로 개편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작년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에는 유산취득세로 변경될 확률이 높아 보였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올해 상속세 전반적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과세체계가 변하지 않는다면 ‘세대생략 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대비할 수도 있다.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100세 시대가 도래하여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50~60대가 된 자녀보다는 어린 손자녀에게 증여를 고민하는 사람
2023.07.17 08:44
결산은 기업이 한 회계기간의 손익을 산정하고, 또 기말(상반기 혹은 하반기 말)의 재정상태를 명확하게 하는 회계절차라 할 수 있다. 결산업무는 기말 전후(특히 기말 후 1~2개월)에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데, 월별·분기별·반기별로 가결산하여 실적을 중간 검토하기도 한다. 그 내용은 기간의 손익계산을 하고, 자산과 부채의 표시를 정확하게 하는 절차이다. 2023년 상반기 부가가치세를 준비하면서 중간결산을 함께 진행한다면, 작년과 비교하여 올해 매출이 얼마나 올랐는지, 관련 원가구조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올해 예상되는 실적과 그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얼마나 될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사업을 운영하면
2023.07.10 08:40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상반기(1~6월)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사업자는 2023년 한 해의 절반 기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올해 예상되는 실적과 그에 따른 법인세·소득세는 얼마나 될지 중간점검을 할 수 있다. 2023년 달라지는 부가가치세의 주요 내용과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면서 점검해봐야 하는 세부 항목들에 대해서 살펴보자.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사업자가 상품, 서비스 가격에 포함하여 최종소비자로부터 미리 돈을 받아 놓았다가 최종소비자 대신 납부하는 세금이다. 이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결손이 나더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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