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5 15:06
박영범 세무사·YB세무컨설팅 대표지난달 16일 국세청이 개청 60년 만에 처음으로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블라인드 평가를 도입해 56명의 특별승진자를 파격 발탁했다. 이번 승진자들의 두드러진 공적을 살펴보면, 갈수록 교묘해지는 고액 체납자 및 기업들의 지능적인 탈세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체납, 조사, 소송 분야에서 적발된 조세 회피 수법들을 혀를 내두르게 한다. 그만큼 납세 의무를 피하려 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이들이 많다는 방증이다. 성실한 납세자들을 우롱하는 이들과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이들의 수법을 뿌리 뽑는 일이야말로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지름길일 것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은닉술: 체납 분야 고액 체
2026.05.08 10:19
박영범 세무사·YB세무컨설팅 대표건너 도망치면 끝일 줄 알았던 악의적 체납자들의 환상이 산산조각 났다. 대한민국 국세청 직원들이 전 세계를 무대로 숨겨진 체납 세금을 찾아내는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영화 속 특수 요원들처럼, 끈질긴 추적과 치밀한 국제 공조를 통해 국가 재정을 수호하는 국세청 직원들의 짜릿한 모험담을 파헤쳐 본다.지난해 7월 임광현 국세청장의 취임과 함께 해외 은닉 재산 추적의 새로운 막이 올랐다. '조세 정의 실현'과 '국가 재원 확보'를 위해 국세청은 가용한 세정 역량을 총동원하여 세금 '먹튀' 등 반칙 행위자들을 정조준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최근 9개월 동안 3개국 과세당국과 공
2026.05.01 07:00
박영범 세무사·YB세무컨설팅 대표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이른바 '꼼수'가 설 자리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관행처럼 여겨진 가족 간 편법 증여나 법인 자금 유용이 이제는 국토교통부의 실거래 조사 분석 망에 걸려 여지없이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월 24일 발표한, 국토교통부가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기획 조사에서 국세청에 통보한 사례 가운데서 그 규모와 대담함을 보여주는 대표 적발 사례 4가지를 해부해 봤다. '엄마 찬스' 활용이나 법인 자금 무단 차입 등 다종다양했다. 그런데도 국세청의 촘촘한 감시망을 벗어나지 못하고 걸려들었다.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사례는 부모·자식
2026.04.24 11:08
박영범 세무사 YB세무컨설팅 대표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의 숨겨진 돈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통쾌한 장면,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이런 일이 현실에서도 일어났다.지난 16일, 국세청에서 아주 특별한 발표가 있었다. 묵묵히 현장에서 땀 흘리며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 56명을 특별 승진시킨 것이다. 국세청이 생긴 이래 60년 동안 이어져 온 '연공서열' 관행을 깨고, 오직 '실력'과 '성과'만으로 평가한 파격의 결정이라 많은 화제가 됐다. 우리 국민의 답답한 속을 뻥 뚫어준 국세 조사관 56명 영웅 이야기다. 보통 공무원 조직하면 '순서대로 승진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번 국세청 인사는 달랐다. 국세
2026.04.17 09:57
박영범 세무사·YB세무컨설팅 대표국세청이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탈세 행위에 대해 전례 없이 매서운 칼을 빼 들었다. 지난달 26일 '사업자 대출 전수 검증' 예고에 이어 이달 12일에는 임광현 국세청장이 직접 나서 '법인 보유 고가 주택 전수 점검'을 천명했다. 이는 단순한 경고 차원을 넘어 편법과 꼼수를 통한 자산 증식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양면작전'이자 다주택자에 대한 전면전 선포로 읽힌다.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사업자 대출'의 사후 관리다. 국세청은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끝나는 하반기부터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취득 등 용도 외로 유용한 사례를 본격적으로 전수 검증한다. 특히
2026.04.12 13:25
박영범 세무사·YB세무컨설팅 대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내 집 마련을 위해 땀 흘려 일하는 서민들에게 최근 들려온 소식은 허탈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공분도 자아냈다. 바로 사업 운영에 쓰야 할 '사업자 대출'을 끌어다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사는 데 쓴 사례다. 국세청은 최근 사업자 대출을 유용해 편법으로 주택을 취득한 의심 대상자에 대해 '전수 검증'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런데도 사업 자금으로 주택을 계속 취득하려는 '간 큰' 사업자가 있을지 궁금하다.국세청이 파악한 사례를 보면 수법이 대단히 치밀했기에 전수 검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는 수십억 원대의 강남권 아파트를 사
2026.04.03 10:21
절세미인 박영범 세무사·YB세무컨설팅 대표 사업을 하다보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실패의 아픔을 겪고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들은 체납된 세금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다. 그렇기에 재기해 다시 사업을 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은 대단히 좁고도 험하다. 재기하려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은행 문턱은 높고 체납 세금의 무게는 한없이 무겁기 일쑤다. 그 '좁은 문'이 조금은 넓어질 수 있는 소식이 들린다. 끈기 있는 자영업자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길을 국세청이 터주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를 위해 3월 전격 시행한 '체납액 납부 의무 소멸 제도'도 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장
2026.03.27 10:38
박영범 세무사·YB세무컨설팅 대표최근 들어 국세 행정이 많이 바뀌었음을 실감하고 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찾아주는 맞춤형 안내 서비스는 좋은 예다.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다한 영세사업자와 근로소득자를 위해 수수료 부담 없이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찾아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수수료가 없고 신속하게 환급금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없도록 한 게 특징이다. 소득 탈루자, 탈세자에게는 철퇴를 휘두르지만 영세 납세자들에겐 친절하면서도 능동적인 세무 행정을 펴고 있는 국세청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안내 대상은 총 111만 명으로, 환급 규모는 1409억 원에 이르는데 이 중 3.3% 원천 징수한 세금이
2026.03.20 06:00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교묘하게 숨기고 호화 생활을 누리는 비양심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행태는 그야말로 한 편의 블랙코미디를 보는 듯하다.박영범 세무사 YB세무컨설팅 대표 최근 국세청은 세금을 회피한 채 호화 생활을 영위한 고액 체납자 124명을 상대로 강도 높은 현장 수색을 벌인 결과, 총 81억 원(현금 13억 원, 귀금속과 명품 등 68억 원) 상당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 압류하고 이들의 행태를 공개했다. 압류된 액수도 놀랍지만,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이들이 동원한 기상천외한 꼼수와 뻔뻔한 저항은 씁쓸한 헛웃음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하는 평범한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주는 이들의 납세
2026.03.13 07:00
박영범 세무사 YB세무컨설팅 대표 국세청이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 동안 소액주주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에 대한 집중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27개 기업과 관련자를 조사한 결과, 6155억 원의 탈루 금액을 적발해 2576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30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허위 공시, 경영권 편법 승계 등 탈세자들이 선량한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담보로 사익을 챙긴 기상천외한 탈세 수법들이 낱낱이 드러났다. 허위 공시 사례: '친환경 신사업' 거짓말로 주가 띄운 뒤 상장폐지 기계장치 제조 상장기업은 '친환경 에너지' 등 유망한 신사업을 추진한다는 허위 계획을 공시했다. 공시
2026.03.06 15:26
2025년 12월 31일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 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 총 118만 개로, 지난해보다 약 3만 개 증가했다. 이번 법인세 신고 기간에는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을 위한 세정 지원과 함께 세법 개정에 따른 유의 사항 그리고 국세청의 엄격한 사후 점검이 예고돼 있다. 법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위기 중소·중견기업은 납기 연장·조기 환급 등 지원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정 지원을 한다. 먼저,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비롯해 공급 과잉과 경기 침체의
2026.02.20 12:00
박영범 세무사 YB세무컨설팅 대표 장바구니 물가가 공포스럽다. 마트에 갈 때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임을 뼈저리게 느낀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생활물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앞지른 지 이미 오래다. 기업들은 으레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과 환율 상승으로 어쩔 수 없다"며 가격 인상의 불가피성을 역설해 왔다. 그러나 국세청이 지난 9일 발표한 '4차 물가 불안 야기 탈세자 14개 업체 세무조사 착수'에서 그동안 세무조사 탈세 사례는 이들의 해명이 사기극에 가까웠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 물가 상승의 주범은 기업의 탐욕…오비맥주와 빙그레 사례 국세청은 2025
2026.02.06 14:41
박영범 세무사 YB세무컨설팅 대표수도권의 베이커리와 대형 카페가 떨고 있다고 한다. 가업상속공제를 악용하는 '탈세 루트'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일대에 우후죽순 생겨나는 대형 베이커리·카페가 부유층의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는 실태를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국세청에 지시한 게 계기가 됐다. 이 대통령은 최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맹점이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통해 현실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의 취지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좁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2026.02.02 10:15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엉뚱한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되거나, 본인 명의로 사업자가 개설되는 등 명의도용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납세자가 본인의 명의가 도용되는 것을 사전에 직접 차단할 수 있는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 끊이지 않는 명의도용 피해, 증명 책임은 피해자 몫?그동안 명의도용 피해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해왔다. A씨는 인력사무소에서 동의 없이 건설회사에 개인정보를 넘기는 바람에 실제 일하지도 않은 곳에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처리됐다. 이로 따라 소득 요건이 초과해 근로장려금 등 꼭 필요한 복지 혜택을 제때 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았다.더 심각한 사례도
2026.01.23 11:33
"건물을 사서 임대업을 하겠다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놓고, 실제로는 본인이 운영하는 면세 학원으로 썼다가 가산세까지 물게 됐습니다."국세청이 오는 26일까지 2025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맞아 성실 신고를 당부하며 공개한 주요 추징 사례 중 하나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개인 807만 명, 법인 134만 개 등 총 941만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국세청은 신고 후 정밀 검증을 통해 탈루 세액을 엄격히 추징한다. 실제로 지난해 부가세를 잘못 신고한 2,70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후 검증을 해 총 427억 원의 세금을 추가 징수했다. ◇ "환급 유혹에 그만"... 가장 많이 걸리는 '꼼수' 유형은?국세청이 공개한 부가가치세 신고1
뉴욕증시 기술주 쇼크에 양자 컴퓨팅 직격탄…아이온큐 9.6% 폭락
2
엔비디아 '루빈' 쇼크…SK하이닉스 납품 지연인가 재조정인가
3
한화오션, 오만 아시야드 쉬핑에 초대형 원유운반선 ‘비드비드’호 조기 인도
4
"휴머노이드, 2035년까지 최대 2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 '3B' 공급망이 승부처
5
집단소송 휩싸인 미 뉴스케일파워… 한국 SMR 동맹 ‘진짜 리스크’는
6
월가 AI 과열 경고 속 스페이스X 상장… 국장 반도체 수급 분수령
7
올 시즌 4번 컷탈락한 박결, KLPGA 두산 매치 8강 진출
8
라인메탈, 루마니아 9.9조 방산계약 재협상 압박…"협박에 굴복 안 한다"
9
뉴욕증시 불길한 신호 "국채금리 5% 돌파" 케빈워시의 저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