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정부 조직개편 잣대는 효율성 중시](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61717551809040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6.17 17:55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할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했다. 관심사는 역시 정부 조직개편이다. 부처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게 목표다. 기획재정부와 검찰의 기능 축소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기획과 예산편성 기능을 분리해 막강한 힘을 분산시킨다는 취지다. 공공기관 성과 등을 평가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도 기재부에서 이관될 가능성이 크다. 대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을 가져가는 안 등이 거론되는 단계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도 개혁 대상이다. 검찰에 대해 수사권을 없애고 기소나 영장 청구를 전담하도록 하는 게 대통령과 민주당 복안인 셈이다. 중대범죄 수사를 위한 기관을 행정안전![[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부실채권 정리 연례화, 득보다 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61617482508391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6.16 17:48
경기 불황으로 인해 자영업자 수가 4개월째 감소세다. 정부에 폐업 지원을 신청한 건수만 3만 건에 육박한다. 기업과 자영업자의 연체 채권 소각을 위한 6번째 배드뱅크 설립에 속도를 내는 이유다. 배드뱅크는 금융사의 부실 자산을 인수해 정리하는 기관이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부실채권을 인수해 정리한 게 첫 사례다. 이후 카드 대란과 글로벌 금융위기를 비롯해 가계부채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배드뱅크는 채무 탕감의 대명사로 변한 지 오래다. 5대 은행의 기업·가계 연체율은 올해 5개월 사이 0.2%P 정도 올랐다. 가계와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 지표는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내수 부진으로 인한 부실 대출 위험이 그만큼![[글로벌이코노믹 사설] G7 정상회의, 실용외교 복원할 기회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61617442609320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6.16 17:44
올해 50주년을 맞이한 G7 정상회의는 주요국 정상 간 국제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다. 의제는 올해 의장국인 캐나다 몫이다. 이미 회원국 간 관세 등 입장 차를 고려해 정상회의 공동성명은 내지 않기로 했다. 의장국 초청으로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부담 없이 G7 정상들과 실용외교를 펼칠 기회를 잡은 셈이다. 최대 현안이 이스라엘과 이란 간 분쟁인 만큼 세계 안보나 국제 경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이 중요하다. G7 회의보다 중요한 게 한·미 정상 간 첫 대면이다. 한미동맹 기조는 말할 것도 없고, 북핵이나 중국의 해상 위협에 대한 공동 대처 의지도 밝혀야 한다. 통상과 방위비 협상 등 민감한 사안은 국익 최대화라는 협상![[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고용 통계에 가려진 청년취업 한파](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61516425200687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6.15 16:43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는 3001만2000명이다. 물론 취업자와 실업자를 모두 합친 수치다. 이게 30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경제활동인구 증가를 견인한 계층은 60대 이상 고령층이다. 60대 이상 비경제활동인구는 1572만2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2000명 정도 감소했다. 고령층이 취업 시장에 뛰어들면서 고용지표를 개선한 결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세 이상 64세 이하 고용률은 70.5%에 이르렀을 정도다. 문제는 하락세인 20대 청년층 고용률이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는 26만1000명 늘었지만 20대 일자리는 12만4000명이나 줄었다. 고용노동부 발표를 봐도 지난달 구직자 1인당 일자리![[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위험신호 보내는 민간·국가부채 증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61516393104236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6.15 16:39
국제금융협회(IIF) 보고서에 나타난 1분기 한국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90.3%다. 2021년 3분기 99.3%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지만 캐나다(100.4%)에 이어 세계 2위다. 영국(76%)·미국(68%)·일본(61.8%)·중국(61.1%)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수준이다. 가계와 기업 부채를 합한 민간부채는 GDP의 2배를 넘었다. 일본 경제 거품 붕괴기였던 1992년의 208%에 근접한 상황이다. 민간부채의 절반은 부동산 신용이다. 부동산 신용 잔액은 2014년 이후 10년 만에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금융 부실은 물론 국가경제 위기까지 초래할 수준이다.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된 부채는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이다. 경제![[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개인투자자가 미국 채권 매입 늘린 이유](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61118000109540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6.11 18:00
개인투자자가 지난달 순매수한 채권은 2조5235억 원 규모다. 3조 원대였던 1월(3조1047억 원)·2월(3조3547억 원)·3월(3조9137억 원)보다 크게 줄어든 수치다. 4월과 5월 채권 순매수 규모가 2조 원대로 급감한 것은 국고채 3년물 금리가 2% 초반대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향후 금리 하락에 대한 관망 심리에다 새 정부의 추경 편성과 재정 적자 확대 우려도 채권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요인이다. 대신 미국 채권투자 선호 심리는 뚜렷하다. 개인투자자의 미국 채권 순매수 규모는 5월에만 15억2605만 달러(약 2조1000억 원)다. 월간 순매수 규모로 보면 역대 최대 기록이다. 달러당 원화 환율 하락으로 환차익 기대감이 커진 데다 미 국채 가격도![[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글로벌 성장률 반토막 낸 관세전쟁](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61117572701204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6.11 17:57
세계은행(WB)이 올해 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에서 2.3%로 낮췄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을 제외하면 최저 수준이다. 원인은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인한 무역환경 악화와 정책 불확실성이다. 특히 관세 드라이브를 시작한 미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인 1.4%다. 내년 미국 성장률도 1.6%로 1월 예측치보다 0.4%P 하향 조정했다. 미국과 무역전쟁 중인 중국의 내년 성장률도 4%로 낮췄다. 올해 전망치 4.5%보다 0.5%P 더 낮아진 데는 내수와 수출 부진이 상당 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중국의 5월 대미 수출은 35%나 줄었다. 지난달 대미 수출 감소율 21%보다도 하락 폭이 더 벌![[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불법 이민 단속에 정치생명 건 트럼프](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61018043605067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6.10 18:04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지역 시위가 격화하는 모양새다. 폭력 행위로 번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 진압을 위해 주 방위군 2000명 투입 명령에 서명했다. 현재 300명의 방위군이 현장에서 최루탄을 쏘며 진압 중이다. 시위 진압에 방위군을 투입한 것은 1992년 발생한 LA 폭동 이후 33년 만이며, 주지사의 요청 없는 군 투입은 1965년 존슨 대통령 시절 이후 처음이다. 백악관은 사태 조기 수습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시위에 군을 투입하면 상황만 악화시킬 뿐이다. 2020년 미 전역으로 확산한 백인 경찰의 흑인 남성 살해사건 항의 시![[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추경 효과 극대화할 밑그림 필요하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61017592504342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6.10 17:59
올 1분기 민간 소비는 전분기보다 0.1% 감소했다.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에 가까운 민간 소비 감소는 1분기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0.2%로 나타났다. 4월에도 소매판매는 전달보다 0.9%나 줄었다. 소득 대비 소비 비중을 나타내는 1분기 소비성향도 1년 전과 비교하면 2.1%P 정도 나빠졌다. 정국 불안과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으로 소비를 줄이려는 심리가 커진 결과다. 다행히 지난달 중순 이후 내수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는 중이다. 하강 국면에 있는 경기를 상승세로 전환하려면 2차 추경 편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비 쿠폰을 나눠주는 단순한 방식의 재정 투입은 경기에 단기효과를 줄 뿐이다![[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환율관찰대상국 재지정한 미국의 계산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60917583809622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6.09 17:58
트럼프 2기 정부가 환율정책 반기 보고서를 내놨다. 한국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재차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관찰대상국에는 중국·일본·싱가포르·대만·베트남·독일 외에 아일랜드·스위스까지 추가한 게 특징이다. 하지만 달러당 원화 환율은 연초 대비 3.7%의 강세다. 미국이 우려하는 환율 조작과 정반대다. 향후 미국의 환율보고서로 인한 외환시장 파급력도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강한 상황이다. 미 재무부의 환율관찰대상국 지정 기준은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국과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국 그리고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여부다. 우리나라![[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민생 회복 첫 단추는 먹거리 물가 안정](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60917570907313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6.09 17:57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9%다. 지난해 12월 이후 2%대 상승률을 기록하던 게 1%대로 하락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가공식품 등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고공 행진 중이다. 특히 가공식품은 지난달 4.1%나 올랐다. 이게 전체 물가를 0.35%P 끌어올린 셈이다. 외식 물가 상승률은 3.2%로 4월과 같았는데 지난해 3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특히 축산물과 수산물의 가격 상승 폭은 6%대다. 식품업계의 잇속 챙기기 탓이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지난 5월 세계 식량 가격지수는 127.7로 전달보다 0.8% 하락했다. 팜유·대두류 등 유지류 가격지수는 전달 대비 3.7%나 떨어진 상태다. 설탕 가격지수는 한 달 새 2.6% 내렸고, 곡물 가격
2025.06.09 17:42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배출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면서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을 주 연료로 사용하는 대양 운항 선박은 이제 실증 단계를 넘어 상용화 초기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울산은 다시 한번 그 진가를 발휘할 준비가 되어 있다. 현대중공업·한국조선해양·울산항만공사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항만 인프라가 집적된 울산은 수소 추진선 개발과 실증에 명실상부한 최적지다. 이곳에서 탄소배출 없는 미래 선박 기술의 표준이 세워질 것이다. 친환경 선박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으며, 울산은 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갖추고 있다.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해상 운송의 새로운 장![[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경기 부양 국채 발행의 전제 조건](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60815532206668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6.08 15:53
내수진작과 저성장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새 정부가 예상하는 추경 규모는 35조 원 정도다. 장기불황에 시달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해 경기파급 효과가 큰 건설과 관세전쟁으로 피해를 본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소매판매액 지수가 3년 연속 마이너스 행진 중인 데다 5월 수출도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태다. 추경을 통한 경기 부양을 미룰 수 없는 처지다. 지역 상품권 발행을 통한 경기 부양 효과는 크다. 하지만 세수 확보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걷힌 국세는 367조 3000억 원 규모다. 이 가운데 230조 6000억 원은 지방 이전 재원으로 활용됐다. 77대23이던 국세와 지방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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