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진단] 남북전쟁과 링컨 모릴관세법(Morrill Act) … 트럼프 관세폭탄 역사의 교훈](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313194525000624a01bf698f218145175167.jpg)
2025.05.05 06:21
미국 역사에서 가장 아픈 상처는 단연 남북전쟁일 것이다. 같은 나라 국민들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서로 죽고 죽이는 참극을 벌였으니 그 참상은 이루 다 말로 표현하기도 어렵다. 남북전쟁에서 죽은 사람의 수는 62만 명이다. 이 사망자 수는 미국이 건국 이후 관여한 모든 전쟁의 전사자 수를 다 합한 것보다도 많다. 남북전쟁이 노예 문제 때문에 일어났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이는 전쟁에서 승리한 북군 측이 뒤늦게 만들어낸 그럴듯한 명분이었을 뿐이다. 노예해방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곧 전쟁의 원인은 아니었다. 남북전쟁의 실질적 원인은 바로 관세를 둘러싼 남과 북의 갈등이었다. 1812년 영미전쟁 이후![[글로벌 렌즈] 미국이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착각](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502032317073326b49b9d1da118221120199.jpg)
2025.05.05 05:47
최근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판례로 남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재판에서 미국의 사례가 인용됐다. 대법원은 1일 이 후보 사건에 대한 이례적인 신속 재판과 선고의 정당성을 설명하려고 미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대법원은 “미국 연방대법원도 2000년 대선 직후 재검표 관련 논란이 벌어지자 불과 3~4일 만에 재검표 중단을 명하는 종국재판을 내려 혼란을 종식했다”고 밝혔다. 미 대법원은 그 당시 플로리다주 개표 혼란으로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와 앨 고어 민주당 후보 중 당선자를 가리기 어려운 사태에 직접 개입해 부시 후보의 손을 들어 주었다. 헌재가 윤 전![[정경대 박사의 인문학] 선과 악은 얼마나 차이 나는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10312405206528c35228d2f521121712889.jpg)
2025.05.05 05:42
배움은 지식을 받아들이는 방편이다. 그러나 지식은 무엇을 깨닫기 위한 징검다리일 뿐 지혜도 아니고 목적도 아니다. 유학의 인의를 보자. 인의는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규정해놓은 훌륭한 지식이다. 도리는 목적이고 지식은 배우고 익혀서 사람의 도리를 다하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다. 도구는 본질을 깨닫기 위한 쓰임새일 뿐 본질이 아니다. 그러므로 지식이 높아서 규정을 잘 알고 있다고 해도 진심이 아니면 위선이 된다. 가령 상대방을 싫어하면서도 잘 보여서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어질고 의로운 체하는 언행은 진실에 반하는 위선이지 바른 도리가 아니다. 인간의 마음은 천변만화한다. 그때그때 품은 감정에 따라서 음흉![[기고] 한국 반도체, 국가 전략으로 재설계해야 한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102909145905017e20754742910625224987.jpg)
2025.05.03 10:14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중심에서 벗어나 시스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칩 등 고부가가치 분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대만의 반도체 전략과 기술 중심 생태계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대만은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반도체 산업을 국가 안보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국가 경쟁력의 바로미터이며, 전략적 재설계가 절실하다.대만의 반도체 전략과 기술 중심 생태계대만은 엔비디아와 협력해 미국 애리조나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며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았다. 이는 미국이 기술![[기자수첩] 10년만에 '협치 원칙' 뒤집은 고양시 의회](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50217470801269f0f3e23044121131237228.jpg)
2025.05.02 18:09
고양특례시의회가 2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공식 가이드라인을 정면으로 거부한 결정으로 지역내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개정안은 의원연구단체를 단일 정당 소속 의원만으로도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는 2023년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한 가이드라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다. 당시 행안부는 의원연구단체의 구성은 정당, 상임위원회 소속을 초월해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지방의회 연구단체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관
2025.05.02 14:42
바야흐로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 다가왔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국세청 까다롭게 검증할 납세자를 선정했다. 바로 캐디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맞아 캐디 종사자에 성실신고를 안내하고 당부하고 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연간 종합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으로 매출 등 총수입금액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된 각종 필요경비를 뺀 사업 소득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확정한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는 캐디 수입 합산 신고 여부와 복리후생비 허위 계상, 접대비 등에 사적 사용이나, 지출 증빙 없는 가공 경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캐디 종사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2021년 전 국민 고용보험 확![[임실근의 단상] 대한민국의 위기와 리더십, 신뢰 회복을 위한 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090612530103301c35228d2f521121712889.jpg)
2025.05.01 14:50
대한민국은 빈부 격차와 양극화 심화, 인구 급감, 성장의 한계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문제는 두뇌 유출과 국가 정보 유출로 인해 더욱 심화하면서, 국가 성장 동력을 정체시키고 있다. 또한 국회 폭주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정치적 불안정성이 가속화되었다. 국가 경쟁력 강화와 위상의 재정립, 그리고 평화적 통일을 통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와 강력한 리더십이 필수적이다. 통일을 위한 명확한 비전과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민의 지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국제 사회와의 협력도 중요하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정계와 국민은 최소한의 정의감과 도덕적 양심을 가져![[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스페인·포르투갈 대규모 정전의 교훈](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43017594507451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4.30 18:00
스페인과 포르투갈 지역에서 18시간 정전 사고가 발생했다. 주요 도시의 신호등이 모두 꺼지는 바람에 자동차와 열차 운행도 멈췄다. 전화와 인터넷 등 통신망도 끊기자 시민들의 혼란은 극에 달했다. 현지 언론에서는 유럽 최악의 정전이란 표현을 써가며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정전을 단순한 사고가 아닌 급격한 재생에너지 전환에 따른 예고된 재앙으로 보는 이유다. 스페인 국가 전력망의 경우 평일에는 100% 재생에너지로만 가동한다. 갑자기 전력 수요가 몰리면 전력망이 무너지기 쉬운 구조다. 마드리드 인근 전력 시스템이 고온으로 인한 수요를 이기지 못해 작동을 멈춘 게 원인이라는 게 스페인 전력망 운영![[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경제 역성장 위기 극복 대책 시급하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43017545002462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4.30 17:55
국제통화기금(IMF)이 예상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다. 1인당 GDP도 3만4642달러로 지난해보다 4.1%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환율 상승도 달러 표시 소득을 줄이는 요인이다. 이런 추세로 가면 한국은 15년간 3만 달러대 소득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선진국의 경우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가는 데 평균 5년 걸린 것에 비하면 3배 차이다. 통일비용으로 7년 소요된 독일보다도 2배 더 늦다. IMF가 관세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로 한국을 지목한 이유다. 3만 달러 늪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은 경제성장의 주체인 기업의 기를 살려주는 것이다. 반도체·자동차·배터리·석유화학 등 주력 수출산업의 경우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를![[박응한의 프롭테크'썰'] 알스퀘어, 빅데이터로 부동산 시장을 '잠금해제'](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430170219089973b60030fa210625224987.jpg)
2025.04.30 17:05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금리 불확실성과 경기 둔화라는 이중 악재 속에서 장기 침체의 그림자에 서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시장의 정체된 흐름 속에서도 기회를 감지하고 있다. 데이터 분석 플랫폼 RA(알스퀘어 애널리틱스)는 지난해 4분기부터 서울 핵심 상권의 중대형 오피스 공실률이 하락 전환된 점을 포착했다. 이와 함께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도 회복 기대감에 불을 지피며,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위기 속 기회를 감지한 데이터 통찰력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돌파하며 판교 알파돔시티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경험은 지금의 시장을 읽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 필자는 당시 행정공제회에서 10조![[사색의향기] 초록의 속삭임](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43013522904650c35228d2f521121712889.jpg)
2025.04.30 13:56
4월의 산과 들은 생명의 빛으로 가득 차 있다. 온통 꽃이고 푸른 잎이다. 꽃들의 화려한 색과 어우러진 연두와 초록의 잎들, 햇빛이 비친 나뭇잎들은 보석처럼 빛난다. 소리 없는 생명의 아우성이라고나 할까. 이제 천지간이 초록으로 가득하니 생명의 호흡이 느껴지며 가슴이 설레어 숲으로 가는 발걸음이 빨라진다. 북한산 둘레길의 한 자락인 왕실묘역길은 내가 자주 찾는 아침 산책 코스 중 하나다. 길가의 석축 사이에 만개한 영산홍과 철쭉들의 꽃에 취해 숲길로 들어서면 찰랑거리는 초록의 나뭇잎들이 마치 나를 향해 빨리 오라고 손짓하는 듯하다. 산새들의 지저귐과 계곡물 소리, 초록의 잎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에 발걸음이 가벼워진![[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대형 산불에도 통합 대책 마련이 힘든 이유](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42917411400975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4.29 17:41
대형 산불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추세다. 영남권 대형 산불 이후 기획재정부에서 편성한 재해·재난 대응 추경예산은 3조2000억 원 규모다. 크게 보면 산불 피해 복구 비용은 1조4000억 원이다. 불에 타버린 산림지를 복구하는 데 1조원이 들어간다. 나머지 4000억 원이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금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피해주택 400호에 대한 저리 대출과 피해지역 인근 신축·매입·임대 예산이 2000억 원이고 나머지가 지방채 인수 자금이다. 산불로 전소된 주택에 지원하는 돈도 3000만 원 이하다. 그나마 보조금 900만 원과 융자금 1800만 원을 합친 수치다. 특별재난구역의 이재민은 1억2400만 원을 1.5%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재해![[글로벌이코노믹 사설] AI 시대 해킹 막을 강력한 규제 필요하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42917351506622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4.29 17:35
SK텔레콤 유심 해킹 공포증이 일파만파다. 주요 기업이 SK텔레콤 전화기를 쓰는 직원에게 유심 교체 지시를 내리는가 하면 자체 보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다. 개인들도 노심초사하기는 마찬가지다. 유심 관련 정보로 복제 스마트폰을 만들어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우회한 부정 금융거래에 노출될 수 있어서다. SK텔레콤은 고객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유출은 물론 악용 사례도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18일 해킹 정황을 인지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관련 사실을 신고한 게 45시간 만이다. 해킹 사고가 나면 24시간 안에 신고하도록 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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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글로벌 AI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360&h=230&m=10&simg=202505061611370324035e857d0101062522498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