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국 금융계 사건의 역사와 교훈](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102909145905017e20754742910625224987.jpg)
2024.11.19 09:03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에 600억 원대 대출 사건이 드러나면서, 금융계의 부패와 수사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중 350억 원을 부당대출로 판단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조병규 우리은행장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우리금융과 우리은행 행장실을 압수수색했다. 금융기관은 경제적 역할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중요한 공공적 성격의 자산이다. 이번 우리금융 사건과 같은 대출 비리 의혹은 단순히 금융기관의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 전반에 걸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어 금융계 우려를 낳고 있다.■김영삼 정부 대대적인 정화 작업 한국 금융계의 과거 사건을 되돌아보![[칼럼] ‘정년이’가 부르는 경제 희망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11180851400160418fce7fa8d10625224987.jpg)
2024.11.19 06:45
한국 드라마가 해외 시청자들에게 주목받을 날이 올 줄 몰랐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 드라마는 미국 드라마나 일본 드라마의 그림자에 가려 빛을 보지 못했다. 탄탄한 스토리나 독창적인 연출은 고사하고, 그저 익숙한 레시피를 반복하는 듯한 느낌이 강했다. 그러나 최근 K드라마의 달라진 위상은 상전벽해(桑田碧海)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한다. 17일 종영한 tvN 주말드라마 ‘정년이’를 통해 한국 드라마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정년이’는 여성 국극(國劇)이라는 드라마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소재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판소리를 비롯해 국악에 대한 관심도 끌어올리며 한국 드라마의 지![[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중국 단기 무비자, 타산지석 삼으려면](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11181759240899535e857d01010625224987.jpg)
2024.11.18 18:00
중국이 한국인 방문객에게 15일간 무비자 혜택을 부여했다. 내년 말까지 한시 적용되는 정책이지만 관광이나 친지 방문, 비즈니스를 위한 단기 방문 수요를 늘리기에는 안성맞춤 격이다. 중국은 최근 단기 비자 면제 조치를 늘리는 중이다. 지난 1년간 프랑스·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스페인·말레이시아·스위스·아일랜드·헝가리·오스트리아·벨기에·룩셈부르크 등에 단기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상태다. 중국이 무비자 대상국을 늘리는 이유는 외국인 관광객을 늘려 내수 침체를 극복하려는 취지다. 한국의 경우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인에 대해 30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조치와 다를 바 없다. 양국이 상호 이익을 위해 비자면제![[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트럼프가 쏘아올린 글로벌 코인 광풍](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11181753060444935e857d01010625224987.jpg)
2024.11.18 17:53
도널드 트럼프의 미 대통령 당선 이후 글로벌 코인 시장에 광풍이 불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9만675달러다. 하루 전 9만 달러를 회복한 데 이어 1.22% 더 올랐다. 미 대선 당일 7만 달러 아래이던 비트코인 가격은 트럼프 당선 효과로 35%나 오른 상태다. 가상화폐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이나 일론 머스크의 도지코인 등도 마찬가지다. 글로벌 코인 시가총액은 3조 달러로 지난해 말 이후에만 2배 늘어났다. 국내 코인 시장의 거래량도 폭증하며 자금을 빨아들이는 중이다. 업비트, 빗섬, 코인원, 코빗, 코팍스 등 국내 5대 코인 거래소의 하루 거래대금을 보면 15조원에서 34조원 규모다. 상반기 일평균![[임실근의 단상] 한국 자영업자 위기와 협동조합 모델의 필요성](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090612530103301c35228d2f521121712889.jpg)
2024.11.18 10:17
한국 유통산업에서 자영업자들은 폐업자 수와 대출 연체율이 급증하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2023년 555만 명에서 2024년 500만 명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대책은 장단기 구분이 없는 맞춤형 지원들이 부족해 어려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도 자영업자 지원 정책은 주로 금융 지원에 집중되어 있으나, 이러한 단기적 대책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근본적인 대책과 해결책이 필요하다. 자영업자 문제는 단순한 출구 마련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정부는 생계형과 사![[글로벌 렌즈] 트럼프, '보복과 파괴'로 기존 질서 재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1115032144000446b49b9d1da174211231160.jpg)
2024.11.18 06:06
워싱턴 정가와 외교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파격적인 인선에 움찔하고 있다. 경력이나 전문성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충성심으로 무장한 채 자기 말을 무조건 떠받드는 왕당파 친위대를 그가 구축해 나가고 있다. 외교·안보 진용은 거의 갖춰졌다.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국무장관으로 낙점을 받았다. 국방부 장관에는 폭스뉴스 앵커 피트 헤그세스, 중앙정보국(CIA) 국장에는 존 랫클리프 전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내정했다. 또 국가정보국 국장에는 털시 개버드 전 하원의원이 발탁됐다. 유엔 주재 대사로는 엘리스 스터파닉 하원의원이 선택받았다. 트럼프 당선인이 극우![[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농업계가 FTA 재협상에 민감한 이유](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11171505380126435e857d01010625224987.jpg)
2024.11.17 15:05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환율관찰대상국에 다시 지정됐다. 환율 리스크에 이어 앞으로 10%의 보편 관세나 FTA 재협상 등 트럼프 2기에 예고된 악재는 많다. 보편 관세는 1971년 닉슨 대통령 당시에도 모든 수입품에 부과했던 전례가 있다. 한·미 FTA 재협상은 의회 비준 등을 거쳐야 하지만 보편 관세보다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카드다. 트럼프식 협상 스타일로 보면 FTA 재협상을 구실로 방위비 등 여타 분야 양보를 요구할 여지도 크다. 다양한 사안을 시나리오별로 엮어 대응하는 전략이 시급한 이유다. 시간 끌기 전략도 통하지 않는다. 다른 보복 조치로 압박하는 그의 협상술에 대비한 다양한 카드의 준비는 필수다. 한국 대![[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제조업·부동산 분야 한계기업 급증](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11171459360927135e857d01010625224987.jpg)
2024.11.17 14:59
영업활동으로 3년 이상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을 한계기업이라고 한다. 외부감사를 받는 10년 이상 된 제조업과 부동산 분야의 한계기업만 지난 10년간 2배 늘어났다. 제조업체가 전체 한계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1.5%에 이를 정도다. 10년 전 32%에 비하면 10%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제조업 다음으로 한계기업이 많은 게 부동산이다. 부동산 업계의 한계기업 비중은 17.4%다. 최근 부동산 경기의 단면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편에 나선 이유다. 국내 부동산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은 3~5% 정도다. 3억원만 있으면 ‘브리지론’이라는 고금리 대출을 통해 1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
2024.11.16 05:00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가상자산에 관심을 보인 이유는 차기 행정부의 정책 목표와 정치적 이념을 예고한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을 '지구의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강조하고 미국의 글로벌 경제적 리더십을 강화하려고 한다. 비트코인과 같은 주요 가상자산의 전략적 비축과 미국 내 채굴 장려, 암호화폐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된 공약을 제시했다. 트럼프의 가상화폐 공약은 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적 성장을 이루려는 게 목적이다. 트럼프의 친비트코인 정책 기대감만으로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하며, 전 세계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3조 달러를 넘었다. 미국 대선 이후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2024.11.16 00:0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은 그의 정치적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2년 2개월간 진행된 1심 판결은 다소 늦어진 감이 있다. 하지만 우려했던 '이 대표 사법 리스크'는 결국 정치적 위기로 현실화 됐다.이 대표는 민주당을 이끄는 강력한 야당 대선주자다. 이번 판결로 리더십도 큰 타격을 받았다. 이번 재판의 판결은 예상보다 무거운 것으로 평가된다. 2024년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은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성남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김문기를![[김대호 진단] 훨씬 더 세진 트럼프노믹스 2기 'MAGA 폭탄' …레이거노믹스의 교훈](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112113574900171c35228d2f521121712889.jpg)
2024.11.15 15:10
다시 트럼프 시대가 왔다. 트럼프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 이미 미국 대통령을 지낸 인물이다. 46대 대선에서 바이든에 밀려 재선에 실패했으나 4년간의 절치부심 끝에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왔다. 이미 한번 겪어본 대통령인 만큼 트럼프가 펼칠 앞으로의 4년이 과거 1기 시절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본다면 이는 큰 착각이다. 트럼프는 재선 실패 후 출간한 자서전 '세이브 아메리카'에서 1기 대통령 시절에는 자신의 뜻대로 정책을 추진하지 못했다고 술회하고 있다.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권력을 잡다 보니 자신의 소신대로 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기존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트럼프 2기 온실가스 감축 걸림돌](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11131728000270635e857d01010625224987.jpg)
2024.11.13 17:28
올해 9월까지 지구의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1.54도 올랐다. 세계기상기구(WMO)의 보고서를 보면 전 지구 평균기온은 지난해 6월 이후 16개월째 상승 행진 중이다. 올여름이 지난해보다 더웠음을 입증하는 자료이기도 하다. 수십 년 평균치인 장기 지구 온도는 1850년대 대비 약 1.3도 오른 상태다.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치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지구 온도 가열을 막으려면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 아제르바이잔에서 22일까지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9)의 핵심 의제도 온실가스 감축용 재원 마련 방안이다. 지난해 COP28에서 석탄이나 석유![[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고환율·고물가·고금리發 소비부진](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11131725430186435e857d01010625224987.jpg)
2024.11.13 17:26
우리나라 경제의 최대 걸림돌은 내수 부진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하향 조정하면서 부진한 내수를 이유로 꼽았을 정도다. 통계청의 3분기 소매판매액 지수도 1년 전보다 1.9% 감소했다. 소매판매 감소는 2022년 2분기 이후 10분기째 이어지고 있다. IMF 외환위기 당시의 5분기 마이너스 기록을 뛰어넘는 역대 최장기간 소비 부진 기록이다. 고환율·고물가·고금리라는 걸림돌을 치우지 못하면 내년에도 소비 개선을 기대하기 힘들다. 특히 가계부채를 줄이지 못하면 소비를 늘리기가 어렵다. 국제금융협회(IIF)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00%에 근접 중이다. 최근 수년간 늘어난 부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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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K-전자여행허가제, 제도개선 시급](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360&h=230&m=10&simg=2024111908444508619a96f092d0c1062522498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