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실손개혁, 가입자 ‘볼멘소리’ 나올 만하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11411125300265e30fcb1ba8175123239113.jpg)
2025.01.14 18:00
얼마 전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고강도 개혁방안을 내놨다. 개혁안에는 그간 문제로 지적돼왔던 ‘비급여 항목’에 대한 통제와 본인부담금 90% 이상 상향 등 이전보다 훨씬 강한 내용이 담겼다. 실손의료보험은 시장에 나온 이후 줄곧 적자에 시달려 왔는데, 그 규모만 연간 2조원대에 달해 문제가 심각했다. 이번 방안을 발표하기 이전까지 실손 개혁만 무려 네 차례 단행했지만, 적자를 막는 데 실패했다. 다만 이번 개혁이 이전보다는 다소 수위가 높은 만큼, 실손 개혁 적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기존 가입자들 사이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실손 이용이 적은 가입자의 경우, 써보지도![[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개인정보 보호에 무책임한 정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11417560905511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1.14 17:56
마이데이터 사업은 여기저기 흩어진 개인정보를 모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여러 금융기관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금융상품이나 정보를 추천해 주는 식이다. 다시 말해 개인정보를 쉽게 조회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금융사나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하지만 커피를 사 마시는 데 돈을 많이 쓴 소비자에게 적금 가입을 권유하면 소비자로서는 큰 혜택을 기대하기 힘들다. 취지와 달리 개인정보가 시중에 유통되는 것도 문제다. 각종 스팸 문자와 보이스피싱의 근원지도 알고 보면 개인정보다. 휴대전화 스팸 문자는 지난해에만 3억 건에 육박했을 정도![[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트럼프 2기 외환시장 더 불안해진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11317435702555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1.13 17:44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외환시장의 달러 강세가 심상치 않다. 달러지수는 109를 돌파했다. 2022년 11월 이후 최고치다. 지난해 9월 이후에만 8%나 상승한 셈이다. 달러당 원화 환율은 1460원대로 치솟은 상태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강력한 이민정책과 고관세 등에 관한 행정명령 등 집권 1기 때보다 더 강해진 트럼피즘에 대한 기대효과 탓도 크다. 미국의 12월 신규 고용은 25만 명을 넘어서는 등 초강세다. 물가보다 고용을 중시하겠다는 미 연준의 입장을 고려하면 금리 인하조차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미국 장기금리는 이달 초에만 4.7%나 올랐다. 8개월 사이 최고 수준이다. 미국의 고금리가 해외 투자자금을 끌어들인![[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소상공인이 더 어려운 임시공휴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11317383900235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1.13 17:39
올해 설 연휴는 주말과 임시공휴일을 합치면 6일간 이어질 전망이다.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침체한 내수를 살린다는 취지에서다. 휴일을 하루 늘리면 대체로 소비지출도 함께 늘어나기 마련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추산한 대체공휴일 하루 소비 효과는 2023년 기준 2조4000억원 정도다. 취업자 2809만 명이 하루 쉬면서 8만원을 소비하는 경우를 가정한 수치다. 음식점과 숙박업소 9000억원, 운송 서비스 6300억원, 예술·스포츠 분야에 6100억원 등이다. 임시공휴일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유행 시기인 2015년 8월 14일 부활한 후 7번째를 맞는다. 2016년 어린이날 다음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고, 2017년에는 10월 2일 징검다리![[경영칼럼] 건강한 언어, 건강한 관계](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110110514903419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1.13 17:10
우리는 언제 ‘언어’를 사용할까? 기억조차 잘 나지 않는 어린 시절, 우리는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배우고, ‘싫어’와 ‘아니야’를 배우고, 벽에 붙은 가나다라마바사를 배우는 것에서부터 지금의 언어 사고 체계를 갖추게 되었을 것이다. 편리함을 좋아하는 우리 뇌는 익숙한 것들을 빠르게 인지하고, 예측하지 못한 것들을 처리하는 데 에너지를 쓰는 것을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이름을 붙이고, 분류를 하는 것과 떼어 놓고 생각하기 어렵다. 만일 언어가 없었다면, 그래서 우리가 사과를 사과라고 부를 수 없다면, 사과가 과일의 한 종류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사과를 볼![[기고] 트럼프의 고립, 이민권·시민권 논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102909145905017e20754742910625224987.jpg)
2025.01.13 11:01
도널드 트럼프의 불법 이민자 추방과 출생시민권 폐지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와 일자리 보호를 강조한다.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빼앗고 사회 복지에 부담을 준다고 주장하며 강경한 이민 정책을 추진했다. 이는 특히 보수적인 백인층 유권자들의 우려를 반영한 정책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미국 경제와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트럼프 이민 정책의 우려와 현실트럼프 행정부는 가족 이민법 축소와 고학력자 중심의 점수제 이민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며 이민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려 했다. 특히 H-1B 비자 규정을 강화해 외국인 전문직 고용을 제한하고, 불법 이민자 추방을 통해 미국인 일자리 보호를 강조했다.![[글로벌 렌즈] 韓 '87년 체제' 극복과 美 '제왕적 대통령제' 부활](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110060853036026b49b9d1da17379164136.jpg)
2025.01.13 07:33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과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 조야(朝野)에서 ‘1987년 체제’ 극복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지난 1987년 9차 개헌을 통해 5년 단임 대통령제가 도입됐다. 그 이후 37년째 이어져온 한국의 정치 시스템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불치병을 앓고 있다. 이제 윤 대통령 사태를 계기로 이 체제를 더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데 보수와 진보 진영이 공감하고 있는 듯하다. 승자독식의 폐해를 극복하고, 분권형 권력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한국의 이런 움직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부 출범과 겹친다. 트럼프는 한국과 정반대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화려한 부활을![[정경대 박사의 인문학] 비워야 쓰임새가 있고 가득 차면 쓸 수 없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10312405206528c35228d2f521121712889.jpg)
2025.01.13 07:32
도는 비어 있어서 쓰임새가 있고 혹시라도 넘치지 않는다. 깊고 깊은 그곳이, 신의 집과 같은 그곳이 만물을 탄생시킨 근원이다. 그리고 그윽이 잠기고 잠겨서 존재하는 것 같지만 누구의 자식인지 알 수 없다. 아마도 모습을 알 수 없는 하느님보다 먼저였을 것이라 했다. 도는 본래 그 깊이와 위아래 좌우 사방을 가늠할 수 없이 텅 비어 무어라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굳이 도라고 호칭했다. 그리고 텅 빈 그곳에서 첫 물질 하나가 홀연히 태어났으며, 이 하나를 만물의 어머니(萬物之母)라 했다. 그러한 창조의 원리와 순서에 대해 역(易)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저 때에 일기(一氣)가 엉켰으니…”![[김대호 진단] 미국 고용보고서 폭발 "뉴욕증시 거품붕괴 신호탄"](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112193441011384a01bf698f218145175167.jpg)
2025.01.13 00:05
미국 고용보고서 예상밖 폭발하면서 뉴욕증시에 비상이 걸렸다. 뉴욕증시 일각에서는 나스닥 다우지수와 비트코인 등 금융자산의 거품붕괴 신호탄을 우려하고 있다.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 국채금리 달러환율에는 위험가 올랐다.13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는 12월 고용보고서에서 신규 일자리가 전월 대비 25만6천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뉴욕증시 ,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5만5천명보다 크게 많은 것이다. 2024년 2∼3분기 월평균 증가 폭 약 15만명 수준을 크게 상회했다. 12월 실업률도 4.1%로 전문가 예상치(4.2%)와 전월(4.2%)보다 낮았다. 고공보고서 상 미국의 노동시장이 강한 모습을 지속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정국 불안 장기화, 국가신용등급 경고등](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11216034706083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1.12 16:04
지난해 우리나라 살림은 역대 세 번째 적자를 기록했다. 경기 침체로 세금이 덜 걷힌 데다 정부 지출은 늘어난 결과다. 총수입은 542조원으로 전년보다 12조8000억원 늘어난 반면 총지출은 570조1000억원으로 21조5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 재정수지는 28조1000억원 적자다. 통합 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흑자를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1조3000억원이다. 올해 상황도 비슷하다. 탄핵 정국으로 가계소비는 물론 기업의 투자심리도 위축된 상태다. 정부는 올해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집행하고 추가 경정예산 편성도 검토 중이다. 해외 8개 투자은행의 올 한국 경제성장률 평균 전망치는 1.7%다. 한 달 만에![[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통화·재정 협력해야 경기부양 가능](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11215552806421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1.12 15:55
한국은행의 새해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시장의 관심은 기준금리 인하 폭과 속도다. 빠르게 식고 있는 경기를 살리려면 완화적 통화정책이 절실하다. 그렇다고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나선 미국과의 금리 격차도 무시하기 힘들다. 한·미 간 금리차가 확대되면 환율 추가 상승과 수입물가 급등에 따른 국내 경기 침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내외 정치 불안이 시장에 미칠 영향도 변수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둔 미국의 국채 수익률은 폭등세다.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지난해 4월 이후 최고인 4.7%를 눈앞에 두고 있다. 장기금리 기준인 30년물 채권 수익률은 4.9%를 넘어섰다. 역시 1년 2개월 만
2025.01.10 00:00
지난해 12월23일 국세청은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국가 재정에 크게 기여한 모범납세자(국세청장 표창 이상) 등 포상 후보자를 사전 공개했다. 총 676명 가운데는 스타쉽 엔터테인먼투(킹콩 by 스타쉽)의 배우 이동욱을 비롯, 이끌 엔터테인먼트의 지진희, 비에이치 엔터테인먼트의 박보영, 블리츠웨이 스튜디오의 박하선 이름이 있었다. 국세청은 4명의 스타를 모범납세자로 선정한 이유는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작품 활동을 통해 대중문화 발전과 한류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 꾸준한 사회공헌활동과 성실납세로 성실납세 문화 조성에 기여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 포상 후보자![[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미국의 새 해양정책, 한국엔 기회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10818013703351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1.08 18:02
미국이 새 해양정책을 본격 추진할 태세다. 트럼프의 파나마 운하에 대한 통제력 확보나 그린란드 매입 발언은 지구촌을 충격에 빠트리고 있을 정도다. 캐나다에 대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면 세금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볼 것이라고 한 트럼프의 작심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나아가 한국 등 우방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통한 해상 지배권 강화도 시도 중이다. 미국의 새 해양정책 구상의 목표는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지난달 22일 파나마 운하에 대한 통제권을 다시 확보하겠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파나마 운하는 세계 해상운송의 6%를 차지하는 길목이다. 아시아에서 미국 동부로 가는 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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