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2 18:34
정부가 서울·경기 지역 집값 과열 대책을 이번주 내놓는다.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에서 “정부가 이번 주 내 적절한 시간에 (주택시장)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회의에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민석 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협의회에서 최근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의 주택 시장 동향을 논의했으며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종합적 대
2025.10.12 17:19
이재명 대통령이 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대변인실은 12일 이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검찰·경찰 합동수사팀의 수사와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으며 백해룡 경정을 수사팀에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라고 지시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에 필요시 수사검사를 추가할 것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각종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고 말했다고 대변인실은 전했다.13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와 관련해선 전 부처에 적극 협조할 것을
2025.10.12 13:51
국내 금융권의 ‘잠자는 돈’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장기 미거래(미청구) 자산은 14조 1,000억 원에 달하며, 이는 전체 숨은 금융자산 18조 4,000억 원의 약 76%를 차지했다.2020년 말 10조 8,000억 원 수준이던 장기 미거래 자산이 최근 4년 사이 3조 3,000억 원 증가한 것이다.금융당국은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고객이 오랫동안 찾지 않은 예금·보험금 등을 돌려주고 있지만,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근 3년간 캠페인 예산이 연 400만 원대에 불과해 사
2025.10.11 18:25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행정정보시스템의 약 34%가 정상화 됐다.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242개가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스템 복구율은 34.1%가 됐다.이날 오후 새롭게 복구된 시스템은 3등급 행정정보 시스템인 교육부 도메인네임시스템(DNS), 국가데이터처 차세대 센서스(Census)와 보건분류시스템 3개, 4등급인 감사원 감사자료분석시스템 1개 등 총 4개다.중요도가 큰 1등급 시스템은 전체 40개 중 30개가 정상화돼 복구율은 75.0%다.2등급 68개 중 32개(47.1%), 3등급 261개 중 104개(39.8%), 4등급 340개 중 76개(22.4%)가 정상화
2025.10.10 16:20
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대응환경특별위원회(위원장 김주영)가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의로운 산업·노동전환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노총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정의로운 전환의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주영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노총 박한진 사무처장, 금속노련 김준영 위원장, 공공노련 송민 상임부위원장, 항운노련 김성진 사무처장, 전력연맹 남태섭 사무처장, 한국노총 유정엽 정책1본부장이 참석해 산업‧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고용안정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에서는 △공공성
2025.10.10 16:02
열차 내 분실물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되찾는 물건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유실물은 3배 가까이 늘었고, 반환율은 80%에서 50% 수준으로 떨어졌다. 관리체계가 유실물 급증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10일 이건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시병)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실물 발생 건수는 2020년 101,040건에서 2024년 291,865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가방·지갑·휴대폰 등 개인 소지품이 전체 유실물의 40%이상을 차지했으며, 최근에는 쇼핑백·전자기기류 등 기타 품목 유실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실물 반환율은 같은 기간 79.7%
2025.10.08 09:00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민생 법안’ 처리를 놓고 해법 찾기에 나섰다. 여야 대립이 장기화하면서 비쟁점 법안까지 표류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야당 협조 문제와 국정감사 일정 등 복합적인 제약이 겹치며 전략 마련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민주당은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국감 기간 중이라도 이례적으로 본회의를 열어 시급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통상 국감 중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지만, 민생 현안의 절박성을 고려해 예외를 두겠다는 판단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힘 동의가 필수적인 만큼 협상 결과에 따라 성패가 갈릴 전망이다.당은 전체 69건의 민생 법안 중 여야 이견이 적은 10여 건을 우선 처리 대상으
2025.10.05 15:01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는 감소했지만, 피해액은 오히려 세 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기술이 결합된 '지능형 금융사기'로 진화하면서 피해 규모가 급속히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추석 연휴 기간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총 1만7,493건, 피해액은 1,739억 원에 달했다.건수는 2021년 4,677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에는 3,132건으로 줄었지만, 피해액은 반대로 폭등했다. 2020년 237억 원 수준이던 피해액은 2022년 223억 원으로 잠시 줄었다가, 2023년 3
2025.10.04 20:52
대통령실이 4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직후 이틀간 이재명 대통령이 소화한 일정과 지시 내용을 공개했다.이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마치고 미국에서 귀국한 직후부터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회의를 주재하는 등 쉬지 않고 대응을 지휘했다는 취지다.이미 한 차례 주요 대응을 설명했음에도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등이 거듭 문제 삼자 전체 과정을 공개해 의혹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방미에서 복귀한 직후인 지난달 26일 밤부터 화재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으며 피해 상황, 정부 대응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조치를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27일 국무총리
2025.10.04 19:51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평화구상안이 하마스의 부분 수용 등으로 진전을 이룬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외교부는 4일 발표한 대변인 성명에서 “가자지구 분쟁 종식을 위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포괄적 계획이 진전을 이룬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번 진전이 가자지구 휴전 및 모든 인질 석방, 인도적 상황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사자들이 조속히 후속 이행에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이어 “앞으로도 중동 평화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함께 발표한 평화
2025.10.04 19:00
법원이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석방 명령을 내렸다.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4일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김 부장판사는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미 상당한 정도로 조사가 진행됐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 심문 과정에서 이 전 위원장이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거론했다.그러면서 김 부장판사는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볼 때 “향후 체포의 필요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2025.10.04 16:48
노벨상 수여 기관 중 하나인 스웨덴 왕립 과학한림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학문의 자유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로이터통신은 3일(현지시간) 스웨덴 왕립 과학한림원의 일바 엥스트룀 부원장이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에 펼치고 있는 과학 및 교육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고 보도했다.스웨덴 왕립 과학한림원의 연구정책위원장이기도 한 그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들이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파괴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학문의 자유는 민주주의 체제의 기둥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스톡홀름대 분자생물학과 교수인 엥스트룀 부원장은 “연구 측면에서 미국 과학자들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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