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09:57
국세청이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탈세 행위에 대해 전례 없이 매서운 칼을 빼 들었다. 지난달 26일 '사업자 대출 전수 검증' 예고에 이어 이달 12일에는 임광현 국세청장이 직접 나서 '법인 보유 고가 주택 전수 점검'을 천명했다. 이는 단순한 경고 차원을 넘어 편법과 꼼수를 통한 자산 증식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양면작전'이자 다주택자에 대한 전면전 선포로 읽힌다.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사업자 대출'의 사후 관리다. 국세청은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끝나는 하반기부터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취득 등 용도 외로 유용한 사례를 본격적으로 전수 검증한다. 특히 지난해 주택 취득분은 물론 자료가
2026.04.12 14:07
국세청이 법인 명의 고가주택 전수 점검에 착수하며 비업무용 부동산을 활용한 탈세 여부를 집중 검증한다.12일 국세청에 따르면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약 1600개로 총 2630채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주택 공시가격 합계는 5조4000억원 수준이며 평균 공시가격은 약 20억원이다.자산 집중도도 높은 편이다. 공시가격 50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100여개에 달하고 10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법인이 사택이나 임대 목적이 아닌 비업무용으로 주택을 보유하면서 사주일가가 무상 거주하는 경우를 핵심 점검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법인 자금을 활용한 탈세에 해
2026.03.27 10:38
최근 들어 국세 행정이 많이 바뀌었음을 실감하고 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찾아주는 맞춤형 안내 서비스는 좋은 예다.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다한 영세사업자와 근로소득자를 위해 수수료 부담 없이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찾아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수수료가 없고 신속하게 환급금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없도록 한 게 특징이다. 소득 탈루자, 탈세자에게는 철퇴를 휘두르지만 영세 납세자들에겐 친절하면서도 능동적인 세무 행정을 펴고 있는 국세청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안내 대상은 총 111만 명으로, 환급 규모는 1409억 원에 이르는데 이 중 3.3% 원천 징수한 세금이 실제로 부담할 세금보다 많은 배달
2026.03.24 14:03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이 경남 창원 지역 상공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24일 부산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창원상공회의소 초청 세정간담회에서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한 뒤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한 국세청 관계자와 최재호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등 지역 상공인들이 참석했다.상공인들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경제 침체를 지적하며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 △‘피지컬 AI’ 전환을 위한 세액공제 확대 △복잡한 세무행정 절차 개선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다.이에 대해 강 청장은 “
2026.03.06 15:26
2025년 12월 31일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 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 총 118만 개로, 지난해보다 약 3만 개 증가했다. 이번 법인세 신고 기간에는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을 위한 세정 지원과 함께 세법 개정에 따른 유의 사항 그리고 국세청의 엄격한 사후 점검이 예고돼 있다. 법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위기 중소·중견기업은 납기 연장·조기 환급 등 지원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정 지원을 한다. 먼저,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비롯해 공급 과잉과 경기 침체의
2026.02.28 12:30
국세청이 압류한 가상자산이 외부에 탈취당한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과는 28일 입건 전 조사(내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전날 국세청의 수사 의뢰를 받으면서다. 국세청은 지난 26일 체납액 징수 사례를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가상자산 '콜드월렛'의 마스터키 역할을 하는 '니모닉' 사진을 실수로 노출했다. 이후 니모닉이 노출된 전자지갑에서 가상자산 약 480만달러(한화 약 69억원)가 탈취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유출된 가상자산은 특정 거래소에서만 거래가 제한돼 현금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라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콜드월렛은 실물 형태로 가상자산을 보관
2026.02.27 10:56
부산지방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과의 공조체계를 본격 가동한다.부산지방국세청은 26일 부산·울산·경남·제주 지역 경찰청과 협력해 ‘반사회적 체납자’에 대한 현장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체납자 수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저항과 안전 문제에 대비해 경찰 지원을 제도화한다는 취지다.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최근 김종철 경남경찰청장과 유윤종 울산경찰청장을 잇달아 만나 체납 추적 업무 과정에서의 협조에 감사를 표하고, 현장 징수 활동과 관련한 긴밀한 공조를 요청했다.또 이태훈 징세송무국장은 부산경찰청과 제주경찰청을 방문해 체납징수 활동 중 발생할 수
2026.02.13 10:23
박영범 세무사 YB세무컨설팅 대표그동안 일부 자산가와 기업들은 위탁자와 수익자 파악이 까다로운 해외 신탁의 특성을 악용해 교묘하게 소득과 자산을 은닉하고 상속·증여세를 탈루해왔다. 올해부터는 사정이 달라진다. 국세청이 기존의 해외 주식, 부동산, 금융계좌 관리에 이어 '해외 신탁'까지 감시망을 넓혀 역외 탈세 루트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해외 신탁은 더 이상 조세회피처가 될 수 없다.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끝까지 캘 방침이다. '세금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성실신고하는 게 상책이다. ◇ 단 하루라도 보유했다면 신고 필수… "모르고 안 해도 처벌"당장 올해 6월 30일까지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보유 중인 해외 신탁
2026.02.02 10:15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엉뚱한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되거나, 본인 명의로 사업자가 개설되는 등 명의도용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납세자가 본인의 명의가 도용되는 것을 사전에 직접 차단할 수 있는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 끊이지 않는 명의도용 피해, 증명 책임은 피해자 몫?그동안 명의도용 피해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해왔다. A씨는 인력사무소에서 동의 없이 건설회사에 개인정보를 넘기는 바람에 실제 일하지도 않은 곳에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처리됐다. 이로 따라 소득 요건이 초과해 근로장려금 등 꼭 필요한 복지 혜택을 제때 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았다.더 심각한 사례도
2026.01.25 13:14
국세청이 대형 베이커리카페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안을 발굴하기 위한 실태 조사로 진행되지만,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별도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25일 국세청은 대형 베이커리카페 실태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자산 규모·부동산 비중·매출액 등을 고려한 서울·경기도 소재 일부 대형 베이커리카페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악용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베이커리카페로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로는 빵을 만드는 시설도 없고 음료 매출 비중이 높아 공제 대상이 아닌 커피전문점으로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또 국
2025.12.12 09:26
강남 4구와 '마용성'은 서울 시민이라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이다. '좋은' 학교와 대형마트 등 정주 여건이 다른 구와 비교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기에 이 7개 구의 아파트 가격은 다른 구보다 꽤 비싸다. 이곳에 살려면 취득세와 증여세 등을 포함해 비싼 돈을 들여 아파트를 구입해야 하고, 보유세도 많이 내야 하는 등 '비용'을 치러야 한다. 다는 아니지만 일부 자산가들은 이런 비용을 치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고가 아파트를 시가보다 싼 가격에 자식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자식들이 강남 4구와 마용성에 번듯한 아파트를 소유하게 하고, 좋은 곳에 있는 고가 아파트를 자산가 부모 찬스를 이용해 세금을 덜 내고
2025.11.14 06:30
국세청은 지난 6일 사립학교 교사부터 전문 암표 기업까지 총 17개 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이로써 암표상들의 천태만상(千態萬象)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공공기관 근무자는 물론, 사립학교 교사, 전문조직 등 기업형 암표 업자 등 다종 다양하다. 이 업계에서도 승자독식의 법칙이 적용돼 상위 1%가 전체 거래의 절반을 독식하고 정규직 대졸 초임을 훌쩍 뛰어넘는 거액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우리 국민 모두가 누려야할 문화적 기본권을 빼앗은 대가로 세무조사를 받을 만큼 큰 이익을 보고 있다.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자들은 주요 티켓 거래 플랫폼의 판매 인원 중 상위 1%에 해당하는 단 400여 명이 전체의 절
2025.11.07 15:21
최근 들어 캄보디아의 악명 높은 스캠(사기) 범죄로 온나라가 시끄럽다. 로맨스 스캠, 보이스 피싱 등 속임수를 이용해 우리 국민의 돈이나 정보를 가로채는 사기 범죄(스캠)이 자주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납치와 감금, 실종 사건 건수도 늘고 있어 정부가 다각도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캄보디아 범죄의 배후로 알려진 법인들의 국내 관련 업체에서 탈세 혐의를 확인하고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해외에 숨긴 범죄 수익의 환수는 물론,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라는 점에서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대상은 스캠 배후 업체로 알려진 유명 외국 A 법인
2025.11.04 00:00
중국 국세청 "부가세 환급 전면 폐지" 뉴욕증시 "금값 대폭락 신호탄" 중국 국세청이 금에 대한 부가세 환급 전면 폐지하면서 뉴욕증시에서는 금값 대폭락에 대한 우려가 증폭 되고 있다. 세계 최대 귀금속 시장 중 하나인 중국이 소매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종료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소매업체가 상하이금거래소와 상하이선물거래소에서 구입한 금을 직접 팔거나 가공해 판매할 때 적용해온 부가세 환급을 없앤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에 홍콩 증시에서 대표적인 주얼리 브랜드들 주가가 한때 급락했다. 장중 한때 초우 타이 푹 주얼리가 12%, 초우 상상 홀딩스가 8%, 라오푸 골드가 9% 각각 하락했다.런던에 본사를 둔 불리![[포토]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 충렬사 '취임 참배'](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10131352460546237f21df12758126821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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