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9 14:38
국세청이 농협중앙회를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포함한 임직원들 자금 흐름과 탈세, 횡령 등 위법 행위가 조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농협중앙회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서울 중구에 위치한 중앙회 본사에 조사 인력 약 130명을 투입해 세무·회계 관련 자료 확보 작업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특별세무조사"라며 "직전 정기 세무조사는 2023년 11월 실시됐다"고 말했다.이번 조사에서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포함한 임직원들의 자금 흐름과 함께 탈세, 횡령 등 각종 위법 행위 여부가 중점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정부는 중앙
2026.06.26 14:21
세금을 거두는 당국인 국세청이 창업자들이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돕고 있다. 특히 실무 밀착형 세무 교육을 하고 컨설팅을 제공해 신규 창업자들의 세무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8일 시행한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가 그 주인공이다. 신규 청년 창업자들이 초기 세무 행정 업무의 부담을 덜고 사업에만 온전히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전방위 맞춤형 지원 정책이다. 새로 창업한 청년 사업자들이 창업 초기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이용할 것을 권한다.이 제도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창업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신규 사업자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다. 모든 업종이 혜택을 받
2026.06.12 08:27
최근 스마트폰만 켜면 유튜브나 SNS를 통해 수많은 '절세 꿀팁' 쏟아진다. 실제로 국세청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상속·증여 정보를 얻는 주된 경로는 유튜브와 SNS(31%)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이런 정보를 본 국민의 99%는 '과연 이대로 해도 안전할까?',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아닐까?'라며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잘못된 정보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과 피해를 막기 위해 국세청이 직접 팔을 걷어붙였다. 국민이 가장 궁금해 하는 상속·증여세 관련 오해 10가지를 선정해 명쾌한 해답을 담은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을 발간한 것이다. 가장 대표 사례를 하나 살펴보자.■ "직장인 아들에게 보낸 생
2026.05.25 10:55
임광현 국세청장이 법인 명의 슈퍼카 사적 유용에 대해 강력한 세무조사 의지를 드러냈다. 임 청장은 25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현재 고가 법인 차량의 취득·운행·비용처리 내역 등을 철저히 분석 검증 중에 있으며, 사주 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이러한 탈루 행태에 대해 국세청은 지난 2020년에 대대적 세무조사를 벌였다. 또 8000만원 이상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사용하는 제도가 도입되기도 했다. 그 결과 1억원 이상 법인 명의 신규 등록 차량은 지난 2024년 3만3960대로 줄었으나 지난해 3만9429대로 증가했다. 임 청장은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2026.05.08 10:19
박영범 세무사·YB세무컨설팅 대표건너 도망치면 끝일 줄 알았던 악의적 체납자들의 환상이 산산조각 났다. 대한민국 국세청 직원들이 전 세계를 무대로 숨겨진 체납 세금을 찾아내는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영화 속 특수 요원들처럼, 끈질긴 추적과 치밀한 국제 공조를 통해 국가 재정을 수호하는 국세청 직원들의 짜릿한 모험담을 파헤쳐 본다.지난해 7월 임광현 국세청장의 취임과 함께 해외 은닉 재산 추적의 새로운 막이 올랐다. '조세 정의 실현'과 '국가 재원 확보'를 위해 국세청은 가용한 세정 역량을 총동원하여 세금 '먹튀' 등 반칙 행위자들을 정조준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최근 9개월 동안 3개국 과세당국과 공
2026.05.01 07:00
박영범 세무사·YB세무컨설팅 대표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이른바 '꼼수'가 설 자리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관행처럼 여겨진 가족 간 편법 증여나 법인 자금 유용이 이제는 국토교통부의 실거래 조사 분석 망에 걸려 여지없이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월 24일 발표한, 국토교통부가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기획 조사에서 국세청에 통보한 사례 가운데서 그 규모와 대담함을 보여주는 대표 적발 사례 4가지를 해부해 봤다. '엄마 찬스' 활용이나 법인 자금 무단 차입 등 다종다양했다. 그런데도 국세청의 촘촘한 감시망을 벗어나지 못하고 걸려들었다.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사례는 부모·자식
2026.04.17 09:57
박영범 세무사·YB세무컨설팅 대표국세청이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탈세 행위에 대해 전례 없이 매서운 칼을 빼 들었다. 지난달 26일 '사업자 대출 전수 검증' 예고에 이어 이달 12일에는 임광현 국세청장이 직접 나서 '법인 보유 고가 주택 전수 점검'을 천명했다. 이는 단순한 경고 차원을 넘어 편법과 꼼수를 통한 자산 증식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양면작전'이자 다주택자에 대한 전면전 선포로 읽힌다.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사업자 대출'의 사후 관리다. 국세청은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끝나는 하반기부터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취득 등 용도 외로 유용한 사례를 본격적으로 전수 검증한다. 특히
2026.04.12 14:07
국세청이 법인 명의 고가주택 전수 점검에 착수하며 비업무용 부동산을 활용한 탈세 여부를 집중 검증한다.12일 국세청에 따르면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약 1600개로 총 2630채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주택 공시가격 합계는 5조4000억원 수준이며 평균 공시가격은 약 20억원이다.자산 집중도도 높은 편이다. 공시가격 50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100여개에 달하고 10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법인이 사택이나 임대 목적이 아닌 비업무용으로 주택을 보유하면서 사주일가가 무상 거주하는 경우를 핵심 점검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법인 자금을 활용한 탈세에 해
2026.03.27 10:38
박영범 세무사·YB세무컨설팅 대표최근 들어 국세 행정이 많이 바뀌었음을 실감하고 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찾아주는 맞춤형 안내 서비스는 좋은 예다.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다한 영세사업자와 근로소득자를 위해 수수료 부담 없이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찾아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수수료가 없고 신속하게 환급금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없도록 한 게 특징이다. 소득 탈루자, 탈세자에게는 철퇴를 휘두르지만 영세 납세자들에겐 친절하면서도 능동적인 세무 행정을 펴고 있는 국세청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안내 대상은 총 111만 명으로, 환급 규모는 1409억 원에 이르는데 이 중 3.3% 원천 징수한 세금이
2026.03.24 14:03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이 경남 창원 지역 상공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24일 부산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창원상공회의소 초청 세정간담회에서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한 뒤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한 국세청 관계자와 최재호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등 지역 상공인들이 참석했다.상공인들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경제 침체를 지적하며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 △‘피지컬 AI’ 전환을 위한 세액공제 확대 △복잡한 세무행정 절차 개선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다.이에 대해 강 청장은 “
2026.03.06 15:26
2025년 12월 31일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 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 총 118만 개로, 지난해보다 약 3만 개 증가했다. 이번 법인세 신고 기간에는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을 위한 세정 지원과 함께 세법 개정에 따른 유의 사항 그리고 국세청의 엄격한 사후 점검이 예고돼 있다. 법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위기 중소·중견기업은 납기 연장·조기 환급 등 지원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정 지원을 한다. 먼저,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비롯해 공급 과잉과 경기 침체의
2026.02.28 12:30
국세청이 압류한 가상자산이 외부에 탈취당한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과는 28일 입건 전 조사(내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전날 국세청의 수사 의뢰를 받으면서다. 국세청은 지난 26일 체납액 징수 사례를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가상자산 '콜드월렛'의 마스터키 역할을 하는 '니모닉' 사진을 실수로 노출했다. 이후 니모닉이 노출된 전자지갑에서 가상자산 약 480만달러(한화 약 69억원)가 탈취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유출된 가상자산은 특정 거래소에서만 거래가 제한돼 현금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라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콜드월렛은 실물 형태로 가상자산을 보관
2026.02.27 10:56
부산지방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과의 공조체계를 본격 가동한다.부산지방국세청은 26일 부산·울산·경남·제주 지역 경찰청과 협력해 ‘반사회적 체납자’에 대한 현장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체납자 수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저항과 안전 문제에 대비해 경찰 지원을 제도화한다는 취지다.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최근 김종철 경남경찰청장과 유윤종 울산경찰청장을 잇달아 만나 체납 추적 업무 과정에서의 협조에 감사를 표하고, 현장 징수 활동과 관련한 긴밀한 공조를 요청했다.또 이태훈 징세송무국장은 부산경찰청과 제주경찰청을 방문해 체납징수 활동 중 발생할 수
2026.02.13 10:23
박영범 세무사 YB세무컨설팅 대표그동안 일부 자산가와 기업들은 위탁자와 수익자 파악이 까다로운 해외 신탁의 특성을 악용해 교묘하게 소득과 자산을 은닉하고 상속·증여세를 탈루해왔다. 올해부터는 사정이 달라진다. 국세청이 기존의 해외 주식, 부동산, 금융계좌 관리에 이어 '해외 신탁'까지 감시망을 넓혀 역외 탈세 루트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해외 신탁은 더 이상 조세회피처가 될 수 없다.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끝까지 캘 방침이다. '세금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성실신고하는 게 상책이다. ◇ 단 하루라도 보유했다면 신고 필수… "모르고 안 해도 처벌"당장 올해 6월 30일까지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보유 중인 해외 신탁
2026.02.02 10:15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엉뚱한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되거나, 본인 명의로 사업자가 개설되는 등 명의도용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납세자가 본인의 명의가 도용되는 것을 사전에 직접 차단할 수 있는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 끊이지 않는 명의도용 피해, 증명 책임은 피해자 몫?그동안 명의도용 피해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해왔다. A씨는 인력사무소에서 동의 없이 건설회사에 개인정보를 넘기는 바람에 실제 일하지도 않은 곳에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처리됐다. 이로 따라 소득 요건이 초과해 근로장려금 등 꼭 필요한 복지 혜택을 제때 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았다.더 심각한 사례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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