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15:26
여성 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 금융기관 전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6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6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2021년부터 이듬해까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광주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여성 직원 4명을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피고인 측은 고의성이 없고 통상적인 신체 접촉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해당 사건으로 직무가 정지된 A씨는 이후 해임
2025.07.03 09:11
유럽 최대 게임사로 꼽히는 유비소프트에서 여성 직원들을 상태로 성추행, 성희롱 행위를 장기간 반복한 혐의로 고발된 임직원 3인에게 유죄 선고가 내려졌다.르 몽드와 프랑스24등 매체들의 현지 시각 2일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법원은 이날 유비소프트의 토마스 프랑수아 전 크리에이티브 서비스 부문 이사에게 집행유예 3년에 벌금 3만 유로(약 4800만 원), 세르주 아스코에 전 최고 크리에이티브 책임자(CCO)에게 집행유예 1년 6개월에 벌금 4만5000유로(약 7200만 원), 기욤 파트뤼 전 디렉터는 집행유예 1년에 벌금 1만 유로(약 1600만 원)의 형을 확정했다.세 임직원은 2020년 '미투' 운동에 따라 유비소프트 내 성추행·성희롱 관련 고발
2024.03.10 15:04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인공지능(AI) 및 로봇 회사가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여성 기자를 부적절하게 만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에 SNS상에서는 기계에 의한 '성추행'을 두고 열띤 토론이 벌어지는 모습이다.아랍 타임즈 쿠웨이트 9일(현지 시간)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최고의 기술 행사인 딥페스트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최초의 '남성' 휴머노이드 로봇에 의한 '사고'가 발생했다. QSS 사에서 제작한 휴머노이드 로봇 '모하마드'가 여성 앵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가한 것이다. 레바논의 저널리스트이자 TV 뉴스 앵커인 라위야 카셈은 인공지능 로봇 모하마드 앞에 서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보도 도중에 모![[일본은 지금] 기획사 대표, 소속 아티스트와 공모해 팬 성추행](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401161801140024337926aa15210625224987.jpg)
2024.01.16 18:07
일본에서 소속 아티스트와 공모해 미성년자 팬을 성추행한 기획사 사장이 경찰에 체포됐다. 16일 이자신칸,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경시청 소년육성과는 소속 아이돌과 공모해 팬인 미성년자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신주쿠(新宿)구 모 연예기획사 사장 쿠리타 류노스케(栗田竜之介)를 포함한 남성 3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비열한 짓을 하거나 지시를 한 바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중순 라이브하우스 촬영회에서 많은 사람이 혼재해 있는 가운데 당시 17세였던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소속사 사장은 소속 30대 남성 아이돌과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것
2024.01.15 16:58
고(故) 이예람 중사의 강제추행 피해 사건이 발생한 이후 2차 가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대대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거짓 보고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당시 공군 직속상관과 군검사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1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대대장 김모(46)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명예훼손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제20전투비행단 중대장 김모(31)씨와 군 검사 박모(31)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에 차단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김 전 대대장에 대해 “2차 가해를 방지할 의무는 인정되나 반
2023.12.28 09:54
대법원이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을 한 부장판사에게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내렸다.대법원은 관보를 통해 청주지방법원 A 부장판사에게 감봉 4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다고 28일 밝혔다.A 부장판사는 지난해 회식 중 한 참가자의 손을 잡고, 2차 장소에서도 해당 참가자의 볼을 비비는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올해 한 회식 자리에서도 작별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특정 참가자를 상대로 포옹한 것으로 드러났다.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2023.10.23 09:52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최근 5년간 금품수수와 공금횡령, 직장 내 성폭력,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이 16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3년 8월 임직원 징계 현황 및 사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기간 △정직 28명 △강등 3명 △해임 9명 △파면 12명 등 52명이 중징계를 받았으며, △견책 51명 △감봉 66명 등 117명이 경징계를 받아 총 169명이 징계를 받았다. 특히 동료 성추행으로 파면 3건, 해임 2건, 강등 1건 등 6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행정직 A씨는 동료 직원을 차
2023.10.20 08:00
애플의 중국 현지 직원들이 모바일 게임업체를 상대로 성적 갑질을 자행, 징계 차원에서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를 입은 업체로는 세계적인 히트작 '원신'을 개발한 호요버스가 거론됐다.IT 전문지 디 인포메이션(The Information)은 최근 업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중국 애플 앱스토어 직원 중 다섯 명이 대외 부정행위를 이유로 해고됐다"고 보도했다.이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해 내부 직원들이 호요버스 등 파트너사의 직원들을 상대로 범한 부정행위를 적발, 올 중순까지 관련 조사를 진행한 끝에 최소 6인이 사건에 연루된 것을 파악하고 이중 5인을 징계 차원에서 퇴사 조치했다.이들은 앱스토어 앱 등록과 스토어 화면 노출, 마케![[민경철의 법률톡톡] 동성 간 성추행의 성립요건과 처벌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3091916142706735edf69f862c10625224987.jpg)
2023.09.19 16:16
사회통념과 성적 가치관이 변하면 성범죄를 인정하는 범위도 달라진다. 과거에 장난이나 친근감의 표현이 오늘날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범죄가 될 수 있다. 예전에는 동성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범죄라는 인식이 희박했다. 그러나 지금은 이성에 대한 성추행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취업제한, 수강 이수 명령 등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이루어진다.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판례에 의하면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은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하므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신체접촉이 추행이 될
2023.08.22 09:20
DJ소다(본명 황소희)를 성추행한 사건의 가해자가 100만 유튜버의 방송에 출연해 경찰에 자수했다. 21일 일본의 유튜버이자 사업가인 미사키 유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DJ 소다 성추행 범인을 경찰에 출두시켰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서는 미사키 유타의 소개로 일련의 DJ소다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 2명이 직접 출연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 공개됐다. 실명 미상인 가해자는 만 20~21세의 청년 2명으로, 물의를 일으키게 된 점에 대해서 사죄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그들은 “평소 DI소다의 팬이었는데, 술을 많이 마셔 판단 능력이 저하된 와중에 가벼운 마음으로 만지게 됐
2023.08.17 05:48
일본의 한 야당 정치가가 최근 일본에서 벌어진 DJ 소다의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옷차림 때문에 성추행을 당한 것이라는 의견들에 일침을 놓았다. 일본 사회민주당의 오츠바키 유코 참의원은 16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라이브 공연 도중에 성추행을 당한 DJ 소다 씨 사건에 대해서 야한 옷을 입고 다니니까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 너무 많은 것을 보았다”라며 “이번 사건은 옷차림과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가 초등학생 5학년일 때, 병원에서 엉덩이를 만지는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으며, 고등학교 때는 교복을 입은 나에게 ‘아가씨, 가슴이 큰데 만져줄까’라는 망언을 들었지만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못했다
2023.08.16 16:13
DJ소다(DJ SODA·본명 황소희) 일본 공연 성추행 사건 관련해 공연 주최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현지 톱가수인 각트(GACKT)는 일침을 가했다. 14일부터 논란이 불거진 DJ소다 일본 오사카 음악페스티벌 성추행 사건 관련해 공연 주최 측인 공연 회사 트라이하드 재팬(TryHard Japan)은 15일 공식 SNS를 통해 'MUSIC CIRCUS’23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에 대해'라는 글을 게재했다. 트라이하드 재팬은 "2023년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된 MUSIC CIRCUS'23에서 DJ SODA 님의 퍼포먼스 중, 몇몇 관객이 출연자 가슴 등 신체를 만지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 성범죄이므로 절대 용납할
2023.08.15 00:53
DJ 소다(DJ soda·본명 황소희)가 일본 오사카 공연에서 성추행 당했다고 고백한 이후 일부 누리꾼이 '노출 의상이 문제였다' 등 2차 가해성 악플을 올리자 소다가 추가 글을 게시했다. DJ 소다는 일본 공연 성추행과 관련해 14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내가 어떤 옷을 입든 성추행과 성희롱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어"라는 글을 게재했다.소다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만 이 말을 하기까지 엄청난 용기를 내야 했다"며 "나는 사람들에게 나를 만져달라고 내 몸을 봐달라고 노출 있는 옷을 입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내가 어떤 옷을 입을 때 내 자신이 예뻐 보이는지 잘 알고 있고 그것에 만족함과 동시에 자신감이 생겨서
2023.08.14 15:09
유명 여성 DJ인 DJ 소다(SODA)가 최근 일본에서 열린 음악 페스티벌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DJ 소다는 14일 일본 오사카에서 11~13일간 개최된 음악 페스티벌 MUSIC CIRCUS'23에서 관객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고 고백했다. DJ 소다는 자신의 SNS를 통해 "몇 명이 갑자기 내 가슴을 만지는 등 속수무책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라며 "매우 놀라고 무서웠지만, 나를 보고 기뻐해주고 환호해 주는 팬들도 있었기 때문에 우선 행사를 끝까지 마치기 위해서 최대한 아무 일도 없는 척 노력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DJ가 된 지 10년간 공연을 했지만,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는데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다
2023.06.29 14:30
IBK기업은행의 자회사인 IBK투자증권이 연달은 성추행 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2년전에는 고위 임원이 '골프장 캐디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는데 최근에는 채권영업팀장이 타사 여성 브로커를 성추행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불명예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증권가에 따르면 IBK투자증권은 지난 13일 A채권영업팀장을 보직 해제 후 대기발령 조치했다. A팀장은 지난해 9월 IBK투자증권에 합류 후 이달 초 타사 선물 브로커 B씨를 사석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소속 회사에 성추행 당한 사실을 알렸으며 IBK투자증권 사측에도 이 사실을 통보했다. IBK투자증권은 당사자 확인을 거쳐 즉각 징계 조치를 내렸다. 수일 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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