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10:31
강원특별자치도는 그 수려한 자연환경만큼이나 넓은 면적을 자랑한다. 그러나 행정의 관점에서, 특히 국세 세정 현장에서 이 광활한 관할 구역은 그동안 ‘인력난’이라는 고질의 숙제를 안겨주었다. 수도권과의 정주 여건 차이, 연고가 없는 직원들의 잦은 이탈은 강원권 세무서들이 겪어온 오랜 딜레마였다. 지난 5일 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2026년 세무직 9급 공채 강원권 지역구분 모집'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부터 해결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이는 단순한 인원 충원을 넘어 지역과 행정이 상생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떠나는 직원’에서 ‘지키는 인재’로 그간 강원 지역 세무서는 수도권2026.01.15 13:38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떠받쳐 온 소상공인들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동네 상권에서 폐업 증가와 대출 급증은 단순한 업종 부진이 아니라, 경제 전반의 균열을 드러낸다. 고용과 소비를 잇는 완충지대였던 자영업자들의 붕괴는 내수 기반 약화와 경제 회복력 저하로 직결된다. 고물가와 고금리는 소상공인의 비용 구조를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 원재료 가격과 임대료, 공공요금이 동시에 오르면서 매출이 정체돼도 고정비는 줄일 수 없는 구조가 고착됐다. 가격 전가 능력이 부족한 영세 상인들은 손실을 감내하며 버티는 선택지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인건비 상승도 경영 압박을 키우는 주요 요인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만성적 인2026.01.14 17:49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올해 원전 이용률을 89%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지난해 이용률 84.6%보다 4.4%P 올라간 수준이다. 이처럼 원전 이용률을 높인 이유는 전력 수급 안정과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원전 이용률이란 말 그대로 발전설비의 최대 용량 대비 실제 발전량 비중이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6기의 경우 각각 1년 반 주기로 운전한 뒤 두 달 정도 계획예방정비 기간을 갖는데 이를 조정하겠다는 의미다. 원전 이용률을 높이면 전력생산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전기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장 가동률을 낮추거나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기업들로서는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 제련이나 철강 등 전통적인 전력 다소비 업종의 경2026.01.14 17:45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을 향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금융시장이 초긴장 상태다. 미 법무부의 연준 의장에 대한 수사로 통화정책 갈등이 사법 영역으로 확산하면 미 경제는 물론 중앙은행 독립성까지 훼손할 여지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글로벌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위상 변화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시장의 수호자인 파월 의장의 신뢰도가 손상될 경우 통화나 채권·주식 시장 전반에 걸쳐 변동성 위기를 겪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파월 의장이 형사 기소될 위기라는 소식에 안전자산 가격도 오름세다. 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4638달러로 사상 최고치다. 3월 인도분 은 선물 가격도 85.84달러로 8% 이상2026.01.14 13:10
해가 바뀌고 첫 산행이다, 가볍게 시작하려고 택한 트레킹 장소가 안산 자락길이다. 출발지인 독립문역에 내리니 뺨을 스치는 바람이 제법 맵차다. 낮은 기온 덕분에 공기는 맑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다. 활엽수들이 잎을 모두 떨군 실가지로 얼음장 같은 파란 겨울 하늘을 부지런히 비질하고, 덤불 사이로 몇 마리의 참새들이 발소리에 놀라 쳐다본다. 서대문구 안산 자락길은 7㎞ 길이의 전국 최초 순환형 무장애 탐방로로 장애인·노약자·어린이 등 보행 약자는 물론 휠체어·유아차도 쉽게 숲을 즐길 수 있는 숲길이다. 산을 오르다 보면 동서남북 방향에 따라 한강·인왕산·북한산·청와대 등 다양한 조망도 즐길 수 있다. 안산(鞍2026.01.14 12:57
한국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투자를 자기자본 5% 이내로 제한하고 투자 대상도 시가총액 상위 20개 암호화폐로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올해 새해 첫 거래일에 한국거래소가 암호화폐 ETF를 출시하고 24시간 거래 확대를 공식화하며 디지털 자산 시장 진출을 선언한 터라 이 소식은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하다. 문제는 정책 추진에 필요한 핵심 규제들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간 입장 차이 때문이라는 의구심이 든다. 한국거래소는 암호화폐 ETF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정부 ETF 허용 정책은 나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금융위원회의 비트코2026.01.13 19:00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2관왕에 올랐다. 11일(현지 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베벌리 힐튼 호텔에서 열린 제83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 가상 K팝 걸그룹 헌트릭스가 부른 '골든'은 주제가상을 탔다. 또 '엘리오'와 '아르코' '주토피아2' 등을 제치고 장편 애니메이션상의 영예도 안았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공개 직후 80개국, 이후 최대 93개국에서 넷플릭스 톱10에 진입하며 OTT 플랫폼의 전 세계 동시 공개를 통해 국가 간 시차 없이 확산됐다. 영어·한국어를 포함한 다국어 자막과 현지 더빙 제공으로 언어 장벽을 크게 완화했고, 넷플릭스의 추천 알고2026.01.13 17:54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나라는 59개다. 이들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을 합치면 세계 GDP의 85%에 해당한다. 수출 시장을 더 확대하려면 개별 FTA 체결과 함께 무역 자유화 수준이 높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필요하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FTA다. 현재 회원국은 일본·호주·뉴질랜드·영국·캐나다·멕시코·칠레·말레이시아·베트남·싱가포르 등 12개국이다. CPTPP 회원국의 명목 GDP는 10조7000억 달러 규모다. 역내 교역 규모만도 5조2000억 달러에 이를 정도다. 한국은 CPTPP 국가들과도 FTA를 체결하고 있으나 향후 시장 접근 개선을 통한 수출 기회2026.01.13 17:50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1%다. 물가안정목표(2%)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지만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범위에서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서민 생활과 직결된 장바구니 물가 상승세만 보면 얘기가 다르다.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잡힌, 지난해 김(14.9%)·마늘(11.7%)·조기(10.5%)·고등어(10.3%) 등 서민 먹거리 상승률은 두 자릿수다. 페루산 오징어채나 조기·고등어의 경우 고환율로 인한 수입 가격 상승이 물가를 끌어올린 것이다. 외식 물가도 가파른 상승세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서울 지역 식당에서 파는 삼겹살 200g의 평균 가격이 처음으로 2만 원을 돌파했다. 김밥 한 줄의 가격도2026.01.13 12:00
성(性)은 국가의 간섭이나 규제가 미치지 않는 내밀하고 자유로운 영역이다. 그러나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범죄가 되면 예외적으로 국가의 개입이 정당화되고, 형벌권이 발동하게 된다.인간의 성 행위는 단순히 생물학적·신체적 작용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내면, 인격과 깊이 결부된 정신적 활동이다. 그래서 성범죄는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라고 불리며,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중시할수록 성범죄에 대해 보다 엄정한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그렇다면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만큼, 성무고 범죄에 대해서도 비슷한 수준의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치우친 잣대는 법익 보호라는 본래의 취지를 훼2026.01.13 05:00
이재명 대통령의 "부패한 이너서클" 발언 이후 본격적인 후폭풍이 금융권에 불어닥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금융위·금감원 업무보고에서 금융지주 회장 선임 절차와 관련해 "요즘 (제보성) 투서가 많이 들어온다"면서 "가만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지적이 나오자 금감원은 최근 빈대인 현 회장의 연임을 결정한 BNK금융지주에 대한 강도 높은 현장검사에 들어갔고, 이찬진 금감원장은 BNK금융에 이어 다른 금융지주의 회장 선임 절차에 대해서도 수시검사에 착수할 가능성을 내비친 상태다. 이 원장은 최근 "요즘 금융지주사가 차세대 리더십을 내세2026.01.12 17:4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의 긴장감은 분명 높아졌다. 그러나 사고 발생 소식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법의 실효성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지만, 이제는 더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과연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인가, 아니면 기업 경영 수준을 점검하는 기준인가. 현장에서 안전관리 실무를 오래 경험해온 입장에서 보면, 이 법의 본질은 처벌이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대표이사와 경영진에게 안전을 어떤 구조로 관리하고, 어떤 기준으로 의사결정하고 있는지를 묻는다. 다시 말해 안전을 비용이나 규제가 아닌, 경영 시스템의 일부로 설계했는지를 확인하는 법이다. 그럼에도 많은 기업에서 안전은 여전2026.01.12 17:40
미국의 상호 관세가 지난해 시장에 미친 충격은 예상보다 미미했다. 하버드대와 시카고대 경제학자들의 공동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9월 기준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14.1%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공식 발표한 명목 관세율 27.4%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 최고점이었던 4월의 32.8%와 비교하면 더 낮다. 가장 큰 요인은 각종 예외 조치가 많았다는 점이다. 관세 발표 당시 이미 선적돼 미국으로 이동 중이던 물량은 면제한 데다 일부 전자제품도 관세 적용에서 빠졌다. 반도체의 경우 실제 관세율이 9%에 그쳤을 정도다. 캐나다와 멕시코 등 일부 국가는 아예 관세를 면제받았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따른 무관세 혜택을 적용받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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