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고삐 풀린 국가부채 관리 서두를 때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0261553210260535e857d01010625224987.jpg)
2025.10.26 15:53
정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월 말 기준 88조 원 규모다. 총수입은 431조7000억 원인데 지출이 485조4000억 원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3조7000억 원 적자다. 여기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88조3000억 원 적자인 셈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 96조 원에 이어 역대 둘째 규모다. 지난해 8월의 84조2000억 원 적자와 비교해도 4조1000억 원 늘어난 수치다. 중앙정부의 채무는 1260조9000억 원 규모다. 전달보다 20조4000억 원 늘어난 것이다. 올해 9개월간 발행한 국고채만 187조5000억 원에 이른다. 국제통화기금(IMF) 통계를 보면 한국의 GDP 대비 일반 정부 채무![[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경제성장 가로막는 부동산 자금 집중](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0261550260287535e857d01010625224987.jpg)
2025.10.26 15:51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10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5%다. 추석 연휴 이후 2주간 오른 0.54%에 근접하는 수치다. 성동·광진구 등지에서는 규제 발효일 이전에 매수하려는 ‘오일장 수요’도 나타났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것도 부동산 과열에 대한 우려에서다. 금리를 낮추면 주택 가격과 환율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중 통화량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M2(총통화)는 8월 말 잔액 기준 4400조2000억 원이다. 한 달 만에 55조8000억 원 늘었다.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한 M2 증가율은 8.1%다. 약 3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지난해 10월 이후 네 차례에 걸쳐
2025.10.24 11:06
정부는 지난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대책의 뼈대는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 지역으로 지정해서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강화된 세금 규제를 적용해 가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각론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추고 스트레스 DSR 금리를 상향 조정하며, 수도권․규제 지역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해 부동산 대출을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번![[기자수첩] 농작물재해보험 활성화 키는 ‘기후변화 연구’](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20310155500472a6e8311f64112221167235.jpg)
2025.10.24 06:00
농작물재해보험은 국가가 농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대표적인 정책보험이다. 농민이 정부 보조를 받아 보험에 가입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 시 보험 운영사인 농협손해보험과 나라에서 보험금을 받는 구조다. 영세 농가의 재생력을 높이겠다는 것이 이 보험의 취지. 정부는 가입 농가 유인을 위해 재해 인정 품목을 꾸준히 늘릴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올해에도 보험 대상 농작물을 늘리고 보상 기준도 넓힌 바 있다. 문제는 손해율이다. A 지역에 갑작스러운 한파가 닥쳐 농작물이 얼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면 ‘농작물손해보험의 손해율도 상승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된다. 상대적으로 재해의 여파를 덜 받는![[글로벌이코노믹 사설] 美·日·호주 희토류 공급망 동맹의 교훈](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0231800000853135e857d01010625224987.jpg)
2025.10.23 18:00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맞서 미국·일본·호주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핵심광물 공급 협약을 맺고 서호주에 100메트릭톤급 갈륨 정제소를 건설하기로 한 것이다. 이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곳은 알루미늄 제조기업인 알코아와 일본 국가에너지금속광물지원기구(JOGMEC) 등이다. 미국과 일본의 자본·기술을 통해 호주의 희토류 자원을 생산하는 광물 동맹인 셈이다. 미국과 일본이 희토류 탈중국화를 본격화한 게 2010년이다. 일본과 중국 간 동중국해 영토 분쟁이 희토류 금수 조치로 이어진 시기다. 희토류·핵심광물 생산력을 회복하기 위한 법을 만든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시기에 희토![[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세계경제 통상 가늠자 된 경주 APEC](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0231754590011335e857d01010625224987.jpg)
2025.10.23 17:55
경주에서 이달 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21개국 정상 간 세계 통상 질서 변화에 따른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할 절호의 기회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동시에 참석하는 만큼 통상·안보 현안에 대한 국익을 챙기기에 안성맞춤 격인 행사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는 관세 협상 세부사항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달 들어 25%나 급감한 대미 수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시급한 사안이다. 미해결 과제인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를 위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관련 합의 도출 여부도 관심사다.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국의 협력 약속을 공고히![[임실근의 단상] 한국 유통산업 양극화와 정책 대응](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090612530103301c35228d2f521121712889.jpg)
2025.10.23 13:28
한국 유통산업은 구조 변화와 소비 패턴 재편 속에서 양극화를 겪고 있다. 대형 유통자본은 자본력과 브랜드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생존의 벼랑 끝에 있다. 개인사업자 10명 중 7명이 월 1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현실은 구조적 불균형을 보여준다. 2023년 기준 개인사업자 1217만 명 중 816만 명이 연 소득 1200만 원 미만이며, 소득 0원 신고자도 105만 명에 달한다. 이는 단순 경기침체가 아닌 유통 생태계 구조적 붕괴를 보여준다. 과잉 진입과 소비 위축, 고정비 상승이 겹치며 생계형 사업 구조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생계형 업종은 포화 상태에 이르며 경쟁이 극도로![[사색의향기] 용추구곡의 가을 물소리](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02313202209411c35228d2f510625224987.jpg)
2025.10.23 13:23
물소리 깊어지면 가을이라고 했던가. 유난히 덥고 길었던 여름을 보낸 터라 청아한 계곡 물소리에 귀를 씻고 새 계절을 맞이하고 싶은 마음에 가평 용추구곡으로 트레킹을 떠났다. 올해는 비가 자주 내려 차고 맑은 물이 흘러넘치니 그곳에 가면 몸도 마음도 가을 물처럼 맑고 깊어질 것 같았다. 용추구곡은 오래 걷기보다는 햇빛을 가릴 수 있는 나무 그늘에 앉아 물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나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하얗게 부서져 내리는 폭포를 바라보면서 물멍을 하기에 좋은 곳이다. 가평에는 주민들의 추천으로 고르고 정한 ‘가평팔경’이 있다. ‘용추구곡(龍湫九曲)’은 가평을 대표하는 여덟 곳의 명소 중에 제3경에 속한다. 연인산도![[기자수첩]국회에서 1년 반 낮잠 잔 '반도체특별법'](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429134759086906ed0c62d4918310114354.jpg)
2025.10.22 17:53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다음 달 처리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지난해 5월 여야가 이 법안을 발의한 지 무려 1년 6개월 만이다. 정치권은 반도체 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해 법안 제정이 시급하다면서도 지금까지 법안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이 자기들의 이해관계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외면한 사이 경쟁 국가들은 반도체 지원법을 조속히 지정하고 자국 기업들의 지원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인텔 지분을 매수해 직접적인 지원에 나섰고, 일본은 글로벌 1위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의 TSMC 유치에 성공해 2공장![[마포나루의 아침] ‘전장 3파전’의 서막: 삼성·LG·현대, 미래차 패권 두고 '각자도생' 전략](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0200848380587678e43e3ead11513824142.jpg)
2025.10.22 06:57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전통적인 내연기관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모빌리티(SDV·Software Defined Vehicle)로 급속히 전환되면서 자동차 전장(電裝) 분야가 완성차 못지않은 격전지로 부상했다. 과거 단순 부품에 불과했던 전장은 이제 모터·센서·칩·배터리 등을 통합하며 자동차의 '뇌'와 '심장'을 대신하는 핵심 요소가 됐다. 특히 국내를 대표하는 삼성·LG·현대 등 굴지의 대기업들이 이 전장 시장에서 서로 전혀 다른 전략과 속도로 미래 차 패권을 놓고 맞붙고 있다는 점은 전례 없는 현상으로 평가받는다. 우선 삼성의 전장 분야 행보를 살펴보면, 겉으로 보기엔 비교적 조용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핵심 부품에 집중하는 '관망 우![[데스크칼럼] ‘쿠팡 봐주기’ 법무부·검찰 외압 의혹 낱낱이 밝혀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02109250701198a96f092d0c10625224987.jpg)
2025.10.21 19:30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취업규칙을 2년 만에 원래대로 되돌리기로 하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안의 시작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쿠팡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일용직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되,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일 경우 퇴직금 산정 기간을 1일부터 다시 계산한다’는 내용으로 바꾸었다. 이른바 ‘퇴직금 리셋’ 규정이다. 이 규정이 적용되면, 쿠팡CFS에서 11개월 동안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더라도 마지막 12![[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일본 첫 여성 총리, 아베노선 계승할까](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0211745080991935e857d01010625224987.jpg)
2025.10.21 17:45
의원내각제 국가인 일본은 총리를 국회에서 뽑는다. 집권 자민당의 의석은 하원인 중의원에서 전체 465석 중 196석에 불과하다. 하지만 35석을 가진 유신회와 연립정권 수립에 합의하면서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가 일본 총리에 오르게 됐다. 오사카 지방에 뿌리를 둔 유신회는 외교·안보나 경제정책에서 자민당과 유사하다. 하지만 헌법을 개정해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꾸자고 주장하는 등 극우 성향을 띤 정당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카이치는 조선 통감을 지내다 안중근 의사에게 저격당한 이토 히로부미 이후 66번째 총리이자 104대 내각을 이끌게 된다. 일본 첫 여성 총리란 의미도 크다. 일본 국회에서 여성 의원 비중은 19%로 세계![[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한국과 대만 실질소득 비교해보니](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0211743200882135e857d01010625224987.jpg)
2025.10.21 17:43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전망한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5962달러다. 지난해 3만6239달러보다 0.8% 줄어든 수치다. 대만의 1인당 GDP가 지난해 3만4060달러에서 3만7827달러로 11.1%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세계 순위도 지난해 34위에서 올해 37위로 내려앉은 한국에 비해 대만은 38위에서 35위로 세 계단 뛰어오를 전망이다. IMF가 4월 전망에서 내년에 한국이 대만에 추월당할 것으로 예상한 것보다도 1년 빨라진 결과다. 물가를 고려하면 차이가 더 벌어진다. 국가 간 생활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한국의 구매력 평가(PPP) 기준 1인당 GDP는 6만5080달러다. 같은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실질 구매력을 기준으로 한 수치인 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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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대 박사의 인문학] 권력, 명예, 재물 중에 어느 쪽이 귀한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360&h=230&m=10&simg=2025010312405206528c35228d2f52112171288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