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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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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부동산 대책보완은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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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수출·소비·투자 호조…물가는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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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색의향기] 사릉(思陵)의 가을
2025.10.30 13:34
사릉(思陵)으로 가을 나들이를 다녀왔다. 얼마 전 국가유산청에서 오는 11월 30일까지 조선왕릉 숲길 9개소를 개방한다는 소식을 들은 터였다. 구리 동구릉과 남양주 광릉, 서울 태릉과 강릉 등 아름답고 걷기 좋은 9곳의 왕릉 숲길을 개방한다는 뉴스였다. 단풍 든 왕릉 숲길을 걸으며 조선왕릉의 역사적 의미와 더불어 치유와 휴식도 누리라는 취지란다. 조선시대 왕릉 주변은 금표(禁標) 지역으로 지정되어 일반 백성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좋은 경관과 함께 울창한 수목들이 잘 보존돼 있다. 국가유산청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나는 왕릉 산책을 즐기는 편이다. 왕릉이 품고 있는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와 함께 왕릉 숲에서
[임실근의 단상] 경주 APEC 정상회의와 한미·미일 협력의 전략적 의미
2025.10.30 13:27
정부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전시 수준의 ‘갑호비상령’으로 경계 태세를 갖추었다. 경찰 1만9000명이 투입되고 해경은 동해안에 특수 정찰정을 배치했으며, 경주 상공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드론 대응 체계도 가동되어 회담장 주변 안전과 통제가 강화되었다. 힐튼호텔에는 시야 차단 구조물과 군 경호 인력이 배치되며, 이번 회담은 국가 안보와 외교 전략이 교차하는 긴장 국면이다. 정부는 국내외 안보 위협과 외교적 변수를 동시에 관리하며 APEC 정상회담이 성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사전 대비하고 있다. 이는 매우 전략적 결정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회담에서 투자, 관세, 동맹 현대화,
[기자수첩] 끊어진 사다리와 올라가지 못한 청년
2025.10.29 04:00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정책들로 인해 현금 부자 또는 로또 당첨이 아니면 청년들은 이제는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꾸는 것이 어렵게 됐다. 정부가 내세운 '시장 안정'이라는 목표는 역설적이게도 이제 막 시장에 진입하려는 청년들에게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 됐다. 강력한 대출규제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명분이 있지만, 소득은 있으나 자산 축적 기간이 짧았던 청년들과 현금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은 유일한 희망이었던 '레버리지' 기회마저 사실상 원천 봉쇄한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 더해 정책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 버렸다는 인식을 하지 않을 수
[데스크칼럼] 부동산 규제 정책 시즌3에 대한 우려
2025.10.29 04:00
시장에서 부동산 규제 정책 시즌3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펼쳤던 노무현·문재인 정부에 이어 이번 정부도 초반부터 규제가 매섭다. 하지만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은 그동안 집값 상승이란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시장이 불안해지고 있다. 경실련 분석에서 서울 25개구 30평형 아파트 평균 시세 상승은 노무현 정부 2.3억 원(80%), 문재인 정부 6.8억 원(119%)으로 가장 크게 올랐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0.5억 원(-10%), 박근혜 정부 1억 원(21%), 윤석열 정부 0.2억 원(1%)으로 상대적으로 완만한 수준이다. 노·문 전 대통령 부동산정책 핵심 인사는 '왕수석'으로 불렸던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이다. 그는
[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한·미 정상회담서 무역협상 타결하려면
2025.10.28 17:21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다. 미국 경제는 2분기에 3.8% 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3분기에도 비슷한 추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소비와 기업 투자가 성장을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경제도 미국 관세 정책으로 침체에 빠질 것이란 우려와 달리 호조세다. 총 교역량도 안정세를 유지 중이고, 주식시장은 호황이다. OECD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3.2%로 상향 조정했을 정도다. 트럼프 관세가 세계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 못하는 모양새다. 세계무역에서 미국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2% 정도다. 평균 관세율도 30%에서 18%로 낮아진 데다 관세 유예품목도 많다. 기업은 관세를
[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코스피 세계 최고 상승률에도 불안한 이유
2025.10.28 17:15
연초 이후 코스피 상승률이 68%를 넘어섰다. 주요 20개국 주가지수 가운데 최고다. 5만 선을 넘은 일본 닛케이지수의 상승률 26%와도 비교 불가한 수준이다. 9월 이후 상승률은 23%이고, 이달 들어서만 15% 이상 올랐다. 10월 들어 코스피는 며칠 간격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기록도 세웠다. 글로벌 증시가 호황인 가운데 미국의 금리 인하 전망과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까지 가세하면서 주가를 견인한 결과다. 하지만 지수 상승을 견인한 종목은 반도체나 자동차·이차전지 등 일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시가총액은 1000조 원을 넘어선 상태다. 두 회사 시가총액이 코스피 비중의 31%를 차지하는 셈이다. 이달 들어 증가한
[글로벌이코노믹 사설] 美·中이 풀어야 할 통상환경 불확실성
2025.10.27 17:5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년 만에 부산에서 얼굴을 맞댄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만남인 셈이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강화한 데 맞서 미국은 중국산 수출품에 11월 1일부터 100% 추가 관세 부과 카드로 대응하고 있으나 협상 전략일 뿐이다.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가진 실무접촉에서 양국은 갈등해소 원칙에 합의한 상태다. 정상 간 통 큰 합의를 통해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해소할지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하지만 아직도 양국 간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미국은 2019년 체결한 1단계 무역 합의 불이행 사항과 대만 문제까지 연계하며 중
[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기업 규제, 과감한 철폐가 필요하다
2025.10.27 17:53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진입률은 0.04%에 불과하다. 1만 개의 중소기업 가운데 단 4개만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다는 의미다. 그나마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6.5%에 이른다. 우리나라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성장은커녕 생존을 하기에도 벅찬 구조다. 우리나라 신설 법인의 5년 생존율은 30% 정도다. 프랑스의 50%나 독일의 40%보다 낮은 편이다.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가는 과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중견기업의 대기업 진입률은 1.4% 정도다. 중견기업 100개 중 한두 개 정도만 대기업으로 변신한다는 뜻이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는 게 바로 규제다. 중
[책 한권의 여유] 일 잘하는 직원에게 급여보다 중요한 이것
2025.10.27 17:00
성공한 스포츠 에이전트 제리 맥과이어는 냉정한 승부의 세계에서 돈과 성과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자신이 하는 일이 인간적인 관계를 잃어가고 있음을 깨닫고 양심선언문인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작성해 회사 전체에 배포한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해고 통보였다. 톰 크루즈 주연의 영화 ‘제리 맥과이어’의 초반부 줄거리다. 막대한 연봉을 받으며 회사에서 승승장구하던 유명 에이전트였던 그는 왜 그런 무모한 짓을 벌였을까? 그것은 바로 금전적 보상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1997년 개봉한 영화로 28년 전이지만 요즘도 비슷한 일들을 종종 목격한다. 치열한 경쟁 끝에
[정경대 박사의 인문학] 권력, 명예, 재물 중에 어느 쪽이 귀한가?
2025.10.27 06:38
중국 춘추전국시대 노나라에 오기(吳起)라는 사람이 있었다. 오기는 본래 가난한 집안의 천한 신분이었다. 그래서인지 출세와 명예욕이 남달랐다. 두뇌도 뛰어난 그는 늘 신분이 귀한 권력을 꿈꾸며 여러 선생을 찾아다니며 유학과 병법을 공부했다. 그러나 천민인 데다 성질도 난폭하고 잔인해서 동네 사람들은 그를 욕하고 비웃었다. 그 사실을 뒤늦게 안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야밤에 칼을 들고 자신을 비웃고 욕한 사람들 30여 명을 무참하게 죽이고 위나라로 도망갔다. 그리고 출세를 위해 더욱 열심히 공부했다. 병법에 통달한 그는 위나라에서 명성이 높았다. 그 사실을 안 위나라 왕이 그를 정중하게 초빙해 대장군에 임명하려 했다
[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고삐 풀린 국가부채 관리 서두를 때다
2025.10.26 15:53
정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월 말 기준 88조 원 규모다. 총수입은 431조7000억 원인데 지출이 485조4000억 원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3조7000억 원 적자다. 여기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88조3000억 원 적자인 셈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 96조 원에 이어 역대 둘째 규모다. 지난해 8월의 84조2000억 원 적자와 비교해도 4조1000억 원 늘어난 수치다. 중앙정부의 채무는 1260조9000억 원 규모다. 전달보다 20조4000억 원 늘어난 것이다. 올해 9개월간 발행한 국고채만 187조5000억 원에 이른다. 국제통화기금(IMF) 통계를 보면 한국의 GDP 대비 일반 정부 채무
[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경제성장 가로막는 부동산 자금 집중
2025.10.26 15:51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10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5%다. 추석 연휴 이후 2주간 오른 0.54%에 근접하는 수치다. 성동·광진구 등지에서는 규제 발효일 이전에 매수하려는 ‘오일장 수요’도 나타났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것도 부동산 과열에 대한 우려에서다. 금리를 낮추면 주택 가격과 환율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중 통화량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M2(총통화)는 8월 말 잔액 기준 4400조2000억 원이다. 한 달 만에 55조8000억 원 늘었다.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한 M2 증가율은 8.1%다. 약 3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지난해 10월 이후 네 차례에 걸쳐
내년 6월 이후 집 팔면 세금폭탄 맞는다.
2025.10.24 11:06
정부는 지난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대책의 뼈대는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 지역으로 지정해서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강화된 세금 규제를 적용해 가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각론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추고 스트레스 DSR 금리를 상향 조정하며, 수도권․규제 지역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해 부동산 대출을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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