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인천 제3연륙교 전 시민 무료화', 흔들리면 안된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214104356000269ae5042aca18023113216.jpg)
2025.12.15 07:35
유정복 인천시장은 제3연륙교 전 시민 무료화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단체가 무료화 정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자, 일반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이 문제는 불필요한 논란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의심된다. 교량은 특정 지역의 사유물이 아니라 인천의 미래 이동권과 도시 성장 동력을 떠받치는 공공 인프라이기 때문이다.인천시가 제3연륙교를 ‘전 시민 무료화’로 결정한 것은 도시 정책의 방향성과 공공성을 기준으로 할 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특정 주민의 반발로 무료화 정책이 멈춰서는 안 된다.일부는 “우리가 비용을 부담했으니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3연륙교는 애초에 인![[이한우의 에너지 톺아보기]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보이지 않는 인프라, 리스크 관리가 빠져 있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2140916570686635e857d01010625224987.jpg)
2025.12.14 16:31
수소경제가 본격화되는 시대에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리스크를 흡수할 제도적 인프라의 부재이다. 지금 한국의 수소·암모니아 프로젝트는 금융조달, 인증, 시장 진입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좌초되고 있는데, 그 공통된 원인은 보험·보증·위험분담 장치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앞으로 20~30년 동안 국제 규범(LCA·RFNBO·CBAM), 탄소 기준, 에너지 가격, 기술 효율이 어떤 궤적을 그릴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이 불확실성을 흡수하는 장치가 바로 보험과 보증이다. 해외에서는 이 장치가 ‘보이지 않는 에너지 인프라’로 기능하며, 산업의 속도를 유지하는 핵심 기반이 된다.일본의 JOGMEC은 수소·암모니아·CCS 프로![[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글로벌 방산 진출 지금이 기회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2141628080517035e857d01010625224987.jpg)
2025.12.14 16:28
전 세계에서 지난해 지출한 군사비는 2조700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다. 군비 증가율로 따지면 9%로 1992년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폭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격화된 결과라는 게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분석이다. 유럽의 지난해 군비 지출 증가율은 17%다. 우크라이나전쟁 이전 3년간 연평균 5%였던 것과 비교하면 가파른 상승세다. 우크라이나는 GDP의 34%에 이르는 670억 달러를 국방비로 지출했고,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도 군비를 31%나 늘렸을 정도다. 중동 지역의 방위비도 가자 분쟁 이전 연평균 0.4%에서 지난해 15%로 증가했다. 세계 군수산업을 주도하는 곳은 연간 1조 달러의 국방비![[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연준 통화정책 전환…한국의 대응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2141624080774635e857d01010625224987.jpg)
2025.12.14 16:24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전망한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은 2%다. 하지만 미국 경제를 떠받치는 각종 경제지표를 보면 구조적인 취약성이 한두 개가 아니다. 10월 구인 건수는 4년 만에 최저치다. 코로나19 이후 고공 행진하던 노동 수요가 확 꺾였다는 의미다. 동시에 노동 공급도 줄었다. 이민자 수를 보면 올해 초 5330만 명이던 게 5190만 명으로 줄었다. 4.4%인 실업률 이면에 숨은 미국 경제의 이중성인 셈이다. 이런 기형적 성장을 만든 게 관세정책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실효 관세율을 2.5%에서 14%로 끌어올리는 바람에 무역환경은 악화일로다. 이게 소비자물가를 밀어 올렸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 생태계까지 위축시키고 있는
2025.12.12 09:26
강남 4구와 '마용성'은 서울 시민이라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이다. '좋은' 학교와 대형마트 등 정주 여건이 다른 구와 비교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기에 이 7개 구의 아파트 가격은 다른 구보다 꽤 비싸다. 이곳에 살려면 취득세와 증여세 등을 포함해 비싼 돈을 들여 아파트를 구입해야 하고, 보유세도 많이 내야 하는 등 '비용'을 치러야 한다. 다는 아니지만 일부 자산가들은 이런 비용을 치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고가 아파트를 시가보다 싼 가격에 자식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자식들이 강남 4구와 마용성에 번듯한 아파트를 소유하게 하고, 좋은 곳에 있는 고가 아파트를 자산가 부모 찬스를 이용해 세금을 덜 내고![[임실근의 단상] 변동불거(變動不居), 변화와 지혜의 시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090612530103301c35228d2f521121712889.jpg)
2025.12.11 13:06
2025년 전국 대학교 교수 76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올해의 사자성어’로 ‘변동불거(變動不居)’가 선정됐다. ‘세상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뜻으로, 정치·경제·사회 전반의 격동과 불확실성을 상징하며 단순 유행어를 넘어 시대를 진단하는 상징적인 단어이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여야 간 극한 대립과 법정 공방을 정치적 사건으로 꼽았으며, 국제적 혼란과 기술·산업 변화가 맞물려 사회에 큰 소용돌이를 만들었다. 교수들은 이에 대응할 지혜와 새로운 사회구조 필요성을 강조하며 ‘변동불거’의 의미를 역설했다. ‘변동불거’는 주역에서 유래해 세상과 인간 질서가![[김대호 진단] 연준 FOMC 금리인하와 그린스펀 역(逆)수수께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21016421300401c5557f8da810625224987.jpg)
2025.12.11 03:50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은 1913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직전에 출범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통화금융 정책을 관리·통제하는 기구가 없었다. 화폐는 민간 상업은행들이 각자의 신용으로 찍어냈다. 은행마다 서로 돈이 달랐다. 이른바 자유방임의 화폐경제였다.1907년 대공황을 겪으면서 중앙은행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그래서 만든 것이 이른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연준이다. 그 이사회의 의장(연준 의장)이 연준을 총괄한다. 우리나라로 치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총재에 해당한다.연준은 112년의 역사 동안 모두 16명의 의장을 배출했다. 지금 연준 의장을 맡고 있는 제롬 파월이 제16대 의장이다.![[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환율 미봉책보다 구조적 해법 시급](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2101750440432535e857d01010625224987.jpg)
2025.12.10 17:51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는 29개월째 지속 중이다. 올해 연간 수출은 사상 최초로 7000억 달러를 넘어설 게 확실하다. 달러당 1470원대를 오르내리는 고환율이 수출 증가를 견인하는 셈이다. 경상수지 흑자는 대외순자산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기업 외화예금은 9월 기준 922억6000만 달러 규모다. 지난해 871억2000만 달러에서 51억4000만 달러 증가한 수치다. 수출기업이 달러 강세를 예상하고 대금을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올해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사는 데 쓴 외화도 287억 달러 정도다.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개인투자자가 지난달에 순매수한 해외주식만 68억 달러다. 같은 달 무역수지 흑자 60억 달러를 웃![[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시장금리가 통화정책과 따로 가는 이유](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2101745310288435e857d01010625224987.jpg)
2025.12.10 17:45
시장금리로 불리는 국채 3년물 금리가 3%를 돌파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로 유지하는 동안에만 0.66%P나 오른 셈이다. 시장이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다. 특히 한은 총재가 블룸버그와 한 인터뷰에서 향후 금리 정책 방향의 전환을 시사한 이후 채권 금리까지 치솟는 모양새다. 우량 등급 회사채(AA-) 3년물 금리는 지난 6월 초 2.9%에서 최근 3.5%까지 뛰었다. 기업 자금조달 비용이 그만큼 올랐다는 의미다. 한은이 1조5000억 원 규모의 국채 매입을 발표한 것도 시장금리 안정을 위한 조치다. 국채를 매입하면 유동성을 늘려 시장금리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의 사례를 보면 시장금리 상승세를![[기자수첩] 보안에 취약한 통신·IT…전체적 점검 필요](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209112750054073d7a51010222114721494.jpg)
2025.12.10 08:26
최근 통신사를 시작으로 카드사와 게임사, 심지어 통신 판매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해킹이나 정보유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개인정보가 중요한 시대에 올해만큼 많은 해킹과 유출 사례들이 이슈화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올해에 다수의 해킹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는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한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해킹 문제가 발생하면 국회의원들은 해당 기업의 대표나 주요 인물들을 호출해 소리 지르는 '호통 쇼'만 진행했다. 정부 기관들은 문제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에 대해 '권고' 조치와 '벌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벌금의 경우 행정소송으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감액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데스크칼럼] 정부·한은 고환율 미봉책의 ‘역풍’](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3120611025705750e20754742910625224987.jpg)
2025.12.10 05:00
정부와 한국은행이 고환율 책임을 서학개미와 수출기업, 국민연금 등에 떠넘기는 ‘프레임’을 시도했지만 역풍을 맞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연금 환율방어’ 개입 논란을 일으켰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서학개미 해외투자 열풍을 거론했다가 시장의 질타를 받았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지목한 경제주체들도 물론 환율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환율이 결정되는 이유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 통화량, 정부 정책, 시장 참여자의 결정, 수출입 규모, 성장성 등 다양하다. 시중에 대규모 통화량이 공급된 것도 큰 요인 중 하나다. 한·미 정책금리 역전 현상이 40개월째 이어지면![[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한국서 유니콘 기업 나오기 힘든 이유](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2091748460609435e857d01010625224987.jpg)
2025.12.09 17:49
전 세계 유니콘 기업 수는 1276개다. 절반을 넘는 717개가 미국 기업이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가치가 10억 달러 넘는 비상장 기업을 일컫는 말이다.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은 13개에 불과하다. 정부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26개의 예비 유니콘을 선정하고 7972억 원의 특별보증을 지원했는데도 성과는 미미하다. 코로나19 이후 4년간 229개의 유니콘 기업을 배출한 미국과는 천양지차다. 한국에서 스타트업 성장을 가로막는 주된 요인은 기업 규모별로 가해지는 각종 규제다. 기업이 커질수록 규제에 노출되다 보니 스스로 몸집을 줄이는 ‘피터팬 증후군’까지 나타날 정도다. 정부 지원에 힘입어 글로벌 인재와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싱가포르![[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미분양주택 급증…건설업계 폐업 공포](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2091745160551935e857d01010625224987.jpg)
2025.12.09 17:45
전국 미분양주택은 10월 기준 6만9069가구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에도 주인을 찾지 못한 물량도 2만8080가구에 이른다. 2011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치다. 악성 미분양이 1년 전 1만8307가구였던 것과 비교하면 53%나 급증한 수치다.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85%에 해당하는 2만3733가구는 지방에 몰려 있다. 최근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와 고금리 부담으로 인해 이른바 서울 수도권에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탓이다. 미분양으로 공사비를 회수하지 못하면 건설사의 현금 흐름이 꼬이기 시작하고, 비용 부담을 못 견디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회사채 발행이 사실상 막히면서 분양 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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