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2 10:39
#국세 체납자 A씨는 주식 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체납한 후 가택 수색과 추적 조사를 피하기 위해 자기가 대표로 있는 법인의 간이 창고에 가짜 주소를 두고, 사실혼 부인의 오피스텔에 생활하는 것으로 위장했다. 그는 실제로는 본인 소유의 고가 아파트에 자녀와 함께 살면서 롤스로이스, 벤츠 등 고급 자동차도 5대도 소유하고 있다. 국세청은 실거주지 고가 아파트를 수색해 현금과 고가의 귀금속 수억 원을 압류했다. 또 수색 과정에서 아파트에 전처와 동거인 명의로 수십억 원의 허위 저당권을 설정해 해당 아파트가 처분 실익이 없는 것으로 꾸며 강제징수 회피 사실도 확인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전처·동거인 명의의 허위 저당권 설정![[임실근의 단상] 글로벌 소매 혁신 20년, 한국 유통의 대응 과제](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090612530103301c35228d2f521121712889.jpg)
2025.09.11 13:57
21세기 초 미국 달라스의 카니발 슈퍼마켓은 라틴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신선식품과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강조하며 커뮤니티와 상생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지역 밀착형 전략은 시장 안정화와 고객 충성도 확보, 장기적 사회·문화 연계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미국 그린 힐스 팜스 시러큐스점은 멤버십과 지문 인식 시스템을 활용한 맞춤형 고객 관리로 매출을 극대화하며 경쟁업체와 차별화에 성공하였다. 데이터 기반 경영과 기술 도입은 슈퍼마켓 혁신의 핵심 요인으로, 고객 행동 분석과 충성도 강화 전략이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영국 홀푸드 런던 켄싱턴점은 유럽 진출의 선봉으로 유기농과 친환경 제품,![[기고] TSMC의 2나노 수율 혁신, 반도체 산업 요동](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91009270809906e20754742910625224987.jpg)
2025.09.11 04:00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판도가 다시 한 번 요동치고 있다. 대만 TSMC가 2나노미터(㎚) 첨단 공정에서 수율 60%를 달성했다는 소식은 단순한 기술 진보 그 이상을 의미한다. 현재 삼성전자와 인텔이 40~50% 수율에 머무는 상황에서, TSMC의 이 같은 성과는 장기적 투자와 체계적 품질 혁신의 결과이자, 한국 반도체 산업에 분명한 경고장을 보낸 것이다.수율은 곧 반도체 기업의 생존을 뜻한다. 40%와 60%의 수율 차이는 불량률과 원가 경쟁력에서 20~30%의 격차를 만들어 낸다. 이는 시장 점유율 확대, 고객 신뢰 확보, R&D 투자 회수 기간 단축 등으로 바로 연결된다. 실제로 올해 TSMC의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66%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달러보다 금 보유 늘린 글로벌 중앙은행](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91017580700510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9.10 17:58
금값이 다시 초강세다. 달러 약세와 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이다. 뉴욕상품거래소의 금 선물 가격은 9일 장중 3698.9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국거래소의 금 현물 가격도 ㎏당 16만7740원으로 7개월 만에 최고가다. 세계금위원회(WGC) 데이터를 보면 2분기 전 세계 공식 금 보유량이 166톤이나 증가했다. 연간 매수량이 1000톤을 넘어선 게 2022년 이후 3년째다. 유럽중앙은행의 보고서에도 금은 달러화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중앙은행 준비자산이다. 금이 유로화를 제친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다. 서방국의 제재로 인한 러시아의 달러 자산 동결 여파다. 이후 글로벌 중앙은행은 보유 자산의 안전성![[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부동산 공급정책을 믿지 못하는 이유](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91017541106996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9.10 17:54
서울의 가구 수는 2021년부터 2023년 사이에만 연평균 5만3000가구나 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증가한 주택은 3만3000개다. 2017년 이후 누적된 서울의 주택 부족 수를 추산하면 26만 가구 정도다. 한마디로 부족한 서울의 주택 수를 늘리는 게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셈이다. 지난 6월 27일 발표한 부동산 정책은 수도권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금융 규제를 통해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조치였다. 9월 7일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향후 5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직접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신규 주택공급의 주체는 토지주택공사(LH)다. LH에 택지를 조성한 후 건설사에 공![[기자수첩] '건국의 역사'까지 편 가르는 정치판](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91010322409893514e0091f618023113216.jpg)
2025.09.10 16:49
대한민국 현대사의 뿌리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학문적 논쟁을 넘어 국가 정체성과 교육 방향을 가르는 본질적 '이정표' 역할을 맡는다. 지난 8일 제303회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허식 의원이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이라고 주장하자, 전교조 출신 도성훈 교육감은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해 정부 수립일 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48년 건국론은 역사 내란”이라는 극언까지 던졌다. 이들 중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는 해석의 방향이 따라 크게 달라진다.냉정히 따져보면, 1948년 8월 15일은 ‘건국일’이라는 주장의 경우 대한민국은 주권과 영토, 국민을 바탕으로 헌정 질서를 갖춘 정![[사색의향기] 달 밝은 가을밤에](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91014232407899c35228d2f510625224987.jpg)
2025.09.10 14:30
달이 밝다. 밤바람이 좋아서 산책을 나섰다가 허공에 걸린 보름을 갓 지난 둥근 달을 보았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아도 달밤이 있어 인류는 생각하게 됐다고 한 어느 시인의 말을 떠올렸다. 고향에서 보던 달처럼 낭만적이진 않아도 빌딩 사이로 떠오른 도회지의 달도 그 은은한 빛으로 나의 메마른 감성을 촉촉이 적셔주기엔 부족함이 없다. 은은한 달빛의 마술이랄까. 달을 바라보면 아득히 잊고 있었던 일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난다. 자전거를 타고 천변으로 나간 것도 콘크리트 빌딩 사이로 숨바꼭질하는 달이 아쉬워 온전히 달빛을 즐기고 싶은 욕심에서였다. 천변엔 산책과 밤 운동 나온 사람들로 제법 붐볐다.![[기자수첩] 트럼프 차남 “韓, 아시아 선두 암호화폐 시장”이라는데...정작 법안은 ‘요지부동’](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91009564206748c35228d2f5175193150103.jpg)
2025.09.10 09:57
암호화폐 시장에 막대한 관심을 쏟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에릭 트럼프가 한국을 아시아 선두 암호화폐 시장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는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 호텔서 열린 '업비트 D 콘퍼런스'에서 "미국이 세계 가상자산 수도가 된다면 한국은 아시아 수도가 될 수 있나"라는 윤선주 두나무 최고브랜드임팩트책임자(CBIO)의 질문에 "아시아의 어떤 나라보다 가장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미국은 디지털 자산 산업을 선도하고 있으며, 이는 그것을 믿고 이해하는 대통령과 내각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 뒤 "손 놓고 있으면 뒤처지고 멸종한다. 미국이 하는 것을 보고 적극적으로 뛰어들기를 권장한![[기고] 특사경 도입, 국민건강보험을 지키는 또 하나의 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9100901270918837f21df1275812682103.jpg)
2025.09.10 09:16
배말자 부산 동래구 여성단체협의회장국민건강보험은 아플 때 누구나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켜주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다. 그러나 최근에도 사무장병원, 면허 대여약국과 같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인해 보험료가 부당하게 청구되어 재정이 낭비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전문 의료인이나 약사가 아닌 사람이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면서 과잉진료와 허위청구를 일삼고, 결국 그 부담은 국민 모두의 몫으로 돌아간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지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이런 불법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다. 2024년 공단 보도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2023년 한 해에만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포함한 부당청구 규모가 약 8000억 원에 달했고,![[데스크칼럼] "이제 서울 입성은 어렵습니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3120611025705750e20754742910625224987.jpg)
2025.09.10 04:00
"이제 서울 입성은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고임금인 금융권 고위직도 속절없이 오르는 서울 집값에 한탄만 했다. 그는 10여 년 전 육아 문제로 부모님이 거주하는 수도권 외곽에 둥지를 틀었다. 출퇴근 정체로 몸이 고되지만 이사는 언감생심이다. 자녀가 성장해 직장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고 싶어도 집값의 벽은 높기만 하다. 서울, 수요는 높은데 공급이 없다 9·7부동산대책이 나왔지만 선호도가 높은 서울 등 핵심 지역 공급 부족은 지속되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 주도 공급 확대가 강조됐지만 ‘알맹이’가 빠졌다. 서울 신규 공급 물량은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유휴용지 등 4000가구에 불과하다. 향후 5년간 수도권![[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단속장벽에 가로막힌 한국 기업 대미 투자](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90917443807924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9.09 17:45
미국 조지아주는 한국 기업 100곳 이상이 진출한 지역이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은 조지아주 서배너에 배터리 합작 공장을 건설 중이다. 43억 달러(약 6조 원)를 들여 연간 전기차 약 30만 대분 배터리셀을 양산할 공장을 올해 말에 완공할 예정이다. 팻 윌슨 조지아주 경제개발부 장관은 한 언론 기고를 통해 한국은 핵심 경제협력 대상이고, 교역 규모도 175억 달러 이상이라고 밝혔을 정도다. 이 공장에 국토안보수사국(HSI)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반이 들이닥쳐 한국인 300여 명을 체포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일종인 전자여행허가제(ESTA)나 단기 상용 비자를 받고 일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양국은 자진 출국하기로 협상을 잘 마![[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국민 눈높이 정부조직 개편의 조건](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90917421400985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9.09 17:42
정부와 여당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확정됐다. 하지만 검찰청 폐지를 둘러싼 위헌 논란과 경제부처의 분할에 대한 비판 등을 고려할 때 입법까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특히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선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청구를 제기할 경우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다시 분리하는 것은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기재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경제 컨트롤타워로 만든 부처다. 하지만 예산과 정책 권력을 지나치게 독점한다는 비판에 직면했고, 이번에 예산권을 분리하게 된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예산 편성과 재정 관리는 물론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기자수첩] 바이오 키우겠다는 이재명 정부…'기생 기업 출현' 우려도](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909112031093393d7a5101022109214017.jpg)
2025.09.09 13:02
이재명 정부가 바이오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이에 '기생하는 기업들'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매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다양한 사업에 대한 육성 의지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예산과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이로 인해 바이오업계에서는 산업 활성화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향후 '물 흐리는' 기업들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전망마저 나온다. 실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유행할 당시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다수 기업들이 자신들도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하겠다고 나섰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일부 양심 없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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