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8 06:00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R&D)비 세액공제에 대한 부당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해마다 사후관리를 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연구개발 활동은 하지 않고 허위 연구소를 설립하여 부당하게 세액공제 받는 등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기업을 분석하고 현장 정보를 종합해 부당공제 혐의를 정밀 분석·검증해 지난해 864개 기업을 적발하고 270억 원을 추징했다. 추징실적은 2021년의 27억 원 대비 약 10배로 증가했다.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연구･인력개발을 촉진해 기술 축적과 우수 인력 확보 등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R&D비용 중 일부 비용에 대한 법인세·소득![[임실근의 단상] 트럼프 관세 정책과 한국의 대응 전략](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090612530103301c35228d2f521121712889.jpg)
2025.02.27 13:09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율 관세 부과로 인해 무역 파트너국과의 관계가 악화하고, 외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며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글로벌 무역 환경의 복잡성을 더욱 부각하고 있다. 트럼프는 2025년 2월, EU에 반도체, 철강, 알루미늄, 구리, 석유, 가스 등 다양한 품목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국제 무역에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으며, 각국은 대응 전략을 모색 중이다. EU는 보복관세와 유화책을 검토하며 상반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열어 각국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트럼프와의![[기자수첩] 저성장이 뉴노멀로 굳어진 韓 경제](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102210173003418bbed569d68182209103121.jpg)
2025.02.26 19:22
"우리가 과거 고도성장에 너무 익숙해져 1.8% 성장이 위기이고 매우 힘들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라고 생각한다. 구조조정을 그동안 안 했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우지 않았고,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해외노동자도 안 데려와 노동력은 계속 떨어지고, 기존 산업은 경쟁이 힘든 상황이다. 지난 10년간 우리 정부가 뼈아프게 느껴야 할 것은 신산업을 도입하지 않은 것이며 창조적 파괴를 위해서는 누군가의 고통이 필요한데, 사회적 갈등을 감내하기 어려워서 신산업을 도입하지 못했다." 2년 연속 1%대 저성장을 우려하는 시각에 대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진단이다. 한국 경제에 전례가 없는 2년 연속 1%대 저성장이 현실화되![[글로벌이코노믹 사설] 2% 저금리 시대 금·달러에 투자 몰린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22618003105123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2.26 18:00
기준금리와 은행의 수신금리 인하로 자금이 높은 수익률을 찾아 나서는 모습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요구불예금은 24일 기준 619조9272억원 규모다. 지난해 말 이후에만 11조3863억원 줄었다. 향후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예금금리를 낮게 유지한 결과다. 예금계좌에서 이탈한 자금은 금이나 미 국채 등으로 몰리는 중이다. 금 가격이 최근 온스당 3300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으나 투자 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 5대 은행의 골드뱅킹 잔액은 9170억원 규모다. 통장으로 금 투자를 하는 골드뱅킹 잔액이 9000억원을 넘기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금 가격이 실질금리나 달러화와 역의 상관관계라는 이론으로는 최근![[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한국 시간당 임금으로 빅맥 1.79개](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22617562409028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2.26 17:56
임금근로자의 주머니 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추세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임금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363만원으로 1년 전보다 2.7%(10만원) 늘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6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107.7에서 111.6으로 3.6% 올랐다. 물가상승률을 못 따라가는 임금 상승으로 실질임금이 줄어든 것이다. 평균 소득 증가율이 2020년 3.6%에서 2021년 4.1%, 2022년 6.0%까지 높아지던 추세와도 다르다. 2023년은 수출 감소로 경제성장률 1.4%를 기록한 해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이와 비슷하다. 소비자 물가도 경제성장률을 웃돌고 있다. 이런 상황을 잘 나타내는 게 빅맥지수다. 맥도널드 햄버거![[사색의향기] 나무 기행](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22613100904121c35228d2f521121712889.jpg)
2025.02.26 13:15
봄빛이 제일 먼저 닿는 곳, 땅끝마을이 있는 해남 일대로 여행을 다녀왔다. 우수절 아침 용산역에서 KTX 열차를 타고 나주까지 가서 다시 승용차로 갈아타고 2박 3일 동안 나무를 찾아다녔다. 외기는 냉랭하고 바람도 사납게 불었다. 하지만 이 추위는 우수절 얼음같이 곧 사라지고 봄기운이 꽃망울을 터뜨릴 것이다.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은 나주 송죽리의 금사정 동백나무다. 조선 중종 때 기묘사화로 조광조(趙光祖·1482~1519)는 죽고 개혁 세력의 선비들은 숙청되었다. 그 개혁 세력 중에서 조광조를 따르던, 나주가 고향인 유생 11명이 금강계(錦江禊)를 조직했다. 영산강 아래 터에 정자를 지어 금사정(錦社亭)이라 이름 짓고, 그 앞에 동백![[데스크칼럼] 경제는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3120611025705750e20754742910625224987.jpg)
2025.02.25 18:00
시카고 학파로 분류되는 프랭크 나이트 시카고대 교수는 경제학에서 불확실성 개념을 처음 사용했다. 그는 1921년 저서 ‘위험, 불확실성과 이익(Risk, Uncertainty and Profit)’에서 불확실성은 일어날 사건의 확률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정의했다. 불확실한 상황이나 불확실한 심리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먼저 자연재해, 지정학적 여건 등 환경적 원인으로 발생한다.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적 사건이나 정부 정책의 변동, 정치 불안, 전쟁 발발과 같은 사회적 변화도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금융위기(1997~1998년)와 글로벌 금융위기(2008~2009년)라는 두 번의 금융위기에서 큰 불확실성을 겪었다. 이![[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 평화가 필요하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22517562408673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2.25 17:56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4년째다. 유엔 고등판무관실 자료를 보면 지난 3년간 민간인 사상자만 4만2000명이다. 사망자 1만2000명에는 미사일 공격으로 희생된 어린이들도 많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병사의 사망자도 10만 명 규모다.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전쟁은 조기 종식해야 마땅하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전쟁 발발 3주년 시점에서 전쟁을 올해 안에 끝내고 싶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측의 종전 조건은 러시아의 재침공을 막기 위한 안보 보장이다.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면 되는데 러시아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조건이다. 미국도 러시아에 동조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미국과 프랑스는 유![[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기준금리 2% 시대 경기부양의 조건](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22517533903747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2.25 17:53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에서 2.75%로 0.25%p 인하했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으로 수출 전망이 어두운 데다 침체 중인 내수를 부양하기 위해서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1.9%에서 1.5%로 낮췄다. 시중에 돈을 풀어 내수라도 살려야 한국 경제의 하강 속도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비나 투자 등 내수는 급격히 위축된 상태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2%에 머무른 이유다.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시간이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해외 투자은행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6%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 초반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다. 환율도 달러
2025.02.25 11:51
비즈니스맨 대통령 트럼프, 그의 협상 방식은 무엇이 다른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미국 대통령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다. 전통적인 정치인이나 외교관이 아닌 순수한 사업가 출신, 그것도 부동산개발업을 중심으로 수십년간 협상을 해온 인물이다. 그는 사업을 통해 성공을 거뒀지만 여러 차례 파산의 위기를 겪었고, 이를 극복하며 기업인으로서 협상력을 극도로 단련시켰다. 트럼프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대통령직에 도전했고, 자신의 비즈니스 감각을 국가 운영과 외교 협상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그가 대통령 재임 중 깨달은 것은, 대통령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기고] 트럼프 '북 핵보유국' 발언 속 노림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102909145905017e20754742910625224987.jpg)
2025.02.25 05:00
북핵 문제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핵심 과제다. 수십 년간 다양한 협상과 회담이 진행됐지만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북핵 문제를 둘러싼 논쟁에 새로운 불씨를 지피며 현실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북핵 회담의 반복된 실패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도는 희망을 불러일으켰으나 잇따른 좌절로 이어졌다. 1997년 시작된 4자 회담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를 목표로 했지만, 실질적인 성과 없이 종료됐다. 뒤이어 진행된 6자 회담도 초기에는 긍정적인 진전을 보였으나 북한의 이중적 태도와 검증 문제로 결국 2009년 중단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중국 진출 기업, 동남아로 공장 이전 붐](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22417444302924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2.24 17:45
중국 경제가 새해에도 호전되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중국의 실제 외국인 투자는 975억9000만 위안으로 1년 전보다 13.4%나 줄었다. 4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지난해 외국인 직접 투자도 3년 만의 최저다. 미·중 무역 긴장이 높아지면서 생산기지를 중국 이외 지역으로 옮기는 기업이 늘어난 탓이다.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추진해온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이 중국 말고 어디든지 공장을 옮기는 쪽으로 바뀐 결과다. 중국 주재 미국상공회의소 자료를 보면 360개 응답 기업 중 30%가 생산기지 이전을 고려하거나 실행하고 있을 정도다. 특히 기술 관련 기업 중 25%는 공급망을 변경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와 램리서치![[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북극 항로 경쟁, 남의 일 아니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22417403300810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2.24 17:40
북극해와 항로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촉발한 게 1987년 무르만스크 선언이다.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서기장이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에 따라 북극권 개방과 북극 평화지역 설립을 제안하면서부터다. 북극해를 통과하면 아시아와 유럽 간 바닷길은 4분의 3으로 줄어든다. 부산에서 수에즈 운하를 통해 네덜란드 로테르담으로 가는 2만2000㎞ 거리를 북극해를 거치면 1만5000㎞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운송 시간도 4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러시아가 북극해 항로에 대한 규칙을 1991년에 공표한 이유다. 기후와 군사 전략적 이유로 폐쇄했던 북극해 항로를 다른 나라에도 개방하기로 한 것이다. 노르웨이와 일본은 러시아와 공동으로 국제북극항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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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조선 사화(士禍)와 정치 평행이론.](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360&h=230&m=10&simg=2024102909145905017e2075474291062522498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