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8 06:37
장자가 말했다. "인과 의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미덕이다. 인위적 미덕은 악을 담는 그릇과 같다." 얼핏 듣기에 쉬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이다. 하지만 이 말 역시 위선 없는 무위(無爲)의 진실을 말하고 있다. 본래 인과 의가 없었기 때문에 규범을 정한 작위적 인의이기 때문이다. 규범이란 지식에 매이면 많이 앎에 도취돼 자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랑은 교만이 따르고, 교만은 위선과 아집을 발현한다. 인위적 미덕은 악을 담는 그릇이라 한 것도 그 때문이다. 어질고 의로운 언행을 무위로 함이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라 할 것이다. 사람이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라 할 유학의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은 중국 춘추전국시대에 사람의2025.04.27 16:53
유로화는 1999년 탄생 이후 글로벌 통화 입지를 놓고 달러화와 경쟁해 왔다. 하지만 2010년대 유로존 재정위기 이후 이런 꿈을 접은 상태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연준과 달리 최종 대부자 역할을 맡도록 설계돼 있지 않다. 금융시스템이 국가별로 나뉘다 보니 유동성 위기에도 취약하다. 독일은 국채 발행에 인색하고, 이탈리아·스페인 국채는 신뢰도가 낮다. 유럽 전체가 보증하는 유럽 채권은 존재하지 않을 정도다. 유로화가 달러와 달리 투자자들에게 안전한 자산을 제공하지 못한 이유다. 이런 가운데 유럽 경기가 나빠지면서 장단기 금리는 마이너스 선까지 떨어지는 수모도 당했다. 자산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수요도 급감했다. 유로화가2025.04.27 16:49
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유지한다는 재정준칙을 만든 지 4년째다. 통합 재정수지에서 보장성 기금 재정수지를 뺀 관리 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84조7000억 원 규모다. GDP의 3.2%다. 예산편성 당시 목표치였던 2.8%보다 0.4%p나 높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며 지출을 줄이는 데는 성공했으나 경기 위축으로 인한 세수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경제를 성장시키지 못한 결과인 셈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1%다. 지난 1월 제시한 2%에서 3개월 만에 절반으로 낮춘 것이다. 미국 관세 정책으로 인한 경기 하방 압력이 예상보다 클 것이란 의미다. 게다가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늘고 있2025.04.26 04: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우리나라 성장률을 악화시켰다.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제조 국가에 고율 보복 관세를 예고하며, 세계 무역 질서에 또다시 거센 파문을 일으켰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무역 보호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재편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 한국은 지금 이 순간, 전략적 대응의 새 틀을 짜야 한다.트럼프 관세의 본질과 한계트럼프는 ‘미국 산업 보호’라는 구호 아래,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때리고 있다. 이러한 관세 정책은 단순한 무역 제재가 아니다. 글로벌 공급망을 흔드는 도발이며, 기존 무역 질서에 대한 반란이다.미국 뉴욕타임스는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미2025.04.25 09:53
집이나 땅을 팔면서 '설마 걸리겠어?'라는 생각에 사실 관계를 속이거나 자기 유리한 대로 신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적발되면 양도소득세는 물론, 과소 신고 가산세(일반 10%, 부정행위 40%), 납부 지연 가산세(하루 0.022%)까지 무거운 부담을 질 것이라는 걱정은 별로 하지 않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국세청이 양도소득세에서 납세자가 가장 많이 반복해 실수를 하는 다섯 가지 사례를 발표했을 정도다. 국세청이 밝힌 사례들은 국세청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일반 납세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통념'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해준다는 점에서 납세자들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우선 주택의 정의다. 주택은 건물 공부상의 용도2025.04.25 06:10
'미치광이 전략'이라는 말이 있다. 의도적으로 미친 척 행동함으로써 상대를 혼란에 빠트리고 그 틈을 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전략이다. 국제정치학 교과서에 나오는 학문 용어다. 미치광이 전략을 학문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인물은 미국의 정치학자이자 외교관이었던 고(故) 헨리 키신저 박사다. 키신저는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의 외교안보 고문역을 하면서 그로 하여금 중국과 수교하도록 만든 유명한 인물이다. 원래 이름은 하인츠 알프레트 키싱거(영어: 헨리 앨프리드 키신저)였다. 1923년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938년 아돌프 히틀러의 유대인 박해를 피해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다. 미국 사우스캐2025.04.25 00:30
경기도 고양시가 구석기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지는 풍부한 역사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정작 이를 전시하고 보존할 시립박물관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108만 인구의 특례시 위상에 걸맞지 않은 문화 인프라의 부재가 시민들의 역사 체험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양시는 한반도 최초의 재배 볍씨로 알려진 신석기시대 가와지볍씨부터 고려 공양왕릉, 조선시대 벽제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조선왕릉과 북한산성, 행주산성 등 주요 문화유산을 고루 갖춘 도시다. 그러나 출토 유물 대부분은 고양시에 머물지 못하고 국립춘천박물관, 경기도박물관, 대학박물관 등으로 이관되고 있다. 고양시 자체에2025.04.24 13:39
대한민국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들은 내수 부진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용등급이 낮은 중견기업들은 채권과 은행 대출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홈플러스 사태 이후 중견기업의 자금 조달난으로 신용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A3 등급 이하 기업어음과 전자 단기채권 발행액이 급감하고 있다. 애경산업은 자금난 해결을 위해 자산 매각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는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들은 자금 조달 어려움으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2025.04.24 10:09
“동쪽은 대곡지구, 남쪽은 일산신도시인데 우리만 개발제한구역이라니요. 도로도 우리 돈으로 뚫겠다는데 말이 됩니까?”고양특례시 덕양구 내곡동 286-20번지 일대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요지’로 지정된 지역에 수년째 묶여 있으면서 극심한 생활 불편과 자산 가치 저하를 호소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총 2만 9,798㎡(약 9,014평) 규모로, 주민들이 자비를 들여 도로 개설을 하겠다며, 국토교통부 지정 지식융합단지 및 일산신도시 등과 직접 맞닿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 해제가 지연되며 실질적인 생활권·경제권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 일대는 3개 구역으로 나뉘어 있으며, 1구역(1만 931㎡), 2구역(8,52025.04.24 07:44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수입품에 일괄 10% 관세를, 중국산 자동차·부품에는 최대 100%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자동차 산업 입장에서는 단순한 무역 조치를 넘어 산업 생태계를 뒤흔드는 구조적 충격이었다. 이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다름 아닌 글로벌 공급망이다. 완성차부터 부품까지 국경을 넘나드는 복합망에 의존하는 자동차 산업은, 이 강경한 보호무역 조치 앞에서 갑작스러운 가격 상승과 공급 지연에 직면하게 됐다. 특히 중국산 배터리, 희토류, 전자부품에 대한 관세는 미국 내 전기차 산업에 직격탄이다. 그러나 이 불똥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2025.04.24 04:00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 소식은 전 세계를 울렸다. 평화와 약자의 편에 서면서 세속 권력과 충돌했던 그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갈등은 단순한 이념 차이를 넘어, 종교와 정치적 가치관의 충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였다. 이제 교황이 세상을 떠난 후, 사람들은 묻는다. 교황과 트럼프는 과연 화해할 수 있었을까? 이는 단순히 인물 간의 갈등을 넘어,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의 우선순위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다시 만날 수 없는 선한 평화주의자, 프란치스코프란치스코 교황은 아르헨티나의 가난한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다. 청년 시절 화학 기술자로 일했으나2025.04.23 18:02
글로벌 투자자금이 신흥국 통화 표시 국채를 집중 매입 중이다. 글로벌 무역 전쟁으로 개발도상국들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달러 약세와 미국의 경기둔화 가능성이 커진 결과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이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미 국채를 더 외면하는 모양새다. 블룸버그 달러 현물지수는 이달 들어서만 약 4%나 하락했다. 4개월간 이어진 하락 추세는 수년간 이어질 수도 있다. 블룸버그 신흥국 국채 지수를 보면 현지 통화 표시 국채는 올해 들어 3.2% 정도 상승했다. 달러 표시 국채가 같은 기간 0.7% 상승한 것과 큰 차이다. 달러 표시 국채의 금리는 7.1% 수준이고, 미 국채도 4.12% 정도다.2025.04.23 17:58
한·미 2+2 통상 협의가 미국 워싱턴에서 24일 오후(현지 시각) 진행된다. 한국은 미국이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한 의도를 파악하는 데 협의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무역수지 균형을 위해 비관세 장벽 해소와 미국산 농산물·에너지 수입을 확대하는 패키지 딜도 준비 중이다. 특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조선 협력이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도 관세 최소화의 지렛대로 활용할 태세다. 관건은 일본과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한 점이다. 한마디로 상호관세와 안보 의제를 묶겠다는 의도다. 경제와 안보를 따로 협의한다는 투 트랙 전략과 별도로 안보 협의 원칙을 미리 정해야 하는 이유다. 예를 들면 전작권 전환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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