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민의 프롭테크 '썰'] 처벌로는 현장이 바뀌지 않는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602270902000937935e857d01010625224987.jpg)
2026.03.02 16:53
사고는 법정에서 막을 수 없다. 현장에서 막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거꾸로 해왔다. 사고가 나면 누군가를 처벌하고, 처벌이 두려워 서류를 쌓고, 서류가 쌓이는 동안 현장은 그대로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악순환은 끊어지지 않았다. 법은 강해졌지만 현장은 여전히 위험하다. 숫자가 증명한다. 우리 대한중대재해예방협회가 지난 1월 한 달간 안전관리자, 교수, 컨설팅 전문가 등 2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 중대재해 예방정책 전문가 설문' 결과는 주장에 힘을 싣는다. 응답자의 63%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예방 중심의 제도 강화'를 첫손에 꼽았다. 또 열 명 중 아홉은 정책 방향이 '사후 처벌'에서 '사전 예방'으![[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부채 주도 성장 성공의 조건](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603021609490096535e857d01010625224987.jpg)
2026.03.02 16:10
전 세계 정부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06조 달러 규모다. 전 세계 GDP의 94.8%에 해당하는 수치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재정 확장이 정부 부채를 늘려온 결과다. 국제금융협회(IIF) 자료를 보면 정부·기업·가계 부채를 합친 세계 총부채는 348조 달러로 사상 최고다. GDP 규모의 308%에 해당한다. 1년 만에 28조 달러 증가한 전 세계 부채 중 10조 달러는 정부 몫이다. 특히 미국 정부 부채는 1년 새 2조6000억 달러 증가했다. GDP 대비 미국 정부 부채 비율은 122.8%다. 국방비 증액과 감세의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국채 발행량을 늘린 결과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것도 부채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달러를![[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한은 점도표 전문성 높일 기회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603021600050845935e857d01010625224987.jpg)
2026.03.02 16:00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방향을 미리 시장에 알려주는 게 점도표다. 점도표를 처음 만든 게 2012년이다. 당시 미국 연준(Fed) 의장이던 벤 버냉키가 만든 점도표는 19명의 연준 위원들에게 향후 3년간 적정 기준금리 수준과 장기금리(중립금리)까지 제시하도록 한 게 특징이다. 한국은행 금통위원의 경우 향후 3개월 뒤 금리 인상·인하·유지 가능성만 제시해 오던 방식과 다르다. 금통위원 6명의 소수 의견 피력 수단이기 때문이다. 경영 전략을 위해 6개월 이상 금리 전망이 필수적인 기업에는 도움을 주기 힘든 방식이다. 이창용 총재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점도표 공개 제도를 도입한 데 대해 시장이 환호하는 이유다. 한마디로 중앙은행이 정![[마포나루의 아침] 공정위, 건설사 부당지원 소송서 연패…의욕을 못 따라간 디테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6022710013503512ac06cade6e114201210110.jpg)
2026.02.27 10:03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너 일가 기업 부당 지원을 두고 대방건설과 맞붙은 행정소송에서 패했다. 앞서 호반건설과의 소송에서도 판정패한 데 이은 2연패다. 특히 이번에는 일부 패소도 아닌 전부 패소해 타격이 더 크다. 대방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소송이 지난 13일 원고 승소로 확정됐다. 지난달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온 것에 공정위가 승복하고 상고를 포기한 영향이다. 공정위는 절차적인 면과 내용적인 면 모두에서 대방건설에 졌다. 공정위는 대방건설이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6개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 및 5개 자회사에 전매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
2026.02.27 08:26
박영범 세무사 YB세무컨설팅 대표국세청이 지난 23일 조회수와 수익 창출을 위해 검증되지 않은 자극적인 정보를 유통하며 고의로 세금을 탈루해 온 일부 '악성 유튜버'들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타인의 고통이나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며 사적 이익을 취하면서도 납세 의무는 회피하는 행태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미디어 공공성 회복'하여 건전한 미디어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조사 대상에는 이른바 '악성 사이버 렉카', 투기와 탈세를 부추기며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기타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자 등이 들어있다.◆ 수익은 숨기고 비용은 부풀린 '사![[임실근의 단상] “소상공인 예산, 규모보다 집행 신뢰가 핵심”](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090612530103301c35228d2f521121712889.jpg)
2026.02.26 13:52
올해 중기부 예산안은 전년보다 1조5961억 원 늘어난 16조8449억 원이다. 정부는 내역사업과 융자사업을 줄이고 ‘진짜 성장’ 분야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산이 커진다고 현장 체감이 자동으로 늘어나지 않으며 지원이 현장으로 제대로 전달되는 구조가 더 중요하다. 소진공 예산은 언론 보도와 정책 분석을 기준으로 약 5조4000억 원대로 추정된다. 이는 정책자금 융자와 경영지원, 재기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의 핵심 예산이다. 올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지만, 예산 규모만으로는 현장 체감이 부족할 수도 있다. 문제는 예산의 상당 부분이 현장 지원으로 직접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김대호 진단] AI 종말론과 시트리니 보고서](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42008362308557906806b77b218145175167.jpg)
2026.02.26 10:30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주필보석이라고 모두 다 같은 보석은 아니다. 보석마다 각자 고유한 특성이 있다. 다이아몬드는 영원한 사랑을 상징한다.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인 만큼 불멸의 대명사로 불린다. 결혼이나 약혼에 많이 쓰이는 이유다. 금은 재테크의 대명사다. 희귀성과 불변성 덕분에 전 세계 어디서나 통용되는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인기가 높다. 사파이어는 현자의 보석이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통찰력'을 높여주는 보석으로 정평이 높다. 정직과 성실의 상징으로 믿음직한 파트너십을 기원할 때 선물하기도 한다. 에메랄드는 행복과 재생을 뜻한다. 녹색의 생명력을 지녀 '건강 회복'과 '마음의 안정'을 돕는 용도로 여겨진![[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중소기업 연체율, 금리 상승 리스크](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602251812370293735e857d01010625224987.jpg)
2026.02.25 18:12
국내 은행의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2월 기준 0.5%다.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0.06%P 상승한 수치다. 연말 기준으로만 보면 2015년 이후 가장 높다.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기업의 자금 사정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의미다. 기업은 통상 연말 결산을 앞두고 부채를 많이 상환하기 마련이다. 12월 기업 대출 연체율이 0.59%로 전월보다 0.14%P 하락한 이유다.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0.12%로 전달보다 0.04%P 내렸으나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0.09%P 높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0.78%)도 개인사업자 연체율(0.63%)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중소 건설업체 연체율은 가파른 증가 추세다. IBK기업은행 자료를 보면 중소 건설업체의 지난해 말 기준![[글로벌이코노믹 사설] 美 통상 압박 통로 열어준 쿠팡사태](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602251807200795735e857d01010625224987.jpg)
2026.02.25 18:07
미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 등에 대한 규제를 허용하고 있다. 잘 알려진 슈퍼 301조도 무역법 301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항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세계 각국을 상대로 무제한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다. 상호관세 무효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나온 무역법 122조나 무역확장법 232조보다 강력한 보복 수단인 셈이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한국에서 수사 대상에 오른 쿠팡의 미국 내 투자자들이 미 무역대표부(USTR)에 조사를 요청한 이유다. 과거 프랑스가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할 때도 301조 조사를 통한 보복관세 가능성을 압박 카드로 활용한 사례도 있다. 미국 기업에 불리한 특정![[사색의향기] 홍릉수목원의 복수초](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6022513202008773c35228d2f510625224987.jpg)
2026.02.25 13:23
우수(雨水) 지나니 개울물 소리가 한결 명랑해졌다. 입춘이 마음에 봄을 세우는 시기라면 우수는 봄기운이 물처럼 몸을 흐르기 시작하는 때라 할 수 있다. 겨우내 꽁꽁 얼어붙었던 계곡물도 소리 내어 흐르기 시작하고, 선잠을 깬 버들강아지도 하나둘씩 고개를 내미는 것도 우수 무렵이다. 복수초를 보기 위해 홍릉수목원에 다녀왔다. 홍릉수목원에 복수초가 피었다는 소식을 처음 접한 것은 입춘이 막 지났을 때였다. 그런데도 우수가 지나서야 뒤늦게 찾아간 것은 순전히 나의 게으름 때문이었지만, 복수초는 그런 나를 나무라지 않고 황금잔 같은 노란 꽃잎을 활짝 펼치고 반겨주었다. 복수초는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가장 먼저 꽃망울을![[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서학개미’ 유턴이 지지부진한 이유](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602241745260147135e857d01010625224987.jpg)
2026.02.24 17:45
한국 투자자가 지난해 순매입한 미국 주식은 735억6000만 달러 규모다. 1년 전의 149억1400만 달러와 비교하면 1년 새 5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미 재무부의 투자 순위를 보면 한국은 케이맨제도(2173억 달러)·아일랜드(1023억 달러)·노르웨이(818억 달러)·싱가포르(790억 달러)에 이어 5위권이다. 한국 투자자의 미국 총 주식 보유액도 지난해 말 기준 6491억 달러로 늘었다. 개별 국가 단위로 보면 한국은 최상위권이다. 물론 한국 투자자만 미국 주식에 열광했던 것은 아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지난 한 해 동안 매입한 미국 채권과 주식도 1조5500억 달러 내외다. 1년 전의 1조1800억 달러보다 31.4% 증가한 수치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경기·물가 변동 반영한 세제개혁 필요](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602241741350481235e857d01010625224987.jpg)
2026.02.24 17:41
한국 조세수입은 지난해 기준 489조 원 규모다. 조세수입은 국세(373조9000억 원)와 지방세(115조1000억 원)를 합한 수치다. 2654조180억 원 규모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18.4%인 셈이다. 반도체 호황기를 맞아 법인세가 22조1000억 원 정도 더 걷힌 결과다. 조세부담률은 재정 확대를 내세운 2018년부터 18%대로 상승한 뒤 2021년 처음으로 20%대를 찍었다. 이듬해에는 22.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감세 기조와 기업실적 악화로 조세부담률은 2024년 17.6%로 내려가며 8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선진국 평균인 24%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내놓은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보면 조세부담률은 올해 18![[데스크 칼럼] 전세의 나라, 월세의 시대로](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6022409561900907fa4bb4fab210625224987.jpg)
2026.02.24 10:02
지난해 12월 기준 수도권 빌라의 평균 월세가 56만5810원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64만2290원, 경기 52만305원, 인천 38만9131원 등으로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 외곽에서는 빌라 월세가 100만 원을 훌쩍 넘는 사례도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는 전용 35㎡ 빌라가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170만 원에 거래됐다. 이처럼 월세가 급등하고 월세 비중이 빠르게 늘면서 주거비 부담이 서민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 세입자들은 선택지가 좁아졌고, 주거비는 소득 증가 속도를 훌쩍 앞질렀다. 문제는 이 변화가 단순한 계약 방식의 이동이 아니라 주거 안정의 토대를 뒤흔드는 구조적 신호라는 점이다. 한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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