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부동산 공급정책을 믿지 못하는 이유](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91017541106996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9.10 17:54
서울의 가구 수는 2021년부터 2023년 사이에만 연평균 5만3000가구나 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증가한 주택은 3만3000개다. 2017년 이후 누적된 서울의 주택 부족 수를 추산하면 26만 가구 정도다. 한마디로 부족한 서울의 주택 수를 늘리는 게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셈이다. 지난 6월 27일 발표한 부동산 정책은 수도권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금융 규제를 통해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조치였다. 9월 7일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향후 5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직접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신규 주택공급의 주체는 토지주택공사(LH)다. LH에 택지를 조성한 후 건설사에 공![[기자수첩] '건국의 역사'까지 편 가르는 정치판](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91010322409893514e0091f618023113216.jpg)
2025.09.10 16:49
대한민국 현대사의 뿌리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학문적 논쟁을 넘어 국가 정체성과 교육 방향을 가르는 본질적 '이정표' 역할을 맡는다. 지난 8일 제303회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허식 의원이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이라고 주장하자, 전교조 출신 도성훈 교육감은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해 정부 수립일 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48년 건국론은 역사 내란”이라는 극언까지 던졌다. 이들 중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는 해석의 방향이 따라 크게 달라진다.냉정히 따져보면, 1948년 8월 15일은 ‘건국일’이라는 주장의 경우 대한민국은 주권과 영토, 국민을 바탕으로 헌정 질서를 갖춘 정![[사색의향기] 달 밝은 가을밤에](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91014232407899c35228d2f510625224987.jpg)
2025.09.10 14:30
달이 밝다. 밤바람이 좋아서 산책을 나섰다가 허공에 걸린 보름을 갓 지난 둥근 달을 보았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아도 달밤이 있어 인류는 생각하게 됐다고 한 어느 시인의 말을 떠올렸다. 고향에서 보던 달처럼 낭만적이진 않아도 빌딩 사이로 떠오른 도회지의 달도 그 은은한 빛으로 나의 메마른 감성을 촉촉이 적셔주기엔 부족함이 없다. 은은한 달빛의 마술이랄까. 달을 바라보면 아득히 잊고 있었던 일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난다. 자전거를 타고 천변으로 나간 것도 콘크리트 빌딩 사이로 숨바꼭질하는 달이 아쉬워 온전히 달빛을 즐기고 싶은 욕심에서였다. 천변엔 산책과 밤 운동 나온 사람들로 제법 붐볐다.![[기자수첩] 트럼프 차남 “韓, 아시아 선두 암호화폐 시장”이라는데...정작 법안은 ‘요지부동’](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91009564206748c35228d2f5175193150103.jpg)
2025.09.10 09:57
암호화폐 시장에 막대한 관심을 쏟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에릭 트럼프가 한국을 아시아 선두 암호화폐 시장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는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 호텔서 열린 '업비트 D 콘퍼런스'에서 "미국이 세계 가상자산 수도가 된다면 한국은 아시아 수도가 될 수 있나"라는 윤선주 두나무 최고브랜드임팩트책임자(CBIO)의 질문에 "아시아의 어떤 나라보다 가장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미국은 디지털 자산 산업을 선도하고 있으며, 이는 그것을 믿고 이해하는 대통령과 내각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 뒤 "손 놓고 있으면 뒤처지고 멸종한다. 미국이 하는 것을 보고 적극적으로 뛰어들기를 권장한![[기고] 특사경 도입, 국민건강보험을 지키는 또 하나의 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9100901270918837f21df1275812682103.jpg)
2025.09.10 09:16
배말자 부산 동래구 여성단체협의회장국민건강보험은 아플 때 누구나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켜주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다. 그러나 최근에도 사무장병원, 면허 대여약국과 같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인해 보험료가 부당하게 청구되어 재정이 낭비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전문 의료인이나 약사가 아닌 사람이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면서 과잉진료와 허위청구를 일삼고, 결국 그 부담은 국민 모두의 몫으로 돌아간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지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이런 불법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다. 2024년 공단 보도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2023년 한 해에만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포함한 부당청구 규모가 약 8000억 원에 달했고,![[데스크칼럼] "이제 서울 입성은 어렵습니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3120611025705750e20754742910625224987.jpg)
2025.09.10 04:00
"이제 서울 입성은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고임금인 금융권 고위직도 속절없이 오르는 서울 집값에 한탄만 했다. 그는 10여 년 전 육아 문제로 부모님이 거주하는 수도권 외곽에 둥지를 틀었다. 출퇴근 정체로 몸이 고되지만 이사는 언감생심이다. 자녀가 성장해 직장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고 싶어도 집값의 벽은 높기만 하다. 서울, 수요는 높은데 공급이 없다 9·7부동산대책이 나왔지만 선호도가 높은 서울 등 핵심 지역 공급 부족은 지속되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 주도 공급 확대가 강조됐지만 ‘알맹이’가 빠졌다. 서울 신규 공급 물량은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유휴용지 등 4000가구에 불과하다. 향후 5년간 수도권![[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단속장벽에 가로막힌 한국 기업 대미 투자](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90917443807924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9.09 17:45
미국 조지아주는 한국 기업 100곳 이상이 진출한 지역이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은 조지아주 서배너에 배터리 합작 공장을 건설 중이다. 43억 달러(약 6조 원)를 들여 연간 전기차 약 30만 대분 배터리셀을 양산할 공장을 올해 말에 완공할 예정이다. 팻 윌슨 조지아주 경제개발부 장관은 한 언론 기고를 통해 한국은 핵심 경제협력 대상이고, 교역 규모도 175억 달러 이상이라고 밝혔을 정도다. 이 공장에 국토안보수사국(HSI)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반이 들이닥쳐 한국인 300여 명을 체포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일종인 전자여행허가제(ESTA)나 단기 상용 비자를 받고 일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양국은 자진 출국하기로 협상을 잘 마![[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국민 눈높이 정부조직 개편의 조건](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90917421400985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9.09 17:42
정부와 여당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확정됐다. 하지만 검찰청 폐지를 둘러싼 위헌 논란과 경제부처의 분할에 대한 비판 등을 고려할 때 입법까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특히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선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청구를 제기할 경우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다시 분리하는 것은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기재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경제 컨트롤타워로 만든 부처다. 하지만 예산과 정책 권력을 지나치게 독점한다는 비판에 직면했고, 이번에 예산권을 분리하게 된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예산 편성과 재정 관리는 물론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기자수첩] 바이오 키우겠다는 이재명 정부…'기생 기업 출현' 우려도](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909112031093393d7a5101022109214017.jpg)
2025.09.09 13:02
이재명 정부가 바이오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이에 '기생하는 기업들'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매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다양한 사업에 대한 육성 의지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예산과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이로 인해 바이오업계에서는 산업 활성화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향후 '물 흐리는' 기업들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전망마저 나온다. 실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유행할 당시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다수 기업들이 자신들도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하겠다고 나섰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일부 양심 없는![[마포나루의 아침] 조건부 파트너십의 경고음](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4210619520422778e43e3ead11513824142.jpg)
2025.09.09 09:24
현대차 미국 배터리 공장 직원 구금 사태는 겉으로는 노사·법적 분쟁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정치와 외교가 얽힌 구조적 문제다. 한국 기업들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이후 미국 전기차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핵심 파트너로 부상했다. 현대차와 기아는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조지아와 앨라배마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 중이고, 미국 시장 점유율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단순한 현지 법 집행을 넘어선다. 미국의 정책과 규제 환경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는지를 드러낸 상징적인 사건이다. 현지 생산, 현지 고용, 현지 조달이라는 조건을 충족해도 파트너십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얼마나 제한적인![[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트럼프의 연준 독립성 침해, 심각하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90817583303813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9.08 17:58
각국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한 이유는 간단하다. 통화가치 안정이 경제 안정과 성장에 중요하다는 믿음 때문이다. 인류가 중앙은행을 만든 것도 반복적인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준비제도(연준) 독립성 훼손 조치에 전 세계가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이유다. 연준이 정치권의 단기 정책에 휘둘리면 금융시장 불안은 물론 인플레이션이나 경기침체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 중이다. 구체적으로 4.5% 수준에서 3%P 정도 내리라고 제시하고 있을 정도다. 관세 정책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 가능성을 금리 인하로![[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경제성장 막는 기업 차등 규제](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90817535307465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9.08 17:54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 비중은 1만 개 중 4개꼴이다.2020년부터 2023년 사이 중견기업의 대기업 진입률도 평균 1.4%에 불과하다. 정부가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각종 규제를 하는 바람에 생긴 현상이다. 중소기업으로 얻는 혜택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기업을 쪼개는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어른인데도 아이 행세를 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연상시키는 대목이다. 대한상의의 조사를 보면 기업별 차등 규제는 12개 법안에 343개에 이른다. 경제 형벌 관련 조항만 6000개다. 경제 관련 12개 법에는 자산 총액과 매출액 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매기는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를 담고 있다. 중소기업에서![[문지형의 프롭테크 '썰'] ‘공간이 말을 걸 때’ 기술과 삶이 만나는 언어 프롭테크](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90809474309947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9.08 17:22
우리는 그 언어를 쓰면서 살고 있다. 아파트 앱으로 택배를 확인하고, 단지 내 화상진료 모니터에서 의사와 상담하며, 놀이공간에 아이를 맡기는 동안 앱으로 결제를 마친다. 이 모든 순간이 '프롭테크(Proptech)'다. 공간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그 말에 자연스럽게 응답하는 일상의 언어다. 공간의 불편함에서 시작된 이야기 프롭테크를 부동산과 기술의 결합이라고 설명하면 그럴듯하지만 본질은 다른 곳에 있다. 공간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불편함을 기술로 해결하려는 시도다. 늦게 오는 택배를 기다리며 하루 종일 집에 머물러야 했던 경험, 복잡한 하자 보수 절차 때문에 몇 주씩 끌었던 기억, 층간소음으로 이웃과1
호르무즈 통과 허용 "이란 전략적 봉쇄 해제"... AFP통신 긴급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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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TSMC의 2나노 수율 혁신, 반도체 산업 요동](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360&h=230&m=10&simg=2025091009270809906e20754742910625224987.jpg)
![[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달러보다 금 보유 늘린 글로벌 중앙은행](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360&h=230&m=10&simg=202509101758070051035e857d0101062522498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