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3 10:54
지난주 금요일 숲 모임 벗들과 양주 불곡산으로 산행을 다녀왔다. 불곡산은 경기도 양주의 진산으로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양주역에 내리면 쉽게 오를 수 있는 산이라서 수도권에서는 어디서나 접근이 쉬운 산이다. 단풍으로 화려하던 산빛이 절정을 지나 점점 갈색으로 바뀌는 만추의 산행길은 온통 낙엽으로 덮여 있다. 화려하던 단풍의 시간을 지나 바닥으로 내려앉아 서로 몸을 부비며 말라 가는 낙엽을 보면 안타깝고 안쓰러운 마음이 먼저 든다. 등산로마다 수북이 쌓인 낙엽을 밟으며 가을 산행도 이제 끝이란 생각이 들었다. 올해의 단풍이 그리 곱지 않았다는 게 중론이지만, 내게는 올해의 단풍이 가장 아름다운 단풍으로 기억에 남아 있2024.11.13 05:00
트럼프의 '미국 우선' 정책이 다시 시행될 경우, 우리 경제는 주요 수출분야 타격이 우려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비해 기업 사정을 듣고,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2022년 기준 한국 전체 수출액 중 대미 수출 비중은 약 15%(약 1100억 달러)에 달한다. 특히 자동차와 전자 부문은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아, 관세 인상은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다. 반도체 부문도 2022년 미국에 약 180억 달러를 수출했는데, 관세가 부과될 경우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 바이든 정부가 밀었던 청정에너지 및 반도체 정책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2024.11.13 02:36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예고되며 글로벌 친환경 기저에 맞춰져 있던 국내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꾸준히 친환경 관련 정책을 '사기'라고 치부했던 트럼프 당선인인 만큼 그의 재임 동안 정책의 큰 변화가 예고돼서다. 실제 선거 개표가 진행된 첫날 친환경 관련 주식은 하락하고, 에너지와 관련된 주식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유세 기간 중 재생에너지와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 의사를 밝히는 등 강경한 모습도 보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재임에 대한 걱정이 없고, 공화당 천하인 만큼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으로 꼽혀 많은 변화가 예상된2024.11.12 18:03
트럼프 2기의 임기는 4년 단임이다. 4년 전보다 더 노련해진 만큼 각종 현안을 임기 초반에 동시다발적으로 빠르게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각국이 트럼프의 행정명령 1호 예상 시나리오부터 초미의 관심을 보이는 중이다. 특히 한미동맹을 비롯해 북한군 참전으로 국제 이슈로 부상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교·안보 현안은 뜨거운 감자다. 누구와도 대화한다는 트럼프로서는 러시아나 북한과의 직접 협상에 나서려 할 수도 있다. 물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유세 당시 발언은 실현 불가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확대하지 말라고 했다는 워싱턴포스트의2024.11.12 17:58
산업의 쌀로 불리는 철강재를 생산하는 포스코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 2022년 힌남노 태풍으로 안전관리에 허점을 보인 데 이어 지난해와 올해에 발생한 화재만 9차례다. 특히 파이넥스는 자체 개발한 제철 공법이다. 철광석과 유연탄을 예비처리 과정 없이 가루 형태로 사용해 쇳물을 생산하는 기술이다. 설비 투자비와 생산비가 덜 들고 환경오염을 절감하는 대신 화재에 취약하다는 게 단점이다. 용광로에 열풍을 불어넣어 쇳물을 만드는 고로와 달리 파이넥스 용융로에 산소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철강 공정에 사용되는 산소는 고압인데다 인화성도 강해 폭발할 수 있다. 파이넥스 공장에서만 수년 주기로 사고가 빈발하는 이유다.2024.11.12 14:15
금융감독원이 무차입 공매도를 한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을 추가로 적발하는 등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한 당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최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바클레이스와 씨티 등 두 곳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불법 공매도 적발은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에서 논의되고 있다. 최종 제재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실제 주가가 내려가면 다시 사 갚으면서 시세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인데, 빌리지 않고(무차입) 매도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시장에서 불법 공매도가 기승을 부린다는 지적에2024.11.11 18:01
중국이 지방정부 부채 해소에 10조 위안(약 1930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10조 위안은 지난해 중국 GDP의 8% 수준이다. 6조 위안은 지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늘려주는 것이고, 4조 위안은 부채를 갚을 특별채권 발행용이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 특별채무 한도는 29조5200억 위안에서 35조5200억 위안으로 늘어난다. 기존 부채를 갚기 위해 발행할 특별채권은 5년간 매년 8000억 위안 규모다. 한마디로 경제성장을 책임지는 지방정부의 재정 숨통을 터주기 위한 조치다. 지난 9월 8000억 위안을 투입한 증시 부양을 시작으로 기준금리 인하에 이어 재정 대책까지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무덤덤하다. 중국의 의회 격인 전인대 상무위2024.11.11 17:58
우리나라 의료 기술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분야도 많다. 영상 검사나 피부 미용, 내시경 시술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생명과 직결된 분야인 응급이나 중환자실 등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의료개혁을 논의할 때 가장 먼저 다루어야 할 분야인 셈이다. 고령화와 감염병이 수시로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중환자실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것은 수익성을 고려해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응급환자를 치료하려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중환자실에는 전담 의사를 둘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다.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가 1명 이상이면 상급종합병원 운영도 가능하다. 중환자 전담 간호사가2024.11.11 15:40
올여름, 유례없는 폭염이 전국을 휩쓸었다. 특히 도시는 콘크리트 건물들이 열기를 가둬 ‘열섬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시민들의 고통이 더욱 컸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시장 오세훈)의 쿨루프(Cool Roof)정책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쿨루프는 건물 옥상에 태양열 반사율이 높은 페인트를 칠해 옥상 온도를 낮추고 실내 온도 상승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쿨루프 지원 사업을 중단하면서 시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서울시는 KS 인증 제품이 없다는 이유로 쿨루프 사업을 중단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다양한 인증을 받은 차열 페인트를 활용하여 쿨루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에서2024.11.11 15:17
2016년 2월, 경북도청이 대구에서 안동으로 이전을 했다. 도청 이전으로 대구와 경북이 지리적으로도 완전한 분리를 마친 후, 고작 3년 만에 다시 통합론이 대두가 되더니 한바탕 코미디처럼 없던 일이 됐는데, 두 지자체장이 올해 5월 느닷없이 행정통합을 공식화하고 한 술 더 떠 2026년 7월 1일이라는 완료 기한까지 못 박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행정통합을 해야 한다는 논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경북도지사, 대구시장,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시대위원장이 서로 공동합의문까지 서명한 시점에서 우리가 결코 묵과하지 말아야 할 문제점을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한다.2024.11.11 10:05
유통업계의 3분기 성적이 소비침체 속에서도 편의점이 두바이 초콜릿, 생과일 하이볼 등 자체 브랜드(PB) 상품이 MZ세대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편의점이 백화점을 제치고 오프라인 유통업체 중 가장 큰 매출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발표한 실적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매출 3조 5684억원, 영업이익 1550억원을 기록했는데 매출은 지난해 대비 4.6% 감소한 것이다. 백화점과 면세점, 홈쇼핑 사업은 부진한 성과를 보인 반면 편의점 사업은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주는 등 새우가 고래를 잡은 형국이다. 백화점은 전년 대비 매출 부진과 영업 이익의 감소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2024.11.11 05:59
미국의 11·5 선거에서 공화당이 백악관과 상·하원의 다수당을 모두 차지하는 ‘트리플 크라운’ 달성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4년 만에 백악관에 컴백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의회의 제동 없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사실 이번 대선에서 공화당의 상·하 의원 후보들이 선전한 것은 누가 뭐래도 트럼프 당선인이 일으킨 ‘붉은 물결(red wave)’ 덕이다. 트럼프에게 한 표를 행사하려고 투표장에 나왔거나 우편 투표를 한 유권자들이 ‘줄투표’로 공화당의 상·하 의원 후보를 찍었다.이번에 당선된 공화당 상·하 의원들은 그 누구보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트럼프가 가뜩이나 공화당 의2024.11.11 05:00
상속세는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부의 집중을 완화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목적을 가진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정부는 이를 40%로 낮추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주식 상속 시 20%의 할증이 추가되면서 기업 경영권 승계 문제와 자산가의 국외 이탈이 심각하다. 국회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합의한 것처럼 상속세 문제도 글로벌 경제 흐름에 맞는 해법이 요구된다. 국내 상속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다. 중소·중견 기업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높은 상속세로 기업 가치가 하락했다. 예컨대, 삼성전자와 넥슨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주식을 매각해야 했으며, 이는 기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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