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미국발 지재권 보호 강화…대책 있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82517240000572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8.25 17:24
미국 특허등록 건수는 지난해 기준 14만4044건이다. 유럽연합(4만7617건)·일본(4만2079건)·중국(2만9798건)·한국(2만3219건)보다 압도적이다. 글로벌 주요 기업이 미국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매년 수많은 특허를 앞다퉈 등록한다는 의미다. 미국에 6377건의 특허를 등록한 삼성전자는 3년 연속 1위를 유지 중이다. 이어 TSMC와 퀄컴·애플·화웨이·LG전자·삼성디스플레이 순이다. 한국 기업들이 낸 특허권 수수료는 2억7000만 달러 규모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특허정책 변화다. 세수 확보와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특허수수료 인상도 추진 중이다. 현재 정액제인 수수료 부과 방식을 비례 요율제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특![[선유도 전망대] 외국기업 "떠나겠다" 경고…노란봉투법, 청년 일자리 '덫' 되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82513083709354533107c202591524497.jpg)
2025.08.25 13:19
노란봉투법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원칙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가야 할 부분이 있다"며 마치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는 듯한 뜻을 내비치며 강행 의지를 보였다. 미래는 불을 보듯 뻔하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자영업과 그 일자리를 무너뜨린 문재인 정권의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 미래 일자리 참사가 예상된다. 민주당과 대통령실은 경제단체의 숱한 건의와 대학생들의 반박 기자회견에도 입법을 강행했다. "일단 해보자"라고 한다. ‘일자리 참사’가 일어나나 보겠다는 것일 것이다. 최저임금은 즉시 일자리가 줄었지만, 노란봉투법은 서서히 일자리를 감소시켜 이![[차장칼럼] 대통령 호통에도...공공택지 ‘벌떼 입찰’ 방지책 감감무소식](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82511084602093ac06cade6e11011187242.jpg)
2025.08.25 11:09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대방건설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소송. 이 소송은 이른바 ‘벌떼 입찰’에서 시작됐다. 대방건설이 여러 계열사를 동원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택지를 대거 낙찰받은 뒤 회장 자녀들의 지분이 많은 회사에 전매해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이날 변론에서 대방건설 측은 “5개 자회사에 6개 공공택지를 전매했지만 LH의 택지 조성 비용보다 비싼 가격으로 거래했다”며 부당 지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호반그룹과 공정위 간 소송에서 나온 법원의 판시와 같은 맥락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호반그룹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이한우의 에너지 안보 톺아보기] 탄소시장과 수소의 만남](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82408513809650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8.25 07:59
최근 정부는 탄소배출권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기업들이 스스로 감축 노력을 기울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내 배출권 가격이 톤당 8000원 안팎에 머물고 있는데, 이는 감축 설비에 투자하기보다는 그냥 배출권을 사는 편이 유리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톤당 가격이 최소 8만~10만 원은 되어야 기업들이 기술 투자에 나설 것이라고 분석했다. 탄소 배출량에 가격이 매겨지고, 그 가격이 산업과 무역의 질서를 바꾸는 강력한 신호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탄소시장의 설치 목적이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는 이미 전체 배출량의 약 28%가 이런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해마다 100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움직이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정경대 박사의 인문학] 탐욕은 물고기가 연못을 벗어난 것과 같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10312405206528c35228d2f521121712889.jpg)
2025.08.25 06:52
노자가 말했다. 마땅히 굳어진 욕심을 줄이는 노력을 오로지 해야 한다. 욕심을 약하게 하려면 굳은 의지가 필요하다. 욕심을 없애면 즐거움이 한결같고, 욕심에서 벗어나면 오로지 베풂이니 이를 밝음이라 한다. 부드러움이 강한 것을 이기고, 물고기가 연못을 벗어나면 안 되듯 이로운 그릇인 마음자리를 벗어난 욕심을 내보여서는 안 된다. 세속에 사로잡힌 인간은 욕망을 버리지 못한다. 욕망이 깊어지면 탐욕으로 진화한다. 탐욕은 죄의 근원이라 반드시 버려야 할 번뇌 중에서도 버리기 어려운 번뇌다. 붓다는 특히 탐욕을 없애기 위해서는 금강석같은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마음을 다스릴 때 웬만큼 강한 의지는 언제든 끓어오르![[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아세안시장 진출 전략 전환의 시기](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82415340200328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8.24 15:34
한국의 7월 아세안 지역 수출은 109억1000만 달러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0.1% 증가한 수치다. 작년 동기의 1.5배 증가한 반도체 수출 덕이다. 대미국 수출 규모 103억3000만 달러보다도 많다. 6월의 경우 미국에 대한 수출이 112억4000만 달러로 아세안(97억6000만 달러)을 크게 앞섰던 것과 대조적이다. 미국 관세정책 여파로 아세안으로의 수출 물량이 몰리고 있다는 의미다. 동남아 10개국으로 이루어진 아세안의 인구는 6억8000만 명이다. 제조업은 물론이고 소비산업의 성장세도 뚜렷하다. 글로벌 소비재 기업의 경우 아세안에서 신제품을 생산하고 소비자 반응까지 검증하는 ‘테스트베드’로 활용 중이다. 아세안의 경제 대국인 인도![[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미국 원전시장 진출 성공의 조건](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82415300405076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8.24 15:30
트럼프 미 대통령은 화석연료 경제 부활과 원전 건설에 적극적이다. 2050년까지 현재 약 100GW(기가와트)인 원전 설비 용량을 400GW로 확대하겠다는 게 미국의 목표다. 1GW 원전 기준 약 300기를 추가로 짓겠다는 의미다. 2030년까지 10기 원전을 착공을 목표로 한국에도 도움을 요청한 상태다. 사업자 선정부터 자금 조달 실제 착공까지 갈 길은 멀다. 하지만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합작회사를 통해 공동 진출한다면 양국 간 ‘윈-윈 협력’도 가능하다. 양사는 출자 규모와 사업 대상을 놓고 구체적 협의를 진행 중이다. 양사는 체코원전 수주 경쟁과 지재권 분쟁 과정에서 합작사 설립에는 합의한 상태다. 한미정상회담 의제에도 원전 협력![[김대호 진단] 트럼프 대공황과 스무트-홀리 관세폭탄](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70620391902412906806b77b17520974140.jpg)
2025.08.22 11:12
1929년 10월 24일.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흥청거린 뉴욕 증시에 돌연 빨간불이 들어왔다. 너도나도 주식을 마구 내다 파는 매도 폭탄이 터진 것이다. 시가총액이 순식간에 90% 증발해 버렸다. 미국 뉴욕증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8년부터 10년 이상 초호황을 누려왔다. 연일 최고치 기록을 경신하면서 오르고 또 올랐다. 당시 최고의 경제학자로 명성을 날린 어빙 피셔 예일대 교수는 “미국 주식시장은 앞으로 꺼지지 않는 영원한 고점에 도달했다”고 갈파했다. 1920년대 주식에 취한 뉴욕증시의 분위기를 단적으로 전해주는 유명한 말이다. 영어 원문으로는 'Stock prices have reached what looks like a permanently high plateau.'로 돼
2025.08.22 09:25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주식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상승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대부분 개인 투자자인 소액주주들은 증권거래세 이외 양도소득세를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증권 거래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를 주소지 세무서에 반드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올해 상반기 국내 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9월 1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상장 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 주식을 장외 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 주식을 양도한 주주(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1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가![[임실근의 단상] 선택과 집중의 압박 속 한국의 담대한 과제](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090612530103301c35228d2f521121712889.jpg)
2025.08.21 13:43
한국은 미국의 안보 보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라다. 미군 주둔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한국의 생존 기반이다. 그러나 이 관계는 이제 일방적 의존이 아니라 상호 필요로 발전했다. 미국 역시 한국 없이는 중국의 부상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는 것이다. 한미동맹은 군사 협력을 넘어 경제와 기술 협력으로 발전해 왔다. 미국은 한국을 아시아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삼았고, 한국은 이를 기반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하며 세계적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이해관계를 넘어선 장기적 협력 구조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미국은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을 ‘육지의 항공모함![[글로벌이코노믹 사설] 美 관세 충격에 휘청거리는 유럽 경제](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82017373405562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8.20 17:37
독일의 경제지표가 예사롭지 않다. 올해 독일의 국내총생산(GDP)은 0%대 초반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0.2% 감소해 2년 연속 역성장을 기록했던 것을 고려하면 최악의 성적인 셈이다. 내각회의에서 의결한 내년 예산안은 5205억 유로(약 827조 원) 규모다. 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 투자 규모를 1267억 유로 규모로 늘린 결과다. 이 중 1743억 유로는 신규 차입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지난해 505억 유로에 비하면 3배 이상 늘어났다. 대규모 차입은 의회의 신규 부채 한도 완화 조치 덕이다. 유럽의 안보 불안으로 국방비에 한해 GDP 대비 0.35%로 제한한 신규 부채 한도를 풀어주었기 때문이다. 이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은 2035년까지 G![[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민관 원팀 코리아의 핵심은 규제 완화](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82017295307381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8.20 17:30
이재명 대통령은 6월 취임한 후 재계 총수들과 두 차례 공개 회동했다. 개별 비공개 만찬까지 합치면 세 차례다. 민생의 핵심인 경제 살리기를 위해 민관이 원팀으로 협력하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특히 코앞에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과 트럼프발 미국 보호주의 정책에 맞서려면 재계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큰 틀만 잡은 정부 간 관세 협상의 구체적인 직접투자 항목을 나열해야 한·미 정상회담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동행하는 경제인단은 15개사 대표들이다. 이른바 양국 간 산업 협력에 필요한 조선·항공·반도체·배터리·자동차·에너지·핵심 광물 분야를 아우르는 기업들로 이루어진![[사색의향기] 왕릉 산책](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82013522701877c35228d2f510625224987.jpg)
2025.08.20 13:56
가을로 들어선다는 입추(立秋)가 지났음에도 불볕더위는 여전하기만 하다. 아직은 더위가 물러간다는 처서(處暑)도 지나지 않았으니 좀 더 참고 견디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 그래도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 산책하기에 좋다. 여름내 햇살을 피해 나무 그늘 밑을 맴도는 사이 초록 숲은 더욱 짙어지고 꽃을 피웠던 자리에 열매를 내어 달고 햇볕을 쬐며 가을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산을 오르기엔 너무 더운 탓에 산으로 가려던 마음을 접고 차를 타고 국립수목원이 있는 광릉으로 향했다. 광릉은 학창 시절 자주 소풍을 다녔던 곳이기도 하고, 지금 사는 곳에서도 멀지 않아 자주 찾아가는 곳이기도 하다. 국립수목원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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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에너지정책 전환…효율성 고려할 때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360&h=230&m=10&simg=202508251731040619635e857d0101062522498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