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3 10:23
박영범 세무사 YB세무컨설팅 대표그동안 일부 자산가와 기업들은 위탁자와 수익자 파악이 까다로운 해외 신탁의 특성을 악용해 교묘하게 소득과 자산을 은닉하고 상속·증여세를 탈루해왔다. 올해부터는 사정이 달라진다. 국세청이 기존의 해외 주식, 부동산, 금융계좌 관리에 이어 '해외 신탁'까지 감시망을 넓혀 역외 탈세 루트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해외 신탁은 더 이상 조세회피처가 될 수 없다.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끝까지 캘 방침이다. '세금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성실신고하는 게 상책이다. ◇ 단 하루라도 보유했다면 신고 필수… "모르고 안 해도 처벌"당장 올해 6월 30일까지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보유 중인 해외 신탁![[임실근의 단상] 대형마트 새벽 배송과 소상공인 위기: 유통 정책의 분기점](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090612530103301c35228d2f521121712889.jpg)
2026.02.12 13:14
정부와 여당이 대형마트 심야 온라인 주문 허용을 골자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며, 국내 유통 구조에 근본 변화가 예상된다. 오프라인 영업은 제한되지만 전자상거래 포장과 배송이 허용되며, 14년 만의 부분 규제 완화로 새벽 배송 시장 경쟁에 중요한 변수가 등장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가 보유한 약 400개 PP(Picking & Packing)센터가 즉시 새벽 배송 거점으로 전환될 수 있다. 점포 기반의 생활권 밀착도로 배송 속도와 비용 경쟁력이 개선되며, 별도 대규모 투자 없이 기존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새벽 배송 경쟁 핵심은 신선식품이다. 산지 직거래와 자체 매입 역량을 갖춘![[글로벌이코노믹 사설] AI 투자 ‘쩐의 전쟁’ 금융시장 긴장 모드](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602111733510049235e857d01010625224987.jpg)
2026.02.11 17:34
인공지능(AI) 주도권을 둘러싸고 빅테크 기업 간 자본 전쟁이 점입가경이다. 최근 250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한 오라클을 비롯해 아마존·메타·마이크로소프트 등이 AI 분야 지출을 늘리는 중이다. 빅테크와 관련 기업이 올해 AI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인프라에 투자하는 자금은 약 7000억 달러 규모다. 현금으로는 투자자금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채권 발행에 의존하는 기업도 늘어나는 추세다. AI 투자가 본격적인 차입 경쟁 단계로 진입한 모양새다. 대표적인 기업이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다. 블룸버그 보도를 보면 알파벳은 올해 설비투자에 최대 1850억 달러를 쏟아부을 계획이다. 이는 지난 3년간 투자액을 합친 것보다 많은 규![[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독과점 규제 못하면 시장경제 붕괴](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602111729400230535e857d01010625224987.jpg)
2026.02.11 17:29
공정거래위원회의 통계에 나타난 우리나라 독과점 산업은 50개다. 독과점은 매출 1위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또는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다. 우리나라 대표 산업인 자동차를 비롯해 메모리 반도체나 각종 철강 제조업체 등이 대부분 독과점 구조다. 한 번 독과점 산업 구조를 만들면 좀처럼 바뀌지도 않는다. 5년 연속 독과점 산업으로 분류된 산업만 38개에 이를 정도다. 그렇다 보니 국내 전체 출하액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도 50% 이상이다. 3개 기업의 시장점유율 합계(CR3)는 90.7% 수준이다. 전체 광업·제조업 평균(42.0%)의 2배를 넘는 수치다. 게다가 모든 기업의 출하액 점유율 제![[사색의향기] 방학천의 원앙 한 쌍](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6021113171107128c35228d2f510625224987.jpg)
2026.02.11 13:20
살갗을 에는 바람이 맵차다. ‘입춘 추위에 장독 깨진다’는 속담이 헛말이 아니듯 봄의 문턱이라는 입춘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맹위를 떨치는 한파에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은 것 같다. 오전 내내 집안에 들어앉아 있다가 콧바람이라도 쐴 생각으로 볕 좋은 오후에 천변 산책에 나섰다. 솜털 외투로 꽁꽁 싸맨 백목련 꽃눈이나 담장의 개나리 가지를 살펴봐도 봄의 기미는 느껴지지 않는다. 그나마 볕바른 양지쪽 마른 풀 사이로 겨울을 잘 견딘 로제트 식물들이 푸른 빛을 찾아가고, 흐르는 물속에 초록 기운을 머금고 있는 한 뼘쯤 자라난 물풀들이 봄이 오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 같다. 흰 물보라를 일으키며 폭포처럼 쏟아지는 방류구의![[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중국·러시아가 독점한 글로벌 원전 시장](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602101746220389635e857d01010625224987.jpg)
2026.02.10 17:46
전 세계 원자력 발전 분야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한 나라가 중국이다. 국제원자력기구 통계를 보면 지난해 기준 새로 건설하는 9개의 대형 원자력발전소 중 7개가 중국 몫이다. 나머지를 한국과 러시아에서 각각 1개씩 건설 중이다. 지난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건설된 원자력발전소는 63개다. 이 중 58개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건설한 물량이다. 국가 주도로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수출을 장려한 결과다. 중국 생태환경부 자료를 보면 중국에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는 27개다. 지난해 4월 승인한 원자력발전소 10기 건설까지 합치면 중국의 원자력 발전 설비 용량은 1억1000만㎾에 이를 전망이다.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국가로 부상한다는 의![[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변동성 큰 K증시 변수는 외환시장](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602101733580267935e857d01010625224987.jpg)
2026.02.10 17:34
5000포인트에 안착한 이달 코스피 지수 일중 변동률은 3.32%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3월 4.27%의 변동성을 보인 이후 최고치다. 일일 변동률은 당일 고가와 저가의 차이를 평균값으로 나눈 비율이다. 하루에 지수 변동 폭이 얼마나 컸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3.32%의 변동 폭은 매일 100P에서 200P 이상 등락을 반복했다는 의미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도 평균 49.84로 치솟은 상태다. 공포의 기준인 40을 훌쩍 넘는 수치다. 지수 추이도 냉온탕을 오가는 모양새다. 이달 초에는 5.26% 하락한 후 다음 날 6.84%나 오르며 세 차례나 사이드카가 발동된 진기록도 남겼을 정도다. 코스피 사이드카는 코스피2![[기자수첩] 해킹사태 분쟁조정금 책정, 보상내역 보고 정해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60210153644048253d7a51010212113475220.jpg)
2026.02.10 17:30
최근 통신업계에서 발생한 해킹 사태의 후폭풍으로 정부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피해자들에게 수십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기업들은 이를 거부하면서도 '너무하다'는 입장이다. 사고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자체적으로 진행한 보상안이 무시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초 해킹 사태가 발생한 SK텔레콤(이하 SKT)은 고객들에게 사죄하고자 전 고객 유심 무료 교체와 요금 50% 할인, 각종 프로모션을 통한 서비스 제공 등의 보상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로 인해 영업이익이 급감했다. 하지만 위원회의 결정에는 이 같은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SKT는 조정안을 거부![[기자수첩] 日 다카이치, 개헌 도전...동아시아 방위지도 바뀔 가능성도](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91009564206748c35228d2f5175193150103.jpg)
2026.02.10 16:38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지난 8일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이후 헌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닛케이·요미우리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중의원 선거 이후 다카이치 내각에서 잇따라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서두르겠다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10일 기자회견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기회를 가능한 한 빨리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국민투표 실시를 향한 환경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방위상이 이런 발언을 내놓은 것은 자민당의 개헌이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할 것 등 방위체계 변화에 방점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미 자민당은 총선 공약에도 이![[민경철의 법률톡톡] 성범죄의 외피를 쓴 공갈, 고소가 범죄로 바뀌는 순간](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6020918063003221edf69f862c10625069203.jpg)
2026.02.09 18:08
외형상 성범죄처럼 보이지만, 사안의 본질이 재산범죄인 경우가 있다. 이른바 성범죄를 빙자한 공갈이다. 공갈죄는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제정형법부터 있어왔지만, 대중에게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공갈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공포심을 유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이다. 사기가 속임수로 돈을 받아내는 범죄라면 공갈은 두려움을 이용하여 돈을 갈취하는 범죄이다.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남성 29명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4억 5천여만 원을 갈취한 여성 2명이 공갈 및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최근 들어 이 같은 사건은 더 이상 이례적이지 않다.성범죄 피해![[마포나루의 아침] 수수료에 휘둘리는 카드사, 리테일 의존 벗어나야 산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6020914540405924e30fcb1ba8582271579.jpg)
2026.02.09 18:00
최근 몇 년간 카드업계 실적을 보면 늘 비슷한 장면이 반복된다. 소비는 늘었다는데 이익은 줄고, 승인액은 사상 최다라는데 수익성은 오히려 악화됐다는 하소연이다. 지난해도 마찬가지였다. 결제 시장은 커졌지만 주요 카드사들의 순이익은 뒷걸음질했고, 이자비용과 대손비용 부담은 오히려 커졌다. 외형 성장과 내실 악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기묘한 구조다. 업황 탓, 금리 탓, 경기 탓이라는 설명이 이어지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문제의 본질은 경기 사이클이 아니라 산업구조 자체에 있다. 국내 카드사는 여전히 가맹점 수수료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단선적인 수익 모델에 머물러 있다. 정부가 수수료를 내리면 업계 전체 이익이 동시에 흔![[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예사롭지 않은 국고채 금리 상승](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602091757140543735e857d01010625224987.jpg)
2026.02.09 17:57
국고채 금리 상승세가 가파르다. 3년물 국고채 금리는 연 3.233%로 오른 상태다. 올해에만 약 0.30%P 상승한 셈이다. 시장금리 기준인 3년물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도 오를 수밖에 없다. 일부 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연 7%까지 상승한 이유다. 정부의 부인에도 시장에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정을 확대하거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정부의 올해 국고채 발행 규모는 225조7000억 원이다. 적자성 국채인 순 발행액이 109조4000억 원이고, 나머지는 기존 채권을 갚기 위한 차환 발행 한도다. 국채 발행이자 비용은 30조1000억 원에 이를 것이란 게 정부의 추산이다. 현재 국고채 금리를 기![[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사나에 노믹스’ 향방에 주목할 때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602091748570999135e857d01010625224987.jpg)
2026.02.09 17:49
일본 중의원 총선에서 자민당이 465석 중 310석을 확보하는 대승을 거뒀다. 2024년 10월 총선에서 놓친 과반 의석을 되찾은 데다 단일 정당이 3분의 2 의석을 차지하기는 전후 처음이다.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 의석을 보유하면 현재 여소야대인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도 재의결을 통해 가결할 수 있다. 다만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뿐만 아니라 참의원에서도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하는 데 현재 여소야대다. 일본 자민당이 전체 465석 중 198석에서 310석을 확보한 배경에 다카이치 사나에 첫 여성 총리가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명료한 표현으로 강하고 풍요로운 일본을 만들겠다며 대중의 지지를 호소했다. 최근 중국과의 갈등 국1
호르무즈 통과 허용 "이란 전략적 봉쇄 해제"... AFP통신 긴급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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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코스닥 시장 개혁 늦출 수 없는 이유](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360&h=230&m=10&simg=202602181650590478835e857d01010625224987.jpg)
![[기자수첩] 말 뿐인 단속 강화…명절마다 반복되는 원산지 논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360&h=230&m=10&simg=202602150945410357086960e48622211566224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