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4 17:58
시장에서 추산하는 정부의 미래대응기금은 100조~150조 원 규모다. 기금에 내국세 세입예산 중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웃도는 금액에다 반도체 등 초과 세수와 남는 예산도 전입시키기로 했기 때문이다. 올해 기준 10년 평균 세수증가율은 6.1%다. 반도체 호황으로 걷힐 올해 초과 세수도 10조 원 규모다. 이 밖에 교육교부금 개편에 따른 차액 등도 기금으로 전입 가능한 재원이다. 미래대응기금의 투자처는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분야다. 예를 들면 1.7%로 낮아진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프로젝트에 기금을 투자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도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골든 타임’을 향후 2~3년으로 여기는 모양새다2026.08.24 17:23
얼마 전 한 프롭테크 스타트업 대표를 만났다. 스마트빌딩 관제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이었다.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자신들이 만든 IoT 센서가 건물 곳곳의 온도와 진동, 유해가스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사고를 막아준다고. 말을 듣는 순간 다른 질문이 떠올랐다. 좋은 기술을 만든 사람들은 정작 자신의 조직 안에서는 안전할까. 대표에게 최근 퇴사한 개발자가 있는지 물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있다고 답했다. 실력 있는 친구였다고 했다. 이유를 묻자 그는 넉넉지 못한 연봉 이야기를 꺼냈다. 하지만 여러 조직을 지켜보며 내가 느낀 것은 조금 달랐다. 프롭테크 인재들은 생각보다 돈 때문에 짐을 싸지 않는다. 이유는2026.08.24 00:00
미국의 국채금리가 무섭게 오르고 있다.10년물과 30년물 등 장기 국채금리가 연일 연고점을 갈아치우며 수직 상승하자, 뉴욕 증시는 극심한 변동성에 빠졌다. 신흥국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차입 비용은 한계 수위로 치솟고 있다. 반도체 주가도 다시 와르르 떨어지고 있다. .시장의 이러한 거친 반발은 단순한 일시적 수급 불안이 아니다. 제17대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으로 취임한 케빈 워시(Kevin Warsh) 체제의 통화정책 행보를 향해 시장이 날리는 가장 직설적이고 차가운 불신임 투표다. 월가와 학계에서는 취임 이후 워시 의장이 보여주고 있는 스탠스를 두고 극심한 기시감을 드러내고 있다. 1970년대 백악관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해 인2026.08.23 15:15
교육교부금은 안정적인 초중등 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1972년 도입한 제도다. 학교 운영과 교원 인건비를 지원하며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에서다. 당시 오전·오후반을 운영할 정도로 교육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시기다. 세수 상황과 무관하게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배정하는 연동 구조를 채택한 이유다.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한국의 공교육 기반을 튼튼하게 떠받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반세기 동안 교육 환경은 크게 달라졌다. 제도 도입 당시 1000만 명이던 초중등 학생 수는 현재 400만 명대로 급감했다. 지난 10년 동안 줄어든 학령인구만 175만 명에 이르지만 교육교부금은 이 기간에 40조2026.08.23 15:13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는 동시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연내 회담을 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공개 발신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추락하는 상황을 김 위원장과의 회담 추진으로 만회하려는 의도에서다. 북한도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대해 부정적이나마 즉각 반응을 보인 상태다.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측이 대화 주도권을 잡기 위한 줄다리기를 벌일 수밖에 없는 모양새다. 중간선거용 외교적 성과가 시급한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북한의 핵무기 숫자를 57개라고 밝혔을 정도다. 그동안 비핵화 요구만 하지2026.08.23 15:06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형모듈원자로(SMR)는 먼 미래에나 상용화될 것으로 치부됐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폭발적 증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확대 등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으로 SMR이 실전에 투입될 시기가 대폭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미국에서는 대규모 부하의 계통 연계 지연, 발전소와 데이터센터 간 직접 연결(Co-location), 비용 부담과 전력망 신뢰성을 둘러싼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의 논쟁이 치열하다. 막대한 송전망 건설 지연과 비용 부담으로 인해 빅테크 기업들은 이제 전력을 사서 쓰기만 하던 데서 자체 발전원을 확보하는 데까지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 같은 전력 수요 환경의2026.08.23 12:00
최홍규 미디어학 박사/EBS 연구위원 요즘 고3 교실에서 흔히 벌어질 법한 풍경 하나를 떠올려보자. 자정이 넘은 시각, 단체 채팅방에 파일 하나가 올라온다. "이거 AI로 다듬었는데 봐줘." 몇 시간 전까지 백지였던 자기소개서(자소서)는 어느새 매끄러운 문장으로 가득 차 있다. 문법은 흠 없이 정돈됐고, 어색한 표현은 세련된 어휘로 바뀌었다. 아이는 비로소 안도한다. 뭔가 완성됐다는 느낌이 든다. 그런데 그 안도감이 정확히 무엇을 대가로 얻어진 것인지는 아무도 묻지 않는다. 입시라는 가장 뜨거운 현장에서 AI는 이미 학생의 손끝에 가장 먼저 닿는 도구가 돼 있다. 그중에서도 자소서를 먼저 들여다보려는 이유는 단순하다. 대입 자2026.08.23 00:00
베이징의 허를 찌른 스마트폰 한 대, 워싱턴을 뒤흔들다<미-중 무역마찰 최전선> 바이든 대통령 시절 베이징을 방문 중이던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외교 관례상 유례를 찾기 힘든 당혹스러운 장면과 마주해야 했다. 미국의 대중(對中) 첨단 기술 수출 통제를 진두지휘하며 강력한 제재를 밀어붙이던 바로 그 시점에, 중국의 화웨이(Huawei)가 아무런 사전 예고도 없이 최신 5G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메이트 60 프로(Mate 60 Pro)’를 기습적으로 시장에 출시한 것이다.세계 IT 업계와 미국 정부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전방위적 제재로 인해 화웨이는 첨단 반도체 공급망에서 완전히 퇴출당했2026.08.22 00:00
[김대호 진단] AI 반도체 기업열전 (45) Arm … 팹리스 황제인류 역사상 지능의 기계적 구현을 최초로 사유한 인물은 영국의 수학자 앨런 튜링(Alan Turing)이다. 그가 1936년 제시한 '추상적 계산 기계(튜링 머신)' 개념은 오늘날 모든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CPU)와 메모리 아키텍처의 이론적 모태가 되었다. 튜링의 추상적 청사진 위에 제프리 힌턴(Geoffrey Hinton)의 심층 신경망(Deep Learning) 이론이 결합하고, 이를 젠슨 황의 엔비디아(NVIDIA) 그래픽처리장치(GPU)가 대규모 병렬 연산으로 물리적 현실에 구현해 내면서 인류는 비로소 생성형 AI와 초지능의 문턱에 당도했다.오늘날 엔비디아가 구가하는 천문학적 AI 제국의 배후를 면밀2026.08.21 13:27
동네 슈퍼가 쿠팡 같은 온라인 유통업체와 대형마트 사이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소비자 편의와 유통산업의 변화는 막기 어렵지만,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경쟁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특정 업계를 보호하기보다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규제 완화를 둘러싼 논쟁도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에게 밤에 주문해 아침에 받는 서비스는 분명 편리하다. 그러나 소비자의 편리함만 앞세운 정책은 골목상권의 위축이라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야 한다. 대형마트와 온라인 플랫폼은 막대한 자본과 물류망을 앞세워 새벽 배송 시장을2026.08.21 11:01
이현 신한대학교 빅데이터경영학과 교수우리 사회에서 인권경영은 이제 낯선 개념이 아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인권경영은 일시적인 선언을 넘어 조직 운영과 의사결정 전반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경영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이드라인과 매뉴얼, 평가 지침을 차례로 마련한 이후 지난 10여 년간 공공부문의 인권경영은 제도적으로 빠르게 확산됐다.성과는 분명하다. 많은 공공기관이 인권경영 헌장을 제정하고 전담조직과 위원회를 신설했다. 정기적인 인권영향평가와 교육, 인권침해 구제절차 마련도 이제는 일반적인 풍경이다. 인권경영이 일부 선도 기관의 시도를 지나 공공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본 체계로 정착한 것이다2026.08.21 07:53
박영범 세무사·YB세무컨설팅 대표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와 징벌 수준의 세금 부담을 피해 해외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등락을 거듭하는 국내 주식시장을 벗어나 해외 주식으로 자금이 이동하듯, 국내 부동산 처분 자금도 안정된 수익 창출과 국내 과도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기 위해 해외 부동산을 대안으로 찾을 것이다. 그러나 '세금'이라는 꼬리표는 국경을 넘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칫 현지 세법과 국내 세법의 차이를 간과했다가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부동산 투자의 성공은 취득부터 보유, 처분까지 이2026.08.21 00:00
[김대호 진단] 반도체 열전(44) 줌(Zoom)... AI 서비스 SaaS 황제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Zoom Video Communications)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뜨겁게 주목받은 기업이었다. 국경이 닫히고 사무실과 학교가 멈춰 섰을 때,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줌을 사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줌은 인류의 일상과 비즈니스를 지탱한 독보적인 디지털 생명선이었다. 그리고 지금, 거대한 인공지능(AI) 혁명의 파고 속에서 줌은 또 한 번 글로벌 테크 시장의 중심축으로 화려하게 부상하고 있다.엔비디아가 설계하고 TSMC가 제조한 고성능 AI 반도체가 데이터센터의 물리적 기초를 다지고, 오픈AI와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이 천문학적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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