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나루의 아침] ‘공급망은 안보다’…K산업이 서 있는 지정학의 한복판](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11715165701309112616b07221123420015.jpg)
2025.11.17 18:07
글로벌 공급망이 더는 경제 문제가 아니다. 세계의 공급망은 이제 국가의 힘과 안보를 가르는 새로운 전장이다. 반도체와 배터리, 전장과 방산으로 이어지는 핵심 산업의 이동 경로는 국가의 성장 경로와 안보 지형을 동시에 결정하는 구조가 됐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기술 경쟁을 넘어 동맹 기반의 공급망 재편으로 확장됐고, 이 흐름의 중심에 한국 기업들이 서 있다는 점이 특히 주목된다. 공급망이 산업의 논리에서 안보의 논리로 넘어간 순간, 한국은 더 이상 주변부가 아니라 선택의 대상이자 교차점이 됐다. 미국의 고관세 정책과 핵심기술 보호 전략은 공급망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대표 사례다. 반도체 장비와 배터리![[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연말 시중금리 급격히 상승하는 이유](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1171729490195935e857d01010625224987.jpg)
2025.11.17 17:30
국고채 금리는 금융권 대출금리에 영향을 주는 지표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944%로 올랐고, 5년·10년물도 각각 3.126%와 3.317%로 연중 최고 수준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불투명한 데다 환율 상승으로 외국인 투자자금도 빠져나간 결과다. 외국인의 국고채 10년 선물 매도액은 2조3818억 원어치에 이를 정도다. 여기에다 내년 국고채 발행액이 올해보다 12% 늘어난 232조 원에 이를 것이란 점도 금리 상승 요인이다. 은행채와 금융권 대출금리는 가파른 상승세다. 은행채 5년물 금리는 보름 만에 0.279%P나 올랐다. 이게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밀어 올리는 셈이다. KB국민은행 혼합형 주담대 금리의 경우 매주 0.1%P가량![[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대기업 국내투자…청년취업 숨통 기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1171726100064835e857d01010625224987.jpg)
2025.11.17 17:26
6개월 이상 구직활동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 실업자는 지난달 기준 11만9000명이다. 2021년 10월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지난달 전체 실업자(65만8000명) 중 장기 실업자 비율도 18.1%로 올라갔다. 10월 기준으로 보면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 10월의 17.7%보다도 높다. 장기 실업자 비율은 지난 4월 9.3%에서 반년 만에 2배 수준으로 급격히 올라가는 추세다. 특히 고학력 청년층 중 장기 실업자 비중이 늘면서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도 심하다. 장기 실업자 중 '그냥 쉬었다'는 청년층 비중은 지난달 기준 40만9000명이다. 800만 명 선 아래로 내려간 청년층 인구를 고려하면 빨라진 고학력 일자리 감소 속도를 가늠할 수![[민경철의 법률톡톡] 선의가 위험으로, 스스로를 지키는 법](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11716590404584edf69f862c118235615.jpg)
2025.11.17 17:03
우리 형법 체계는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을 두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 위험한 상황에 있는 타인을 반드시 도와야 할 법적 의무는 없고, 돕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다. 국가가 개인에게 도덕적 의무까지 강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구조이다.그러나 이 구조는 역설적으로 “도우면 위험해지고, 안 도우면 안전한”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다.한 의뢰인의 사건이 있었다. 심야 버스에서 A는 만취해 균형을 잡지 못한 채 좌우로 흔들리는 B를 보았다. 버스는 급정거와 급출발을 반복했고, B는 언제든 좌석에서 굴러 떨어질 위험이 있어 보였다. A는 과거 실제 발생한 심각한 버스 사고 사례를 떠올렸고, 결국 버스![[문지형의 프롭테크 '썰'] 클릭의 홍수에서 발걸음이 답이 되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1171032380308635e857d01010625224987.jpg)
2025.11.17 14:38
온라인 브랜드의 오프라인 귀환과 플래그십 전략의 진화 역설이다. 온라인 쇼핑이 일상이 된 시대, 오프라인 매장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런데 지금, 온라인에서 태어나 성장한 브랜드들이 수백억을 들여 오프라인 공간을 짓고 있다. 단순한 회귀가 아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쌓아 올린 데이터와 관계를, 물리적 공간에서 완성하려는 계산된 진화다. 20년 넘게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지켜보며 다양한 변화를 목격했지만, 이만큼 흥미로운 반전은 손에 꼽힌다. 클릭 한 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시대에 왜 브랜드들은 막대한 투자를 감행하며 오프라인으로 돌아오는가. '체험'이라는, 디지털로는 구현할 수 없는 감각의 영역 때![[정경대 박사의 인문학] 혜안이 열리면 천리 밖을 볼 수 있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10312405206528c35228d2f521121712889.jpg)
2025.11.17 05:56
노자는 밖에 나가지 않고 집 안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천하 만물을 다 알아볼 수 있다고 했다. 일체 번뇌를 여읜 오직 한마음(一心)에 이르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말이다. 큰 바윗돌에 하늘의 별을 자세하게 그려 놓은 천문도를 보면 고대 선각자들 역시 방 안에 가만히 앉아서 천상천하를 다 보았을 것 같다.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아도 마음의 눈(心眼)으로 다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대도(大道)에 이른 자의 마법 같은 초월적 능력일 것이다. 하지만 요즘같이 번거로운 세상에 몸담고 사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경험할 수 없을 것이다. 하긴 세속을 멀리하고 수도에 전념하는 도인이라면 혹 천상천하를 다 볼 수도 있을 테지만 웬만해서![[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협력과 경쟁 전략 필요한 ‘사나에노믹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1161522220969235e857d01010625224987.jpg)
2025.11.16 15:22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 핵심은 확장적 재정과 금융정책이다. 직전 총리 때와 달리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강한 경제를 표방했던 아베노믹스를 승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증시 닛케이지수가 신정부 출범 이후에만 11%나 상승한 것도 재정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결과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반도체나 차세대 원자로, 우주 사이버 분야 등에 투자를 늘리다가 재정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일본의 순 부채는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133.9%다. 순 부채는 정부의 전체 부채에서 정부 보유 금융자산을 뺀 값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건전성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다. 일본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부실기업 정리해야 생산적 금융 가능](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1161516340057835e857d01010625224987.jpg)
2025.11.16 15:16
영업활동을 통해 번 돈으로 대출이자조차 못 갚는 부실기업 비중은 17.1%다. 이 중 시장에서 퇴출당한 기업 비중은 지난 3년 평균 0.4% 정도다. 2014년 이후 5년간 4%의 부실기업 중 2%가 퇴출당한 것에 비하면 10분의 1로 줄어든 셈이다. 부실기업을 제때 정리하면 국내 투자를 2.8% 늘리고, 국내총생산(GDP)도 0.4%P 늘릴 수 있었다는 게 한국은행의 분석이다. 한계기업 퇴출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경제성장 동력도 약해졌다는 의미다. 한계기업의 생존 기반은 정부와 금융권의 무분별한 지원 정책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는 세 차례 추경예산을 편성해 가며 부실 위험 기업을 도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만기
2025.11.14 06:30
국세청은 지난 6일 사립학교 교사부터 전문 암표 기업까지 총 17개 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이로써 암표상들의 천태만상(千態萬象)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공공기관 근무자는 물론, 사립학교 교사, 전문조직 등 기업형 암표 업자 등 다종 다양하다. 이 업계에서도 승자독식의 법칙이 적용돼 상위 1%가 전체 거래의 절반을 독식하고 정규직 대졸 초임을 훌쩍 뛰어넘는 거액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우리 국민 모두가 누려야할 문화적 기본권을 빼앗은 대가로 세무조사를 받을 만큼 큰 이익을 보고 있다.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자들은 주요 티켓 거래 플랫폼의 판매 인원 중 상위 1%에 해당하는 단 400여 명이 전체의 절![[임실근의 단상] 한국 노동정책과 산업 경쟁력: 협력과 혁신의 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090612530103301c35228d2f521121712889.jpg)
2025.11.13 13:22
민주노총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는 약 5만 명이 참가해 전태일 열사 55주기와 민노총 결성 30주년을 기념했다. 참가자들은 하청·특수고용 노동자 권리 보장, 플랫폼 노동자 인정, 공공기관 임금·안전 보장 등을 요구하며 한국 노동 구조의 문제와 정책 공백을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이 선언적 구호와 재정 지원에 머물러 현장 권리 보장과 괴리가 크다고 평가한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행정지침 한 줄에 임금과 근로 조건이 좌우된다고 호소하며 정책의 한계를 지적한다. 이러한 간극은 노동자 불신과 사회적 갈등을 키운다. 한국은 압축적 경제성장 과정에서 독특한 노동체제를 형성했다. 이![[김대호 진단] 카산드라 예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10520162404592906806b77b22075242220.jpg)
2025.11.13 00:05
트로이 전쟁은 그리스 신화의 중심축이다. 오늘날 서양 문명을 이룬 서사의 기초이기도 하다. 이 전쟁은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오스의 부인 헬레네를 데려간 후 그리스 연합군이 트로이 도시를 상대로 벌인 것이다.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를 비롯해 수많은 그리스 문학 작품을 통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트로이 전쟁이 기원전 13세기 또는 12세기에 실제로 벌어진 역사의 사건이었다고 믿었다. 트로이는 지금의 튀르키예 히사를리크 지역에 위치한 고대의 도시다. 기원전 3600년경부터 도시의 모습을 갖췄다. 청동기 시대에 트로이는 윌루사로 불렸다. 이후 철기문화를 꽃피운 히타이트 제국에 속해![[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정년과 임금 개혁, 장기 과제로 준비해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1121757260940735e857d01010625224987.jpg)
2025.11.12 17:50
인공지능(AI)이 직업을 대체하는 시대다. 많은 기업들이 사람을 뽑기보다 AI 인프라에 투자를 늘리는 이유다. 인건비가 너무 높은 데다 일단 뽑고 나면 인력 조정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이슈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정년 연장이 가져올 기업의 인력관리와 사회문화 전반의 변화에도 대처해야 하기 때문이다.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도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 정년을 연장했을 정도다. 법정 정년이 65세로 연장될 경우 기업의 추가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연공급 임금체계로 인해 근속연수가 늘면 늘수록 부담금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임금체계를 바꾸려 해도 법 규정상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재정 확대 내수 부양 성장의 한계](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1121751420310035e857d01010625224987.jpg)
2025.11.12 17:46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8%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성장률을 0.9%로 0.1%P 올려 잡은 데 이은 조치다. 민간 소비 증가율이 1.6%로 올해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큰 폭의 감소(-9.1%)를 기록한 건설투자도 내년 2.2% 증가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이 예상한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3.2%와 3.1%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미국 관세 인상과 중국 경기 둔화로 수출 전망은 어둡다. 내년 수출은 물량 기준으로 올해(4.1%)보다 낮은 1.3%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KDI는 예상했다. 특히 내년 하반기에는 0.2% 역성장할 것이란 전망이다. 게다가 높은 수준인 환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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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중국-일본 갈등 장기화에 대비해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360&h=230&m=10&simg=202511181732030830235e857d01010625224987.jpg)
![[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환율 상승에도 수출 경쟁력 제자리](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360&h=230&m=10&simg=202511181729060672735e857d0101062522498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