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근의 단상] 한국 경제·산업 위기와 구조적 경쟁력 강화 과제](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090612530103301c35228d2f521121712889.jpg)
2025.11.20 13:39
2023년 국내 기업과 자영업자의 은행 대출 잔액은 약 2250조8400억 원으로 경제 전반의 금융 의존이 과도했었다. 반도체 산업 일부 회복에도 자영업자는 고물가와 운영자금 압박으로 대출에 의존했고, 이는 경제 체력 약화를 경고하는 신호였다. 금융시스템 재점검이 필요했다. 은행권은 가계대출을 축소하고 기업대출을 확대했지만, 위험 분산은 충분하지 않았다. 금융과 부동산 중심 자금 확보가 영업이익보다 우선하며, 자금 조달이 목적화되는 현상이 심화했다. 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기업 비중은 42.3%로 금융 안정성 문제가 심각했다. 청년 실업은 경제적 압박과 맞물려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다. 통계청에
2025.11.20 00:05
"누군가는 김광종 할아버님에 관한 이야기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에 오랜 고민 끝에 한 권의 책으로 펴내기로 했습니다. 이 책은 김광종 할아버님의 관개수로 개척 이야기를 기억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기록으로 전하려는 후손의 소박한 마음입니다."바람이 많아 밭농사 위주의 농사를 짓는 제주도에 전 재산을 쏟아부어 논을 만들어 마을 주민들에게 '곤밥'을 먹을 수 있도록 헌신한 김광종의 관개수로 개척 스토리를 담은 책 '김광종 곤밥하르방'에 대해 그의 5세손 김창희 전 현대자동차 그룹 부회장이 한 말이다. 이 책은 제민일보 기자와 월간지 '우리문화' 편집장을 지내고 '컬처플러스' 대표이사로 일하는 제주도 출신의 강민철 작가가 발![[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해마다 줄어드는 서울 아파트 공급](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1191753470871035e857d01010625224987.jpg)
2025.11.19 17:54
올해 서울 신규 아파트 공급량은 1만2000가구 정도다. 지난해 2만5000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억제정책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11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17% 올랐다. 고가 아파트가 몰린 지역일수록 상승폭도 크다. 6월 이후 세 차례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갭투자를 사실상 차단하고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높였음에도 고가 부동산 쏠림을 막지 못한 셈이다. 원인은 공급 부족에 있다. 전문 건설업 신규 등록은 9월 기준 3097건이다. 1년 전 같은 기간 3377건과 비교하면 8.3% 줄어든 수치다. 반면 폐업한 전문 건설업체는 1155건으로 전년 동월(108![[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글로벌 금융시장 ‘셀 에브리싱’ 경고](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1191750080647035e857d01010625224987.jpg)
2025.11.19 17:50
금융시장에서 주식과 비트코인·금 시세가 동반 약세다.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까지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는 게 낫다는 심리가 우세해지고 있다는 신호다. 시세를 보면 단순한 조정 국면을 넘어선 것 같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 주가는 이달 들어서만 10%나 하락했다.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하락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특히 AI를 중심으로 최근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기술주에 대한 거품 우려도 여전하다. 투자심리를 위축시킨 것은 AI와 기술기업 주가의 고평가 부담과 높은 부채 의존도다. 아마존의 경우 150억 달러 규모 회사채를 발행하는 등 리스크를 확산시키는 중이다. 게다가 사모 대출 시장의![[사색의향기] 새를 보며 걷는 평화누리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11914051705827c35228d2f510625224987.jpg)
2025.11.19 14:07
가을 끝자락을 밟아 평화누리길 8코스를 걸었다. 조선의 명재상 황희 정승이 노후를 보냈다는 반구정(伴鷗亭)에서 시작해 임진각까지 약 13㎞의 들길이다. 반구정은 갈매기와 벗하는 정자란 의미인데 반구정에 올랐을 때 내 눈길을 끈 것은 V자 형태로 하늘을 나는 기러기 떼였다. 구름 한 점 없는 쨍한 하늘을 배경으로 끼룩끼룩 소리를 내며 나는 모습이 신기해 자꾸만 고개가 젖혀진다. 찬 바람에 잎을 떨군 나무처럼 추수가 끝난 들판은 텅 비어 있다. 휑한 들판을 따라 걷자니 나도 모르게 노래 하나가 떠올랐다. 백창우 시인이 노랫말을 짓고 가수 임희숙이 부른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였다. …너를 보내는 들판에 마른 바람이 슬프고/![[기자수첩] 값 안 오른 단 하나, 車보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20310155500472a6e8311f64112221167235.jpg)
2025.11.19 04:00
최근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이 100% 반갑지만은 않다. 받은 차보험료보다 지급한 보험금이 많아 손해가 커지고 있어서다. 계절마저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다. 차보험 손해율은 한파와 폭설이 있는 겨울이 봄·여름·가을보다 훨씬 막심하므로 손보사는 겨울이 달갑지 않다. 겨울철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는 한파, 눈이 내리는 강설이 빈번하게 일어날수록 손보사의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차보험 사고 발생률은 늘어난다는 보험연구원 조사결과가 나온 바 있다. 겨울은 더 혹독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에 따르면 강설일수는 지난 2019년부터 1분기, 4분기 중 증가세가 확대됐다. 10~12월, 1~3월 눈 내리는 날이
2025.11.18 19:00
그동안 천대받던 게임업계가 관심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게임산업을 밀어주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서다. 게임은 성인보다는 학생들이 많이 해 학부모들을 설득하기 어려워 산업 육성 고착 상태에 빠져 있다. 정부와 여당이 밀어줘도 학부모들의 반발과 게임 중독이라는 큰 벽을 넘어야 된다. 문제는 큰 벽을 넘었다 해도 게임업계에 순풍이 불지는 의문이라는 점이다. 대중을 게임에 빠트릴 수 있는 매력이 없기 때문이다. e스포츠를 보더라도 대중이 열광하는 새로운 게임은 없다는 걸 알 수 있다. 오래된 게임들을 종목으로 채택해 재탕하고 있는 수준이다. 최근 게임사들이 전략적으로 밀고 있는 게임은 서브컬처 장르다.![[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중국-일본 갈등 장기화에 대비해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1181732030830235e857d01010625224987.jpg)
2025.11.18 17:33
중국 정부가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과 유학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의회에서 대만 유사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발언에 대응한 조치다. 경주 APEC 기간 정상회담을 한 지 2주 만에 벌어진 갈등이다. 중국은 올해 9월 말 기준 748만 명에 이른 자국 관광객만 통제해도 일본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일본의 관광 수입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1.2% 정도이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에는 중국 국영항공사와 홍콩 보안국까지 가세한 모양새다. 2010년 9월 중·일 해상 충돌 당시 취했던 것과 비슷한 조치다. 당시 방일 중국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26%나 감소했다. 유학 자제령도 같은 맥락이다. 일본 학생![[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환율 상승에도 수출 경쟁력 제자리](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1181729060672735e857d01010625224987.jpg)
2025.11.18 17:29
한국의 10월 수출액은 595억 달러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3.5% 증가했다. 9월 수출액 659억 달러나 증가율(12.5%)에는 못 미치지만 8월의 584억 달러보다 늘어난 규모다. 반도체와 선박 수출이 호조를 보인 결과다. 하지만 같은 기간 주요국 통화 대비 가파르게 오른 환율을 고려하면 수출실적은 미미한 편이다. 달러당 원화 환율은 8월 1390원대에서 10월 1425원으로 2.4% 상승한 상태다. 수출 증가분의 상당액이 환율 상승의 영향인 셈이다. 특히 한국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미국·EU 등 주요국 수출액만 보면 감소세가 뚜렷하다. 인공지능(AI) 붐에 편승한 한국산 반도체의 대만 수출과 수년 전 수주한 조선 수출을 빼면 마![[마포나루의 아침] ‘공급망은 안보다’…K산업이 서 있는 지정학의 한복판](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11715165701309112616b07221123420015.jpg)
2025.11.17 18:07
글로벌 공급망이 더는 경제 문제가 아니다. 세계의 공급망은 이제 국가의 힘과 안보를 가르는 새로운 전장이다. 반도체와 배터리, 전장과 방산으로 이어지는 핵심 산업의 이동 경로는 국가의 성장 경로와 안보 지형을 동시에 결정하는 구조가 됐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기술 경쟁을 넘어 동맹 기반의 공급망 재편으로 확장됐고, 이 흐름의 중심에 한국 기업들이 서 있다는 점이 특히 주목된다. 공급망이 산업의 논리에서 안보의 논리로 넘어간 순간, 한국은 더 이상 주변부가 아니라 선택의 대상이자 교차점이 됐다. 미국의 고관세 정책과 핵심기술 보호 전략은 공급망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대표 사례다. 반도체 장비와 배터리![[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연말 시중금리 급격히 상승하는 이유](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1171729490195935e857d01010625224987.jpg)
2025.11.17 17:30
국고채 금리는 금융권 대출금리에 영향을 주는 지표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944%로 올랐고, 5년·10년물도 각각 3.126%와 3.317%로 연중 최고 수준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불투명한 데다 환율 상승으로 외국인 투자자금도 빠져나간 결과다. 외국인의 국고채 10년 선물 매도액은 2조3818억 원어치에 이를 정도다. 여기에다 내년 국고채 발행액이 올해보다 12% 늘어난 232조 원에 이를 것이란 점도 금리 상승 요인이다. 은행채와 금융권 대출금리는 가파른 상승세다. 은행채 5년물 금리는 보름 만에 0.279%P나 올랐다. 이게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밀어 올리는 셈이다. KB국민은행 혼합형 주담대 금리의 경우 매주 0.1%P가량![[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대기업 국내투자…청년취업 숨통 기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1171726100064835e857d01010625224987.jpg)
2025.11.17 17:26
6개월 이상 구직활동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 실업자는 지난달 기준 11만9000명이다. 2021년 10월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지난달 전체 실업자(65만8000명) 중 장기 실업자 비율도 18.1%로 올라갔다. 10월 기준으로 보면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 10월의 17.7%보다도 높다. 장기 실업자 비율은 지난 4월 9.3%에서 반년 만에 2배 수준으로 급격히 올라가는 추세다. 특히 고학력 청년층 중 장기 실업자 비중이 늘면서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도 심하다. 장기 실업자 중 '그냥 쉬었다'는 청년층 비중은 지난달 기준 40만9000명이다. 800만 명 선 아래로 내려간 청년층 인구를 고려하면 빨라진 고학력 일자리 감소 속도를 가늠할 수![[민경철의 법률톡톡] 선의가 위험으로, 스스로를 지키는 법](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11716590404584edf69f862c118235615.jpg)
2025.11.17 17:03
우리 형법 체계는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을 두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 위험한 상황에 있는 타인을 반드시 도와야 할 법적 의무는 없고, 돕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다. 국가가 개인에게 도덕적 의무까지 강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구조이다.그러나 이 구조는 역설적으로 “도우면 위험해지고, 안 도우면 안전한”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다.한 의뢰인의 사건이 있었다. 심야 버스에서 A는 만취해 균형을 잡지 못한 채 좌우로 흔들리는 B를 보았다. 버스는 급정거와 급출발을 반복했고, B는 언제든 좌석에서 굴러 떨어질 위험이 있어 보였다. A는 과거 실제 발생한 심각한 버스 사고 사례를 떠올렸고, 결국 버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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