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5 17:46
중국이 첨단 기술의 핵심 광물인 희토류(稀土類) 수출을 중단했다. 땅속에 있는 희소 금속을 일컫는 희토류는 란탄족 15개 원소에 스칸듐과 이트륨을 더한 17개 원소를 총칭한다. 이들 원소는 스마트폰과 전기차는 물론이고 반도체용 연마제와 전투기·미사일 등 첨단 산업에 쓰이는 필수 소재다. 첨단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희토류가 없으면 전자장비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 통계를 보면 중국의 희토류 부존량은 4400만 톤이다. 세계 부존량 1억1582만 톤의 38% 규모다. 생산량으로 따지면 70%를 중국이 차지할 정도다. 중(重)희토류의 경우 세계 공급량의 99%를 담당하고 있다. 연간 20만 톤에 이르는 세2025.04.15 17:43
글로벌 인공지능(AI)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8380억 달러 규모다. 5년 후에는 이게 1조8080억 달러에 달하고, 10년 후에는 3조6800억 달러에 이른다는 게 미국 프레시던스 리서치의 예상이다. 한국은 1만 명당 사용 로봇 수 면에서 세계 1위다. 미국·독일은 물론 일본·프랑스를 앞서는 수치다. AI 관련 매출은 내년 123조 원으로 늘어나고 310조 원의 경제 효과를 낼 것이란 과기정보통신부의 연구 결과도 있다. AI 활용에 따른 일자리 감소 대책도 세워야 한다. 공장에서의 작업은 물론이고 펀드 운용이나 법률과 금융 서비스도 AI로 대체할 수 있어서다. 인공지능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했을 때 사람이 운용하는 것의 4배에 이르는 수익률2025.04.15 11:50
구휼(救恤): 국가가 재난을 당한 사람이나 빈민을 구제함.대한민국 건설산업이 흔들리고 있다.건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미분양 물량 증가, 공사비 급등 등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건설사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비명을 지르면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다.실제로 올해 들어서 건설경기 불황으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중견 건설사가 늘어나고 있다.지난 8일 시공능력평가 96위(지난해 기준)이자 충북 지역 1위 건설사인 대흥건설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공시했다.올해 법정관리를 신2025.04.14 18:03
트럼프 미 행정부 관세 정책의 핵심은 국가별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다. 국가별 상호관세는 협상용 성격이 짙다. 10%의 기본관세를 하한으로 국가별 차등 관세를 통해 무역수지 균형을 이루려는 게 정책 목표이기 때문이다. 고율의 관세율 발표 직후 중국의 반발과 미 국채 금리 상승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나자 국가별 관세만 90일간 유예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미 국채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금리는 가파른 상승세다. 실제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지난 7일 3.86%에서 4.5% 수준으로 크게 올랐다. 상승폭만 놓고 보면 2001년 이후 가장 가파르다. 미 국채 30년물도 4.98%로 1982년 이후 가장 빠른 상승세다. 증시 변동성이2025.04.14 17:59
한국 경제가 내우외환 상황이다. 대통령 탄핵과 대선 정국으로 인한 내수 침체는 4개월째 진행형이다. 지난 2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에서 줄어든 일자리만 4만6000개에 이르렀을 정도다. 소비자들은 지출을 줄이는 대신 저축을 늘리며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있다.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 중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도 예년만 못하다. 골목 상권과 배달 플랫폼 업체 간 수수료 갈등도 도를 넘은 지 오래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방아쇠를 당긴 관세 전쟁은 수출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미국 고용 상황은 양호한 편이지만 소비심리는 추락 중이다. 소비심리 약화와 트럼프의 고율 관세 정책은 한국 수출기업에2025.04.14 14:59
사회과학에서는 가설을 검증할 때 두 가지 오류 가능성을 논의한다. 하나는 제1종 오류로, 실제로는 맞는 것을 틀렸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른 하나는 제2종 오류로, 틀린 것을 맞는다고 보는 실수를 의미한다. 조직에서는 이 두 가지 오류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제1종 오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통계학에서는 두 가지 오류를 모두 경계해야 한다. 특히 제1종 오류를 더욱 주의하라고 강조한다. 즉 ‘무죄인 사람을 유죄로 판단하는 오류’는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로 간주된다. 잘못된 판단은 개인이나 조직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는 인재의 잠재력을 차단하고 지속적으2025.04.14 06:2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 8일 처음으로 통화했고, CNN과 인터뷰했다. 그는 이 방송에 “(미국에) 맞서지 않고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중국·일본과 협력해 미국의 관세에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한 대행은 "우리는 그 길을 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 대행은 “그런 식의 대응이 상황을 극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특히 한·중·일 3국 중에서도 한국에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행이 미국 주류 언론을 통해 한국이 중국 편에 가담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미국 조야(朝野)에 전달한 것은 시의적절했다.트럼프 대통령이2025.04.14 06:21
노자가 말했다. 참 도인은 더럽고 깨끗함을 분별해 차별하지 않는다. 차별심이 없으면 고요만 있을 뿐 그 마음은 광대한 우주와 같다. 그 광대한 세계에는 천상천하의 일을 다 알고 지은 죄도 저절로 용서받는다. 이것이 참된 도의 덕이다. 모름지기 도덕경을 읽은 자라면 이 말뜻을 모르진 않을 것이다. 특히 이 도덕경을 타인에게 가르치는 지식인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가르침을 받은 자 역시 도를 칭송하고 참 도인이 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도는 얻기도 어렵고 세속적인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아마도 도를 경시하게 될 것 같다. 이에 대해 노자는 마치 예견하고 있었던 듯 이렇게 말했다. 최상2025.04.13 16:03
미·중 무역 전쟁이 전면전 양상이다. 미국과 중국 간 쌍방 보복 관세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추세다. 중국은 대화 여지를 남겨두면서도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태세다. 특히 수년간 지속해온 위안화 환율 방어를 포기하는 환율 전쟁도 선포했다. 달러당 위안화 환율은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다. 중국에 대한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어서다. 중국은 지난 2018년에도 트럼프에 맞서 위안화를 10% 이상 떨어뜨린 전력이 있다. 시장에서는 3% 정도의 위안화 추가 하락을 점치는 단계다. 물론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면 중국 내 자금 유출을 촉발할 가능성도 있다. 위안화 가치를 10~15% 정도 내리면 주변국도 수출 경2025.04.13 16:00
한국 조선이 세계 시장을 확대 중이다. 한국 조선사가 지난 3월 수주한 물량은 82만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다. 세계 전체 선박 발주량 150만CGT 가운데 55%를 차지한 셈이다. 지난달 수주 실적으로 중국(52만CGT·35%)에 내준 1위 자리도 재탈환했다. 부족한 도크에서 동시에 여러 선박을 건조하는 기술과 LNG 운반선이나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을 건조하는 핵심 경쟁력을 잘 발휘한 결과다. 수주전을 이끈 주역은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으로 이른바 ‘빅3’다. HD현대는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3분의 2 물량과 대형 상륙함·경비함 등을 건조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헌팅턴 잉걸스사와 체결한 상태다.2025.04.13 09:46
관세전쟁의 전장에서 한국은 왜 교수단을 전면에 내세우는가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와 함께 미국은 또 세계를 상대로 "관세전쟁"을 선포했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철강, 반도체, 자동차는 모두 타겟이 됐고 미국은 무역적자 해소라는 명분 아래 동맹국조차 예외 없이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시 말해, 무역은 외교의 수단이 아닌 무기화됐다.문제는 이 국면에서 한국의 외교통상 대표자들이 누구인가이다. 우리는 지난 20년간 외교통상 분야의 최고위 협상 리더 자리를 ‘교수 출신’ 인사들에게 반복해서 맡겨왔다. 그리고 이 구조는 대한민국 외교통상 협상력의 부실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미국은 실전 협상가만 협상 테이2025.04.11 00:00
최근 울산·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등으로 많은 개인과 법인 사업자들이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입었다. 비가 내려 불을 꺼졌고 산들은 다시 재생을 시작한다. 산불 피해를 입은 개인과 법인 사업자 역시 재기를 위해 마음을 다잡고 동분서주 하고 있다.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 지원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도 다종다양한 세정 지원을 마련했다. 재해손실을 본 사업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고 재기를 돕기 위한 조치들이다.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는 대표 지원책이다.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해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그 재해 상실 비율에 해당하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공제해 주는 만큼 피해2025.04.10 14:08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며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 사례로,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중요한 시험으로 기록될 것이며, 한국 사법 체계와 정치적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필자는 4.4 헌재 재판 결과에서 좌파가 할 말을 하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평가한다. 반면, 우파는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소수 의견조차 없었던 점이 유감스럽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들을 임명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정치적 다양성이 헌재의 역할이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앞섰다. 그러나 여러 악재와 기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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