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한국서 유니콘 기업 나오기 힘든 이유](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2091748460609435e857d01010625224987.jpg)
2025.12.09 17:49
전 세계 유니콘 기업 수는 1276개다. 절반을 넘는 717개가 미국 기업이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가치가 10억 달러 넘는 비상장 기업을 일컫는 말이다.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은 13개에 불과하다. 정부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26개의 예비 유니콘을 선정하고 7972억 원의 특별보증을 지원했는데도 성과는 미미하다. 코로나19 이후 4년간 229개의 유니콘 기업을 배출한 미국과는 천양지차다. 한국에서 스타트업 성장을 가로막는 주된 요인은 기업 규모별로 가해지는 각종 규제다. 기업이 커질수록 규제에 노출되다 보니 스스로 몸집을 줄이는 ‘피터팬 증후군’까지 나타날 정도다. 정부 지원에 힘입어 글로벌 인재와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싱가포르![[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미분양주택 급증…건설업계 폐업 공포](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2091745160551935e857d01010625224987.jpg)
2025.12.09 17:45
전국 미분양주택은 10월 기준 6만9069가구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에도 주인을 찾지 못한 물량도 2만8080가구에 이른다. 2011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치다. 악성 미분양이 1년 전 1만8307가구였던 것과 비교하면 53%나 급증한 수치다.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85%에 해당하는 2만3733가구는 지방에 몰려 있다. 최근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와 고금리 부담으로 인해 이른바 서울 수도권에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탓이다. 미분양으로 공사비를 회수하지 못하면 건설사의 현금 흐름이 꼬이기 시작하고, 비용 부담을 못 견디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회사채 발행이 사실상 막히면서 분양 외![[기자수첩] 日 철수한 베트남 원전, 韓에 기회…내년 원전 사업 르네상스 위해서는](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91009564206748c35228d2f5175193150103.jpg)
2025.12.09 17:12
일본이 베트남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를 수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으로 분석된다. 8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나오키 이토 베트남 주재 일본대사는 인터뷰를 통해 지나치게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베트남의 닌투언-2 원전 프로젝트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한국·프랑스·미국 사업자들이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력한 경쟁자가 사라지면서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다. 당초 닌투언-2프로젝트는 일본이 진행하기로 결정되어 있었다. 베트남은 대규모 산업시설과 성장하는 중산층 등으로 전력 수요가![[민경철의 법률톡톡] 감정적 동기에 의한 강제추행 고소](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20910395503917edf69f862c17521127178.jpg)
2025.12.09 10:43
성범죄의 본질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에 있다. 인간의 성 행위는 육체적, 생물학적인 것을 넘어 사람의 내면에서 비롯되는 정신적 활동이기 때문에 인격권이나 개인의 자유를 떠나서 논할 수 없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성적 대상화 및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범죄는 기본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이 되는 것이다. 성범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 접촉을 함으로써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 이에 대한 엄정한 형사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론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간혹 성추행의 외형을 띠고 있지만, 그 이면에 다른 동기가 내재되어 있거나 강제추행 고소가 분쟁 해결의![[마포나루의 아침] 서학개미 탓한다고 환율이 내리진 않는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102210173003418bbed569d68182209103121.jpg)
2025.12.08 18:00
금융위기나 경제위기 때마다 발생했던 달러당 원화값 1400원대가 이제 일상이 되는 분위기다. 위기 상황이 아닌데도 1500원에 근접해 가고 있는 원·달러 환율을 두고 금리 역전 장기화, 늘어난 통화량,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 약화, 연기금·서학개미 등의 해외투자 증가 등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증권가에선 주요국 통화 중 원화 가치만 하락하고 있는 만큼 이제 더 이상 원화 가치 약세를 점점 더 설명하기 힘들다는 볼멘소리도 내놓는다. 그럼에도 근본적인 원인에 주목하는 쪽은 미국 경제가 한국보다 훨씬 강하고, 달러의 신뢰도는 원화와 비교할 수도 없는데 한국의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더 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정상민의 프롭테크 '썰'] 겨울, 산업현장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법](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2081751430733135e857d01010625224987.jpg)
2025.12.08 17:49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되는 12월, 산업현장은 1년 중 가장 위험한 계절을 맞는다. 콘크리트 양생용 갈탄에서 새어 나온 일산화탄소에 질식한 근로자, 결빙된 작업 통로에서 추락한 건설 노동자, 난방기구 부주의로 숨진 제조업 종사자. 매년 겨울이면 반복되는 이 비극은 '추운 날씨'라는 불가항력이 아니라 예방 가능한 시스템 부재에서 비롯된다. 최근 3년간 12월부터 2월 사이 건설·제조업 등에서 화재·폭발, 질식, 낙상 사고가 집중 발생했다. 임업 분야에서만도 연간 10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되풀이되고 있다. 문제는 이 사고 대부분이 '기본 수칙 미준수'에 기인한다는 점이다. 난방기구 주변의 인화물질, 환기되지 않은 밀![[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한국, 글로벌 AI 강국으로 도약하려면](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2081748390122535e857d01010625224987.jpg)
2025.12.08 17:48
올해 수출액이 7000억 달러를 돌파할 전망이다.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른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속에서 이뤄낸 성과란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수출이 예상 밖으로 선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 반도체 산업이 있다. 산업통상부가 집계하는 15대 주력 품목의 올해 11월까지 수출액 증가율을 보면 반도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8%나 늘었다. 반도체를 빼면 석유화학(-11.7%)·철강(-8.8%)·가전(-9.4%)·이차전지(-11.8%) 등 대부분 마이너스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유지했기에 가능한 결과다. 이런 가운데 1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그나마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월급만 빼고 천정부지로 오른 물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2081744290616235e857d01010625224987.jpg)
2025.12.08 17:44
한국경제인협회 자료를 보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025년 415만4000원으로 지난 5년간 62만7000원 올랐다. 연평균 상승률로 따지면 3.3%다. 하지만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는 같은 기간 44만8000원에서 59만6000원으로 연평균 5.9% 상승했다. 월평균 실수령액 증가율은 2.9%에 그친 셈이다. 특히 근로소득세 상승률은 연평균 9.3%로 임금 상승률의 3배 수준이다.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장성 지출 증가율도 임금 상승률을 웃돌고 있다. 게다가 필수 생계비 물가의 연평균 상승률은 3.9%다. 명목임금 상승률을 웃도는 생계 비용으로 인해 실질구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특히 실생활과 밀접한 도시가스(7![[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자산소득 불평등 원인은 부동산 쏠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2071534520851935e857d01010625224987.jpg)
2025.12.07 15:35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6600만 원 정도다. 1년 새 4.9% 증가한 수치다. 부동산 가격이 5% 올랐다는 의미다. 이 중 부채를 제외한 평균 순자산은 4억7144만 원으로 1년 전보다 5.0% 늘었다. 한마디로 가구당 1억 원 가까운 빚을 내고 부동산 위주로 자산을 운용한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연간 7400만 원을 벌어 세금과 연금·사회보험료 등에 1400만 원, 가구당 대출이자 270만 원을 부담하는 게 평균 가구의 삶이다. 자산을 밀어 올린 핵심 요인은 부동산이다. 평균 부동산 자산은 3월 말 기준 4억298만 원이다. 1년 전보다 5.8% 증가했다.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1억6548만 원)도 1년 동안 7.5%나 올랐다. 금융자산(1억3690만 원![[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재정이 떠받치는 성장구조의 한계](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2071530280291335e857d01010625224987.jpg)
2025.12.07 15:3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로 0.1%P 낮췄다. 잠재성장률 1.9%를 웃도는 수준이지만 세계경제 전망치와는 거리가 멀다. 제조업 투자 부진과 수출 위축 전망 때문에 728조 원에 이르는 확장 재정으로도 성장 정체를 극복하기 힘들다는 신호다. OECD도 관세협상 불확실성이나 글로벌 공급망 구조 변화 등의 영향으로 내년 한국의 수출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다. 고환율 장기화로 인한 물가상승 압박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세계 8대 투자은행이 전망한 내년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평균 1.9%다. 한 달 전보다 0.1%P나 더 올라간 수치다. 환율이 3~6개월 시차를 두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망치를![[이한우의 에너지 톺아보기] 북극항로는 에너지 질서를 다시 짠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2070901130051635e857d01010625224987.jpg)
2025.12.07 14:53
북극항로는 오랫동안 가능성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국제 정세, 기후 변화, 에너지 지형 변화가 겹치며 이 항로의 성격이 달라지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 종식되지 않았지만, 다양한 형태의 조기 마무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러시아가 전쟁 이전에 추진하던 북극 개발 전략을 다시 가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야말과 노보포르토프 등 북극권 프로젝트가 중단되지 않고 유지되는 흐름은 이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변화는 북극항로를 단순한 해상 루트가 아니라, 에너지 공급망 변화와 직결되는 전략 공간으로 부각시키고 있다.기후 데이터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북극 해빙 면적은 4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2025.12.05 16:11
부동산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유혹을 받기 쉽다. 부동산 매수자는 취득세를 덜 내고 싶어 하고,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를 한 푼이라도 덜 내고 싶어 한다. 이런 욕망 때문에 등장한 게 다운(Down)계약서와 업(Up)계약서다. 양수자는 취득세를 덜 내려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업계약서를 작성한다. 다운계약서는 실제 매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작성한 계약서이고, 업계약서는 실제 매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작성한 계약서로 거짓 계약서를 말한다. 이런 계약서를 써도 아무 탈이 없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부동산을 판 양도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못 받거나, 8년 자경 농민이 농지 감면을 못 받![[임실근의 단상] 비상계엄 1주년과 정치권력의 시험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090612530103301c35228d2f521121712889.jpg)
2025.12.05 12:54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은 군이 국회와 시민을 향한 초유의 무력 사태였지만, 시민과 국회의 저지로 158분 만에 해제되고 한동훈 전 대표의 결단으로 탄핵이 진행됐다. 이후 단죄는 특검 논란과 재판 불복 문제로 더디게 이어지며 헌정 복원이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을 ‘헌법수호’라 주장했으나, 한동훈에 대한 감정과 김건희 리스크, 민주당의 악법으로 인한 즉흥 결정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후 음주 정황과 사적 판단 개입 의혹이 불거졌으며, 여권과 진보 세력은 사건의 본질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계엄 1주년을 맞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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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정부·한은 고환율 미봉책의 ‘역풍’](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360&h=230&m=10&simg=2023120611025705750e2075474291062522498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