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국내 투자 생태계 조성, 시급하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602021752520747235e857d01010625224987.jpg)
2026.02.02 17:53
지난해 산업생산 증가율이 5년 만에 가장 낮았다. 국가데이터처의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나온 지난해 전 산업 생산지수는 114.2로 전년보다 0.5% 상승했다. 산업생산은 반도체 등의 호조에 힘입어 1년 전보다 1.6% 증가했으나 소비쿠폰 지급에도 소매판매업 지수가 부진한 탓이다. 특히 건설업체의 국내 시공 실적을 금액으로 보여주는 지표인 건설기성은 건축(-17.3%)·토목(-13.0%) 모두 줄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조사한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도 93.9로 여전히 100 이하다. BSI가 100보다 낮을수록 전월 대비 경기 전망이 부정적이란 의미다. BSI 전망치가 100을 밑돈 게 2022년 4월 이후 47개월째다. 부문별로는 내수(92)·수출(![[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워시 연준의장 지명…시장 평가는](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602021749230225735e857d01010625224987.jpg)
2026.02.02 17:50
케빈 워시의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지명 이후 미국 2년물 국채 금리는 하락했다. 그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낙점에 보답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기대에서다. 반면 10년물과 30년물 장기국채 금리는 4.24%와 4.876%로 올랐다. 장단기 금리차 확대는 향후 통화정책을 수단별로 다르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신호다. 이른바 기준금리를 유연하게 낮추면서도 대차대조표를 축소(QT)하는 등 보수적인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를 보면 연준은 6월 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올해 0.5%P 내릴 전망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워시를 통화정책상 매파도 비둘기![[민경철의 법률톡톡] 형사공탁, 선의로 설계된 제도의 역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6020216250405602edf69f862c1182355216.jpg)
2026.02.02 16:26
공탁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법원에 금전을 위탁하는 제도이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487조에 따른 변제공탁을 할 수 있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른 특례공탁이 가능하다. 이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선택되는 차선책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전제되지 않으므로 합의와 동일한 효과를 갖지는 않지만,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감형 사유로 참작된다.공탁된 금전은 피해자가 수령할 수도 있고 끝까지 수령을 거부할 수도 있다. 다만 적정한 금액이 공탁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2026.02.02 10:15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엉뚱한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되거나, 본인 명의로 사업자가 개설되는 등 명의도용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납세자가 본인의 명의가 도용되는 것을 사전에 직접 차단할 수 있는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 끊이지 않는 명의도용 피해, 증명 책임은 피해자 몫?그동안 명의도용 피해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해왔다. A씨는 인력사무소에서 동의 없이 건설회사에 개인정보를 넘기는 바람에 실제 일하지도 않은 곳에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처리됐다. 이로 따라 소득 요건이 초과해 근로장려금 등 꼭 필요한 복지 혜택을 제때 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았다.더 심각한 사례도
2026.02.01 16:55
최홍규 미디어학 박사 /EBS AI교육팀장지난 2023년 5월, SNS를 통해 퍼진 '펜타곤 폭발'이라는 조작된 사진 한 장에 뉴욕 증시가 출렁이며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4분 만에 85포인트 하락했다가 반등했다. 인공지능(AI)이 만든 가짜 정보가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자극해 발생한 이 해프닝은 우리를 웃지 못하게 만든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AI 시대의 진정한 위기는 기술을 다루지 못하는 '기술 격차'가 아니라 쏟아지는 정보의 진위를 가려내지 못하는 '검증 격차(Verification Divide)'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기게 된다. 생성형 AI는 콘텐츠의 생산 한계비용(Marginal Cost)을 제로에 가깝게 떨어뜨렸다. 지식과 정보의 대량생산 시대가![[이한우의 에너지 톺아보기] 에너지 분권의 테스트베드 울산](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602010903160267535e857d01010625224987.jpg)
2026.02.01 16:11
대한민국 에너지 시스템의 ‘동맥경화’가 임계점에 다다랐다. 전기를 만드는 곳과 사용하는 곳이 일치하지 않는 현재의 중앙집중형 전력망은 물리적·사회적·경제적 한계에 부딪혔다. 동해안의 원전, 호남의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보내려는 송전망 건설은 천문학적 비용과 사회적 갈등으로 멈춰 섰고,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는 전력난 속에서도 인력 확보를 위해 수도권 입지를 고집한다. 이 모순의 돌파구는 ‘에너지 분권’이다.분산에너지는 단순한 전력 효율 대책이 아니라, 지난 60년간 고착된 대한민국의 산업지도를 다시 그리는 전략이다. 그동안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됐지만, 생산과 고용을 유발하는![[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심상치 않은 희귀 광물 가격 상승](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602011545130752235e857d01010625224987.jpg)
2026.02.01 15:46
연초 국제 희귀금속 가격 상승세가 가파르다. 중국이 일본 등에 대해 이중 용도 희귀 광물 수출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희토류 가운데 디스프로슘은 연초 대비 26%, 테르븀은 19%나 올랐다. 전기자동차(EV)용 반도체와 발광다이오드(LED)에 사용되는 갈륨 가격도 올해에만 16%나 상승했다. 유럽과 미국 시장의 갈륨 기준 가격은 ㎏당 1600달러다. 해당 품목 가격을 조사한 2002년 이후 최고치다. 세계 갈륨 생산량 760톤 중 99%는 중국에서 처리 중이다.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텅스텐도 마찬가지다. 텅스텐은 강도가 높아 자동차 엔진과 항공기 부품 가공에 사용되는 물질이다. 귀금속인 동시에 인공지능(AI) 장![[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부동산 대책, 공급 실행력에 달렸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602011540130400735e857d01010625224987.jpg)
2026.02.01 15:40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8.98%다. 집값이 폭등했던 2018년의 8.03%을 앞서는 수치다.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주택가격 상승률(23%)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 집값은 이번 주에도 0.31%나 더 올랐다. 상승폭도 3주 연속 커지는 모양새다. 주택가격 상승은 6월 지방선거 민심에도 영향을 미칠 중요한 요인이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내놓은 게 이번 6만 호 주택공급대책인 셈이다. 일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철회 조치와 함께 공급을 늘리면 가격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양도세 중과는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늘리기보다 신규 매입 수요를 억제하기에 유용![[임실근의 단상] “동네 슈퍼의 몰락, 상권 신뢰가 무너졌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090612530103301c35228d2f521121712889.jpg)
2026.01.29 13:25
경기도 한 상권에서 20년간 슈퍼를 운영하던 선배가 5년 전 50평 슈퍼를 편의점에 넘겼다. 조건이 좋았던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호황기에 가족을 부양하던 수입이 급격하게 줄어서 부부가 생활하기조차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는 개인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의 결과였다. 동네 슈퍼는 한때 자식 3명을 대학에 보낼 만큼 안정적이었지만 이제는 유지하기가 어렵다. 편의점과 대형 유통의 확장, 온라인 쇼핑 증가, 고물가·고금리 등 외부 요인이 겹치며 생존 기반이 무너졌다. 점주들은 매출 감소를 넘어 ‘사업 유지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미디어에도 20년 경력 슈퍼 사장이 무인 슈퍼를 시도하거나 기존 슈퍼![[김대호 진단] 유동성 폭탄과 민스키 모먼트(Minsky Moment)](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6012810165901607906806b77b1209125250.jpg)
2026.01.29 00:05
'하로동선'이라는 말이 있다. 여름을 뜻하는 한자 하(夏)와 한겨울 추위를 막아주는 따끈한 화로라는 뜻의 한자 로(爐)와 겨울의 동(冬) 그리고 부채 선(扇)을 연결한 고사성어다. 중국 후한 시절 유명했던 사상가 왕충(王充)이 저술한 '논형(論衡)'의 봉우편(逢遇篇)에 나온다. 여름의 화로와 겨울의 부채는 계절에 맞지 않는, 적어도 당장에는 전혀 쓸모없는 물건이다. 때에 맞지 않아 환영받지 못하는 인재나 시의적절하지 않은 아이디어를 일컬을 때 주로 쓰던 표현이었다.'하로동선'은 시간이 흐르면서 미래를 미리 대비하는 선견지명을 뜻하는 말로 점차 바뀌어 갔다. 무더운 여름에 앞으로 다가올 겨울의 추위를 대비해 미리 화로를 마련하![[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인재 확보에 달린 첨단산업 경쟁력](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601281741540660935e857d01010625224987.jpg)
2026.01.28 17:42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 경쟁의 핵심은 인재 확보다. AI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사람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각국이 AI 주도권을 잡기 위해 투자와 함께 인재 확보에 열을 올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美 국가과학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핵심 인력 유치에 취업 비자를 우선 배정하라고 제안하고 있을 정도다. 해외 석학 1000명을 자국으로 유치한다는 계획을 실행 중인 중국도 그에 못지않다. AI 투자를 늘리면서도 인재 확보에는 관심 없는 한국과 다른 모습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추산대로라면 2029년까지 인공지능·클라우드·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에서 부족한 인력이 5![[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트럼프, 관세엄포 하루 만에 협상모드](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601281736180571835e857d01010625224987.jpg)
2026.01.28 17:37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한 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 한국과의 합의를 통해 대미 투자를 끌어내려는 의도다. 한국이 매년 200억 달러씩 미국에 투자를 약속했다가 환율 불안 등을 이유로 지연하자 관세로 압박한 것이다. 구체적인 관세인상 시점이나 정부 차원의 공식 통보 없이 한국 정부와 국회를 밀어붙일 만큼 다급했다는 의미다. SNS를 통해 갑작스레 메시지를 내놓고 상대를 압박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운용 방식은 철저한 거래주의다. 최근 관세 판결과 중간선거를 앞두고 한국을 비롯해 서방국을 압박하는 것도 이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다. 유럽 국가에 대해 그![[데스크칼럼]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에 대한 나비효과와 후폭풍](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6012710035404779be835b0a2310625224987.jpg)
2026.01.28 14:13
흔히 경제 기사를 쓸 때 나비효과와 후폭풍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 나비효과(Butterfly effect). 작은 초기 조건의 변화가 시간이 지나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후폭풍(Fallout). 스캔들이나 사고, 이슈 후에 남는 부정적인 여파라는 뜻이다. 반대되는 개념이다. 지난 9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폐막한 국제가전박람회 2026(CES 2026) 이후 글로벌 로봇산업을 둘러싸고 나비효과와 후폭풍이 모두 나타나고 있다. 이번 CES의 가장 큰 성과로는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의 현실화와 상업화 기대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인공지능(AI)과 구동 제어 기술의 발달로 전시용에 머물던 휴머노이드 로봇이 산업 양산 체제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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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형의 프롭테크 '썰'] '깜깜이'에서 '깜빡이'를 켠 폐기물 시장](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360&h=230&m=10&simg=202602020815480322235e857d0101062522498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