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19:36
이란 전쟁 여파로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국내 경제 영향을 점검한다.4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5일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란 전쟁 관련 상황을 재정경제부와 외교부가 보고하고 국제 금융시장과 유가 변동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중동 정세 변화에 따른 국내 증시와 환율 동향, 에너지 가격 상승 가능성 등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청와대는 이 대통령 귀국 직후 대응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에 들어갔다.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
2025.07.22 19:50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부처에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2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됐는데 아마 오늘부터 지출이 가능하게 될 것 같다”며 “소득 지원 효과도 있지만 핵심은 소비 지원, 소비 회복이라는 생각을 갖고 부처 단위로 추가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해달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수박 비싸서 못 사 먹었는데 한번 사 먹어야 되겠다, 애들 고기 좀 먹여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보인다. 우리 국민의 대체적인 삶이 이렇다"며 "관계 부처들이 이번 소비쿠폰 지급의 취지가 뭔지 잘 알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어 “물가 상
2025.07.22 14:33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금융위원회는 22일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지난 1월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된 이후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간 협의를 거쳐 예금보호한도를 규정한 6개 시행령이 일괄 개정되면서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 업권뿐 아니라 개별법에 따라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1억원으로 상향된다.이에 따라 은행, 저축
2025.07.05 11:47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주말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로 인해 1인당 최고 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브리핑을 통해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전날 국회서 본회의를 통해 먼저 처리됐다. 국회는 4일 정부안보다 약 1조3천억원 순증한 31조7천914억원 규모(소비쿠폰 예산 12조1천709억원)의 추경안 표결을 마쳤다. 23일 국회서 접수돼 국회 심의를 거친 뒤 11일 만의 ‘초스피드 집행’이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새 정부의
2025.06.10 15:48
10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의결됐다.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비롯해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윤석열 정권 당시 제기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할 '3중 특검' 정국이 본격화할 전망이다.이날 심의·의결된 3개의 특검법은 이후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 절차를 공포되며, 특검 추천 및 특검팀 구성 역시 조만간 이뤄지게 된다.우선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
2024.12.18 19:43
정부가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6개 쟁점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18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오전 10시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연다.이번 국무회의에서는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이 상정·심의될 전망이다.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해 정부로 이송된 것이다.정부는 이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한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강제적으로 매년 시장
2024.08.09 09:29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포함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사면·복권 대상에는 김 전 지사와 박근혜 정부 시절 조 전 수석을 포함해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포함됐다. 김 전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최종 결정되면 그는 다시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최종 사면·복권명단은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
2023.12.12 16:42
앞으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단말기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중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들이 무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12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 방지 등을 위해 지난 2020년 11월부터 단계별로 시행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퇴직공제 가입 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에 전면 적용된다.그동안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현장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해야 했다.하지만 앞
2023.10.30 17:21
가석방 없는 무기형 조항을 신설한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원이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구분해 선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무기형 선고 대상자 가운데 가석방 불허 선고받은 자는 20년이 지나도 석방되지 않는다. 이 같은 개정안은 현행 형법보다 처벌 수위가 강화된 방침이다. 현행법은 징역이나 금고 집행 중인 사람은 행상이 양호해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 무기형은 20년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해 “흉악범이 죄에 상응하는 값을 치르고 사회적으로 격리
2023.07.11 13:42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앞으로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공지하고 징수한다”며 “수신료 분리 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를 납부통지·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
2023.06.05 21:30
법무부는 현행법상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 시효를 없애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형 선고 후 30년이 되면 집행을 면제하도록 하는 조항이 형법에서 사라진다. 개정 전에 사형을 선고받고 30년 시효가 끝나지 않은 경우, 즉 현재 수감중인 사형수에게도 소급 적용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현행 형법에 따르면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채 30년이 지나면 형의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로 규정해 공소시효 제도2023.04.04 14: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별법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 입법절차가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다.지난달 2일 입법예고된 특별법에는 우주항공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 특례 등이 담겨있다.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공청회, 설문조사,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특별법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이를 반영해 법안을 보완했다. 보완된 법안은 전문성에 기반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자율적인 운![[뉴욕증시] 국채금리 긴축발작 해소 나스닥 기술주 폭발, 바이든 인프라 부양책 국무회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10402072032001954a01bf698f1209125250.jpg)
2021.04.02 07:21
미국 뉴욕증시에서 나스닥 기술주가 다시 폭발하고 있다. 바이든 인프라 부양책 발표 이후 국채금리가 오히려 하락하면서 기술주의 부활 가대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2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대형 인프라(사회기반시설) 경제 계획 발표와 지표 호조에 힘입어 상승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71.66포인트(0.52%) 상승한 33,153.21에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46.98포인트(1.18%) 오른 4,019.87에 끝났다. 기술주 나스닥 지수는 233.24포인트(1.76%) 급등한 13,480.11에 마감했다. S&P 500은 특히 사상 처음으로 4,000 선을 돌파했다. 3000에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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