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13:45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 가족의 해외 이주 지원 사건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의혹의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했던 감사원을 압수수색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지난달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압수수색해 사건 관련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한 비공개 결정문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 앞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 청구인 1759명은 지난 2019년 3월 이 의혹 관련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같은 해 6월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에 자문을 구한 뒤 최종적으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곽 전 의원 등은 문다혜씨 가족의 태국 이주과정에서 문 정부의 편의가 있었는지 감사해달
2024.01.19 13:23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대전지검 형사4부는 19일 김 전 실장을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검찰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최소 94회 이상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에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9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2021년 최소 94차례에 걸쳐 당시 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며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
2024.01.17 16:19
오중기(56) 더불어민주당 포항시북구 예비후보는 최근 경북 포항지역 한 시민단체가 2017년 11월15일 발생한 포항촉발지진 책임을 물어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검찰에 고발하자 ‘포항지진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당장 멈추라’며 강력 반발했다. 17일 오중기 예비후보는 “포항촉발지진에 대한 진상규명, 지진특별법 제정 및 피해 구제지원에 정부승계의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해온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한 것은 지진피해 책임소재 규명의 방향과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포항촉발지진을 일으킨 지열발전사업을 추진한 정부는 어느 정부인가”라고 반문하며 “이명박 정부는 시작했고 박근혜 정부는 강행했다”고
2023.10.24 09:40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홍 전 부총리를 소환해 문재인정부가 국가채무비율을 실제보다 낙관적으로 전망해 재정 운영 지표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감사원 관계자는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되며, 국가채무비율이 양호할수록 정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다. 홍 전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출
2023.10.05 11:26
검찰이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대전지검은 5일 감사원이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거쳐 관련자 22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요청한 사건과 관련해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청와대와 국토부가 최소 94회 이상 국토부 산하에 있는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고 판단, 지난 달 15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특히 부동산원이 매
2023.09.04 17:15
대통령실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에 대해 언급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전 대통령이 지나치게 나서는 게 문제”라고 비판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4일 공식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나서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 지나치게 나서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관련해 “육사(육군사관학교) 차원에서 논의된 일이라도 이 정도로 논란이 커졌으면 대통령실이 나서서 논란을 정리하는 것이 옳다”는 비판 글을 올렸다. 또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 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속보]대통령실 "홍범도 논란, 전대통령(문재인)이 지나치게 나서는게 문제"](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309041557320212588163c52fd617363115.jpg)
2023.06.08 12:54
문재인 정부 5년간 청소년·청년 마약류 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및 연령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에 따르면, 2017년 25명이던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2021년 66명으로 2.6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대의 경우 2017년 581명에서 2021년 1108명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총 검거 비율을 연령대별로 살펴볼 경우, 2021년 한해 전체 2590명의 마약류 사범 중 ▲10대가 2.5% ▲20대 42.8% ▲30대 25.6% ▲40대 15.6% ▲50대 8% ▲60대 이상이 3.6% ▲미상이 1.6%를 보이면서 20·3
2022.09.10 11:58
문재인 정부 5년 기간에 정부가 거두는 종합부동산세가 3.5배 규모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속증여세도 2.1배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수가 6조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법 개정이 올해 일부 시행되기는 하나 근간은 아직 전 정부의 세법이므로 올해는 문재인 정부의 세법이 적용되는 마지막 해로 볼 수 있다.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시행 첫해인 2018년 종부세수 1조9천억원과 비교하면 올해 종부세수는 258% 급증한 규모다. 5년간 종부세수가 약 3.5배 규모로 늘어난 것이다.같은 기간 국세수입은 293조6천억원에서 397조1천억원으로 35% 늘![[교섭단체 대표연설] 권성동, '문재인 책임론' 전면 제기](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20722065911080052471fe7516223387227.jpg)
2022.07.22 10:05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진단한 한국 경제와 민생은 암울했다. 고유가·고물가·고금리 등 이른바 '3고(高) 시대'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면했고, 에너지·곡물 가격 급등에 따른 공급망 위축과 주요 국가의 통화 긴축 가속화에 불안감이 커졌다. 그의 말처럼 퍼펙트 스톰이 몰아치고 있지만, 나빠진 경제 체질에 민생은 더욱 어려워졌다. 그렇다면 경제 체질은 왜 나빠졌을까. 권 대행은 전임 정부에게서 답을 찾았다. 권 대행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총 16차례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치 논리를 앞세운 정책이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거나, 국가채무 1000조
2022.05.09 20:30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인 9일 언론을 통한 대국민 소통창구 역할을 했던 박수현 국민소통수석과 박경미 대변인도 기자들과 고별인사를 했다.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정말 부족함이 많았음에도 잘 이해해주고 받아줘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그는 "국민께서 허락하신 5년 임기 마치고 이제 문재인 정부는 역사 속으로 들어간다"며 "우리 정부의 3대 위기를 흔히 '총·균·쇠'라고 한다. 총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기, 균은 코로나19 위기, 쇠는 일본 수출규제 위기"라고 했다.이어 박 수석은 불교 경전에 나오는 '일겁' 이야기를 꺼냈다.박 수석은 "'범만경'을 보면 가로, 세로, 높이 40리가 되는 큰 그
2022.05.09 19:15
문재인 대통령은 9일 5년 임기를 모두 마친것에 대해 "마지막 퇴근을 하고 나니 정말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아서 홀가분하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에 마지막 퇴근길을 응원 나온 시민들을 향해 "오늘 저는 업무가 끝나는 오후 6시 정시 퇴근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대통령으로 일하는 동안 첫 퇴근인데, 동시에 마지막 퇴근이 됐다"면서, "하루 근무를 마치는 퇴근이 아니라 5년 근무를 마치는 퇴근이 됐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의 퇴근을 축하해 주니 저는 정말 행복하다"며,"앞으로 제 아내와 전임 대통령으로 '정말 보기 좋구나'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잘 살아
2022.05.09 17:39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쉴 틈 없이 달려왔다. 촛불 정국과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 사태로 대선이 1년여 앞당겨지면서, 투표일 다음날 당선인 발표와 함께 임기를 시작했다. 정권 인수·인계를 위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꾸릴 새 없이 국정 공백 메우기에 나선 것이다. 이후 한반도 평화 정착과 권력기관 개혁에 사활을 걸었다. 하반기 국정운영은 전염병 관리에 몰두했다. 그리고 오늘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5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자리에서 물러난다. 이날 퇴근 후 걸어서 청와대를 나온다. 공식 일정은 모두 종료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되는 자정까지 군 통수권을 행사한다.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
2022.05.06 21:07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종료를 사흘 앞둔 6일 지난 5년간의 국정운영을 총망라한 국정백서 '위대한 국민과 함께 위기를 넘어 선진국으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 국정백서는 총 22권 1만1944쪽 분량으로, 역대 정부 백서 가운데 최대 분량이다. 이번 백서는 관계 부처 관계자들과 대통령비서실 참모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등이 참여해 집필했다.백서에는 코로나19 대응은 물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폈고 결과가 어땠는지 등이 상세히 기술돼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최근 관심을 모았던 검찰개혁 관련한 부분은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그동안의 경과를 기술했다![[지배구조 분석] 물의 빚은 오너가, 문재인 정부 말기에 속속 경영 복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20408165652046970647a96443599143161.jpg)
2022.04.08 08:31
문재인 정부 시절 자신이 물의를 빚거나 친인척의 물의에 책임을 지고 경영을 떠났던 오너가가 문재인 정부 말기 들어 속속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콜마그룹의 윤동한 회장은 지난 2019년 8월 직원 조회에서 극보수 막말영상을 틀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후 경영에서 물러났습니다. 윤 회장은 지난해 11월 15일 한국콜마홀딩스 미등기임원 회장으로 등재된데 이어 올해 1월 26일에는 계열사인 한국콜마와 콜마비앤에이치의 미등기임원 회장으로 각각 등재했습니다. 윤동한 회장은 한국콜마그룹의 계열사 3곳의 미등기임원 회장직을 맡게 되면서 문재인 정부 말기 들어 정치권의 눈치를 더 이상 보지 않게 되자 그룹 경영 전면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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